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추진단계별 강등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대전광역시 중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onflict Analysis by the Stepwis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and Improvement Strateg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 범위 4
• 2. 연구 방법 5
• 제2장 관련 이론 및 제도 고찰 8
• 제1절 주택재개발사업 8
• 1. 주택재개발사업의 의의 8
• 2. 주택재개발사업의 제도변천과 법적 근거 12
• 3. 주택재개발사업 지연 현황 18
• 제2절 주택재개발사업의 갈등 26
• 1. 갈등의 의의와 유형 26
• 2. 주택재개발사업의 진행 절차 34
• 3.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과정의 갈등 55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66
• 1. 갈등 관련 연구 66
• 2.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69
• 제3장 연구의 설계 71
• 제1절 연구의 틀 71
• 제2절 표본대상과 분석방법 72
• 1. 표본대상 72
• 2. 분석방법 76
• 제4장 사업추진단계별 갈등 분석 78
• 제1절 현장연구를 통한 단계별 갈등의 사례분석 78
• 1. 갈등 사례구역의 선정과 사업 개요 78
• 2. 사례구역의 갈등 사례 83
• 제2절 갈등이 사업지연에 미치는 영향 분석 89
• 1. 전문가 설문분석을 통한 갈등 선정 89
• 2. 사업추진단계별 갈등의 발생정도 분석 100
• 3. 갈등이 사업지연에 미치는 영향 분석 110
• 제5장 주택재개발사업 갈등 개선방안 119
• 제1절 사업계획단계의 갈등 개선방안 119
• 1. 사업성·분양성을 미고려한 구역지정 개선방안 119
• 2. 정비구역의 과다 지정 개선방안 120
• 3.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과다 부담 개선방안 121
• 제2절 사업준비단계의 갈등의 개선방안 122
• 1. 조합과 비대위의 주도권 분쟁·소송 개선방안 122
• 2. 시공사의 정비사업비 대여 중단 개선방안 123
• 3. 조합설립인가 관련 무효확인소송 개선방안 125
• 4. 집행부의 일방적 사업추진 및 전문성 결여 개선방안 126
• 제3절 사업시행단계의 갈등 개선방안 128
• 1. 사업시행인가 무효 분쟁·소송 개선방안 128
• 2. 공사비 과다 인상 관련 분쟁 개선방안 129
• 3.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지연 개선방안 130
• 4. 사업비 대여 중단으로 인한 사업장기화 개선방안 132
• 5. 과도한 기반시설 부담과 적정용적률 적용 이견 개선방안 133
• 제4절 사업완료단계의 갈등 개선방안 135
• 1. 사업청산·결산 관련 회계 불신 개선방안 135
• 2. 청산시 추가 부담금 증가 개선방안 136
• 제6장 결론 139
• 제1절 연구의 요약 139
• 제2절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143
• 참고문헌 144
• Abstract 152
• 부 록 158

참고문헌 (Reference)

1. 「인간관계」, 이한검, 이수광, 서울: 형설출판사, , 2001

2. 현대도시의 이해, 김혜천, 대왕사, 서울: 대왕사, , 2007

3. 『갈등관리전략론』, 천대윤, 선학사, 서울: 선학사, , 2001

4.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이광종, 한국생산성학회, 생산성논집, 제9권. pp.213~238, , 1995

5. 공공사업에서의 갈등 관리연구, 이승우,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8

6. 『비영리 민간조직 갈등관리론』, 이성록, 미디어숲, 서울: 미디어숲, , 2007

7. 주택재건축 사업의 갈등 해소 방안, 홍순주,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 2008

8. 관광개발 갈등 과정과 인과관계분석, 김영준,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06

9. 성남시 재개발사업의 갈등 해소방안, 문덕배, 윤동건, 이은미,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 집, 13(2): 79~96, , 2014

10. 주택재개발사업의 갈등에 관한 연구, 홍인옥,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Vol.21 : 195~232, , 2004

11. 주택재개발 재건축 법제에 관한 연구, 김연정, 부경대학교,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11

12. 『도시정비사업의 법적 쟁점과 해설』, 성중탁, 집문당, , 2016

13. 도시개발 과정의 갈등 구조에 관한 특성, 윤승훈,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2009

14. 주택재개발사업의 갈등요소에 관한 연구, 최재원,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4

15. 도시정비사업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구조 분석, 황희연, 성순아, 홍의동, 정의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국토 도시계획 학회지, 48(6). pp.441∼469, , 2013

16. “도시정비사업 정책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서울 : 주택 산업연구원, , 2013

17. 도시내 토지이용의 혼합특성규명에 관한 연구, 이건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92

18. 주택 재개발사업의 갈등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김용흠,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행정대 학원, , 2011

19. 주택재개발사업의 갈등원인 및 갈등관리 방안, 이영환, 김성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46(7). pp.21~35, , 2011

20. 『정비사업의 현금청산제도 개선 방향 연 구』, 김옥연, 이봉진, 정경석, 김주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2012

21.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의 역할 정립 방안 연구, 조성배, 목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4

22. “주택재개발 추진단계별갈등분류와 갈등관리”, 박윤재, 김성연, 이영환, 주택 연구 19(1). pp.117~138, , 2011

23. 강원남부 폐광지역 관광개발 추진상의 갈f등 분석, 윤상헌, 경기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5

24. FMECA 기법을 통한 군 기지입지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강민철, 한남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2

25.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갈등해소 및 사업투명화 연구, 김호권, 박환용, 한국주택학회, 주택 연구, 15(1): 127~148, , 2007

26. 『공공참여를 통한 주택재개발사업 갈등관리 방안』, 김성연, 한국토지주택 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2010

27.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채갑식, 서울시립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 2008

