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규제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정책실패의 사례 및 원인분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카지노, 경마, 복권 등으로 대표되는 사행산업은 ‘양날의 칼’과 같은 존재이다. 사행산업은 레저산업으로서 국민에게 여가를 선사하고, 공익기금의 조성을 통해 다양한 국책사업을 실현하게 한다. 그러나 사행산업은 도박 중독, 범죄 증가, 가족관계 붕괴 등 심각한 부의 외부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사행산업 규제정책은 사행산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효익보다 문제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정당화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는 부의 외부효과로 대표되는 시장실패 이론이다. 그러나 사행산업 규제정책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초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실패의 원인은 다양한 정부실패 이론을 통하여 분석될 수 있다.
현재 정책실패의 사례로 언급하는 사행산업 규제정책으로는 진입 및 퇴출 규제정책, 불법 도박산업 규제정책, 베팅방식 규제정책, 판매장소 규제정책, 베팅액 규제정책 및 광고 규제정책 등이 있다. 규제정책이 실패하는 원인은 잘못된 정책변수의 설정, 정책의 인과관계에 대한 잘못된 파악,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황 변화, 이해관계자의 저항 및 방해 등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지만, 시차 이론, 쓰레기통 모형 및 지대추구 이론을 통하여 정책실패의 문제점과 원인에 대한 상당부분의 해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사행산업 규제정책에 있어서도 시간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단기적 의사결정은 정책실패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시간 개념과 시간적 요소들을 이해하여야 한다. 더불어 정책이 쓰레기통 모형과 같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지대추구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정책입안자들과 국민들이 사행산업 규제정책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