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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스포츠 토토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정책의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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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스포츠 베팅 사업은 현재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행산업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불법 스포츠 베팅 시장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2년 2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불법 스포츠 베팅 사업에 대한 처벌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처벌 강도를 더욱 높이는 처벌강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2012년 2월에 이루어진 국민체육진흥법상 처벌 강화 규정이 스포츠 베팅의 불법행위를 축소시키고 합법 시장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윈터스 가법 모델을 활용하여 2012년 2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없었을 경우의 추정 매출치를 산정,실제 매출액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정책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프로토 오프라인 부문 월평균 매출액의 47.4%가 정책 효과로 추정되었으며 프로토 온라인 부문 월평균 매출액의 21.6%가 정책 효과로 추정되었다. 프로토 온?오프라인 전체를 봤을 때 월평균 매출액의 44.6%가 정책 효과로 산정되었다. 즉, 2012년 2월 불법 스포츠 베팅에 대한 처벌 강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불법 행위를 감소시키는데 적정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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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베팅 사업은 현재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행산업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불법 스포츠 베팅 시장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2년 2월 국민체육진흥...

    스포츠 베팅 사업은 현재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행산업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불법 스포츠 베팅 시장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2년 2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불법 스포츠 베팅 사업에 대한 처벌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처벌 강도를 더욱 높이는 처벌강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2012년 2월에 이루어진 국민체육진흥법상 처벌 강화 규정이 스포츠 베팅의 불법행위를 축소시키고 합법 시장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윈터스 가법 모델을 활용하여 2012년 2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없었을 경우의 추정 매출치를 산정,실제 매출액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정책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프로토 오프라인 부문 월평균 매출액의 47.4%가 정책 효과로 추정되었으며 프로토 온라인 부문 월평균 매출액의 21.6%가 정책 효과로 추정되었다. 프로토 온?오프라인 전체를 봤을 때 월평균 매출액의 44.6%가 정책 효과로 산정되었다. 즉, 2012년 2월 불법 스포츠 베팅에 대한 처벌 강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불법 행위를 감소시키는데 적정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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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ports betting enterprise is a typical speculative business which is now consistently expanding in Korea. But with this unlawful sports betting market is considerably extending. So Korean government revised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to concretize punishment provisions and strengthen punishment on unlawful sports betting enterprise in February 201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ffect of revision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on illegal acts connected with sports toto. Using Winters additive model, this study estimates sales of Sports Toto in case of non-revision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nd compares estimate sales with real sales to analyze effect of punishment strengthening policy. The result of analysis is that the policy effect might be the 47.4% of sales in off-line Proto and the 21.6% of sales in on-line Proto. And the 44.6% of total sales might be the policy effect. Therefor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unishment strengthening policy in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would decrease the illegal acts in Sports T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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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rts betting enterprise is a typical speculative business which is now consistently expanding in Korea. But with this unlawful sports betting market is considerably extending. So Korean government revised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to concret...

    Sports betting enterprise is a typical speculative business which is now consistently expanding in Korea. But with this unlawful sports betting market is considerably extending. So Korean government revised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to concretize punishment provisions and strengthen punishment on unlawful sports betting enterprise in February 201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ffect of revision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on illegal acts connected with sports toto. Using Winters additive model, this study estimates sales of Sports Toto in case of non-revision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nd compares estimate sales with real sales to analyze effect of punishment strengthening policy. The result of analysis is that the policy effect might be the 47.4% of sales in off-line Proto and the 21.6% of sales in on-line Proto. And the 44.6% of total sales might be the policy effect. Therefor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unishment strengthening policy in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would decrease the illegal acts in Sports T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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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조사 방법
    • Ⅳ. 분석 결과
    • Ⅴ. 결론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조사 방법
    • Ⅳ. 분석 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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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임 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1

    2 신동준, "처벌의 효과: 억제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21 (21): 191-216, 2009

    3 연성진, "처벌의 범죄억제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4 이덕기, "예측방법론의 이해" SPSS 아카데미 1999

    5 이성식, "약물사용과 처벌의 억제효과" 한국공안행정학회 16 (16): 261-281, 2007

    6 스포츠토토, "스포츠토토 매출총량제 분석"

    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관련 통계"

    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관련 통계"

    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10 이성식, "사이버犯罪에 대한 知覺된 處罰의 抑制效果 檢證" 한국교정학회 22 : 91-114, 2004

    1 임 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1

    2 신동준, "처벌의 효과: 억제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21 (21): 191-216, 2009

    3 연성진, "처벌의 범죄억제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4 이덕기, "예측방법론의 이해" SPSS 아카데미 1999

    5 이성식, "약물사용과 처벌의 억제효과" 한국공안행정학회 16 (16): 261-281, 2007

    6 스포츠토토, "스포츠토토 매출총량제 분석"

    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관련 통계"

    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관련 통계"

    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10 이성식, "사이버犯罪에 대한 知覺된 處罰의 抑制效果 檢證" 한국교정학회 22 : 91-114, 2004

    11 박경래, "불법 스포츠베팅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12 박경래,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대책 이후 투표권 사업에 대한 정책효과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13 기광도, "법위반에 대한 처벌의 억제효과분석-인지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16 (16): 9-35, 2004

    1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통계 리포트 vol" 2011

    15 이상열, "경찰학사전" 법문사 2012

    16 Wilson, Q. James., "Thinking About Crime" Vintage Books 260-, 1983

    17 Apospori., "The effect of involvement of wit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 A neglected dimens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and perceptions" 9 : 379-392, 1992

    18 Lee, ChoongKi., "The Impact of Visa-free Entry on Outbound Tourism : A Case Study of South Korean Travellers Visiting Japan" 12 (12): 302-323, 2010

    19 노형진, "SPSS/Excel을 활용한 시계열분석" 학현사 2011

    20 정동빈, "SPSS 시계열 수요예측 Ⅰ" 한나래아카데미 2009

    21 May & Winter, "Regulatory Enforcement and Compliance : Examining Danish Agro-Environmental Policy" 18 (18): 625-651, 1999

    22 Beck, Allen., "Recidivism of Prisoners Released in 1983"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1989

    23 Pate, A. M., "Formal and Informal Deterrents to Domestic Violence : The Data County Spouse Assault Experiment" 57 : 691-697, 1992

    24 Zimring, Franklin E., "Deterrence : The Legal Threat in Crime Contro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25 Sherman, Lawrence W., "Defiance, Deterrence, and Irrelevance : A Theory of the Criminal Sanction" 30 (30): 445-473, 1993

    26 Sherman, L. W., "Crime, Punishment, and Stake in Conformity : Legal and Informal Control of Domestic Violence" 57 : 680-690, 1992

    2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0년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평가 보고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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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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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7 1.17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6 1.18 1.419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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