28.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김동근,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2

29. “정책 인식 프레이밍 접근방식에 따른 갈등의 분석”, 나태준,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 학회보 21(1): 297∼325, , 2006

30. “한국적 도시재생의 개념과 유형,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김혜천,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 학보, 26(3). pp.1~22, , 2013

31. 정부-주민간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홍수정, 상명대학교 대학원, 상명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8

32. 주택재생사업의 갈등이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류형석, 한남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1

33. 도시정비사업의 시행단계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민래, 안양대학교 대학원, 안양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2

34. 주택재개발사업의 갈등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관리방안 연구, 신형달, 동아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3

35.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갈등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이학기, 이로나,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99(2): 257～265, , 2009

36. 『국토개발관련 분쟁의 발생실태와 조정방안에 관한 연 구』, 김용웅, 차미숙, 안양: 국토개발연구원, , 1997

37. 주택재개발사업 참여자간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이학기, 정지현, 이로나, 신형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2 No.1: 517~520, , 2012

38.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공공부문의 갈등관리 방안 연구”, 김성연, 하성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9(3): 107～130, , 2007

39. 공동주택재건축사업의 갈등영향평가를 통한 관리시스템 구축, 이로나, 동아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0

40. 컨버넌스를 통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갈등 관리방안 연구, 김성연, 중 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8

41.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에 대한 체계적 접근”, 하혜수, 국토, 제270권. pp.136~137, , 2004

42.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현행 갈등 관련 제도분 석 및 대안”, 나태준, 박재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 2004

43. 「공공주택 입주가구의 경제적 편익과 분배효과에 관한 연 구」, 김혜천, 서울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92

44. 주택재건축 재개발 사업시행에 따른 갈등 및 법적분쟁해소 방안, 김재영,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9

45. 도시재정비사업의 분쟁해소 방안 연구: 관리처분계획을 중심으로, 오승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7

46. 도시정비사업 관련 행정소송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문천수, 동의대학교,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2

47. 『SOC사업 추진상의 사회적 갈등 해소방안: PI도입방안을 중심으로』, 권영인, 박정욱, 교통개발연구원, , 2004

48. 주택재개발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관악구 사례를 중심으 로, 김희철,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4

49. 도시정비사업의 갈등요인을 통해서 본 도시재생의 공공성 증진방 안, 박진수,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4

50. 주택재개발사업의 단계별 발생비용 증가요인 분석을 통한 저감방 안, 김재승,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4

51.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와 도시정부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 이덕복,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88

52. 도시정비사업 갈등 해결 방안 : 부산지역 도시정비사업지를 중심으 로, 김선용,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4

53. 윤리적 리더쉽이 역할갈등, 직무스트레스 및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곽신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0

54. 주택재개발사업의 참여자 간 갈등완화 : 갈등 관련 언론보도를 중 심으로, 이서연, 한국부동산학회, 명지대학교 부동산 유통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3

55. 성남시 민원사례 분석을 통한 공공참여형 도시정비사업의 갈등특 성 연구, 유원석, 박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 2014

56. 도시재생사업에서의 갈등 유형 연구 : 주택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박병옥,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10

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부천시 사례 를 중심으로, 김곤형,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5

58.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주거환경 만족도 및 만족요인 비교연구, 지남석(Ji, Nam-Seok), 임병호(Lim, Byung-Ho), 이건호(Lee, Kun-Ho), 대한장연구학회, 도시행정학보, 28(1). pp.33~51, , 2015

59. 프로젝트 의사소통관리 프로세스가 갈등수준에 따른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민승리, 한국프로젝트경영학회,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2

60. 민간주도 도시설계의 접근방안에 관한 연구 : 건축물의 외부공간 분석을 중심으로, 최정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96

61. 중심시가지 재생을 위한 도시계획적 접근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 시 사례를 중심으로, 금기반,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7

62. 공공갈등 국면 변화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용산4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강정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11

63.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이해집단 간 갈등 구조 분석 : 주택 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장성환, 연세대학교 대학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0

64. 사례를 통해 살펴본 관리지역 세분화 기준의 개선방안 연구 : 대전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금기반, 여홍구,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8(3). pp.147~166, , 2006

65. 도시정비과정에서의 거버넌스 주체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주택재개 발 사업사례를 중심으로, 최지남, 명지대학교 대학원,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5

66. 지역통합을 위한 사회적 갈등해소방안: 국책사업 추 진과 관련한 시도간 갈등문제와 조정방안, 김광남, 조철주, 고영구, 충북개발연구원 : 49-80, , 2005

67.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갈등 유형별 해결 방안 연구 : 성남 시 주택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문덕배,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2013

68. 도시 순환정비사업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성 남시 단대 중3 지역을 중심으로, 곽정근,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3

69. 도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방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산 도 시환경정비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황병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택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2014

70. 『저소득서민 주거안정시책 감사를 위한 실태분석 : 보금자리주택 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김성연, 서울 : 감사연구원, , 2011

71. 주택재개발사업의 갈등이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 예측과 대 응 전략 : 대전광역시 대흥1구역 사례를 중심으로, 정순오, 류형석,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3(4): 149~178, , 2011

72.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사업성 하락의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례를 중심으로, 배수종,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2014

73.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갈등 관리방안 연구 : 서울시 상계뉴타운 지역을 사례로, 정도식, 전주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 2015

74. 서울시 주거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연에 미치는 주민역량 영향 규명 : 추진주체 동력과 반대주민 역량을 매개변수로, 최형선, 한양대학교 도시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 2016

75.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비교분석: 구월주공, 간석주 공, 안국 우전 신청운 재건축정비사업의 개발이익을 중심으로, 고영천,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