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整備事業의 施行段階別 問題點과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problem and its improvements for enforce steps process of the urban redevelopment proje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rban redevelopment project is the business improving urban environment of built-up area to intentionally maintain area where living environment is deteriorated and recovery of urban function is necessary, and this study is targeting only redevelopment projects by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Maintenance Act. Despite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urban redevelopment project, it is well known to cause many social problems such as project cost increase due to the delay of long-term projects and stake holders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to infringe on property, etc. Hence, the improving method is to be proposed as examining problems occurs during urban redevelopment project implementation. At first, as analyzing total 10,622 claims received to 25 district offices of Seoul city from 2007 to 2011 with conflict cause, problems and type at each implementation stage, it was shown that 2,548 claims (24.0%) at planning stage, 3,971 claims (37.4%) at implementation preparation stage, 3,283 claims (30.9%) at implementation stage and 784 claims (7.4%) at completion stage. For verification of this analysis, the problems of renewal projects were investigated as conducting survey through experts and corresponding public officials. At second, as the results of claim analysis and survey, problems were shown low resident participation to master and maintenance plan, lack of understanding, project uncertainty, etc. at planning stage, and at implementation preparation stage, specialty lack of executive board such as promotion committee/association, uncertainty in rights such as subcontractor selection, etc. were shown. At project implementation stage, they were distrust on executive board due to uncertainty such as excercise privilege by the board, project delay due to law and system change, etc. And at completion stage, problems were analyzed as conflicts between residents and contractor such as settlement issue for not migrated union members and tenants, insufficient subsidiary facility, poor construction, repair work, distribution of liquidation amount, additional allotment, etc. At third, corresponding to these problems, several improvements were suggested in the study. Since it is necessary for residents to be positively participated from master planning, a resident participation promotion plan through public hearing after fully explaining, understanding and reviewing as improving current plan intentional lead by public body is proposed. And since lack of specialty and experience of promotion committee/association is the major cause for conflicts with union members, compulsory educ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and term limit against promotion committee/association are proposed as a resolution for strengthening capability of business body. Since urban redevelopment special manager cause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by exercising various privileges, tightening registration standards, regular education, delegation of district office for audit and maintenance and abrogation of urban redevelopment special management system, introduction of special public officer are proposed. Since illegal advertisement cost overspending, distortion of resident's opinion, etc. at contractor selection finally shift economic burden to union members, penalty standards tightening of related systems such as business suspension or licence revocation, etc. of unfair contractors to secure fairness at contractor selection is proposed. Since redevelopment project is disturbed and delayed due to specialty lack of association, introduction of special public officer in redevelopment business area to take 'guide' role for actual and effective cost burden reformation and project delay prevention is proposed. Finally, improvement plan of policy and system including collaborative governance establishment for urban redevelopment project to be more effectively and logically promoted is proposed based on claims regarding conflicts,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urban redevelopment project and verification and improvement plan through survey.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자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만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 에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어 재산권 침해, 사업의 장기간 소요 등으 로 사업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서울시 25개 구청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접수된 10,622건의 민원에 대하여 시행단계별 갈등원인과 문제점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획단계에서는 2,548건(24.0%), 시행준비단계에서는 3,971건(37.4%), 시 행단계에서는 3,283건(30.9%), 완료단계에서는 784건(7.4%)으로 분석되었 다. 이에 대한 검증으로 전문가와 업무담당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 시하여 정비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조사하였다. 둘째는 민원분석과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문제점은 계획단계에서는 기 본 및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참여의 미비, 이해도 부족, 사업의 불확실성등이 주요 갈등원인으로, 사업준비단계에서는 추진위ㆍ조합 등 집행부의 전문성 부족, 협력업체 선정 등 이권에 대한 불투명성 등이 주요 갈등원인으로, 사업시행단계에서는 집행부, 협력업체 등 주요 주체의 이권개입 등 불투명성으로 조합집행부에 대한 불신 발생, 법ㆍ제도의 변경 등 사 업지연 등이 있으며, 완료단계에서는 미이주 조합원 및 세입자 이주처리 문제, 부대시설 미흡, 부실공사, 보수공사 등 입주자와 시공자간의 갈등, 청산금 배분, 추가부담금 발생 등이 문제점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기본계획수립 시부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의 일방적 주도에 의한 현행방식을 개 선하여 충분한 설명과 이해ㆍ검토를 거쳐,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계획을 확정하는 등 주민참여 확대방안을 제안하고, 추진위ㆍ조합의 비전문성과 경험이 전혀 없어 조합원과의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 업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추진 위ㆍ조합 집행부에 대한 , 교육 의무화, 입후보 자격제한 및 임기제를 제안 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 업자는 각종 이권개입으로 경제ㆍ사회적 문제점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등 록기준 강화, 상시교육 및 관리감독권한 자치구위임과 정비사업전문관리 업 제도를 폐지하고 전문직공무원 도입방안을 제안하고, 시공자 선정 시 불법홍보비용 과다지출, 주민의사 왜곡 등을 발생시켜 결국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부당 업체의 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 관련제도의 처벌기준 강화를 제안하 고, 조합의 전문성 부족으로 정비사업 추진의 장애 및 사업지연의 요인이 되므로 사업지연 방지와 효율적ㆍ실질적인 비용부담을 개선하기위하여 행정적 “도우미”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분야에 전문직공무원 인사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갈등원인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민원사항과 설문조사를 통한 검증 및 개선방안을 토대로 도시정비사업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을 포함한 정책과 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2)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3절 연구의 내용
• 제2장 도시정비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제1절 도시정비의 제도 고찰
• (1)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계획 체계
• (2) 도시정비 관련법령의 제도적 위상
• (3) 도시정비 관련제도의 변천체계
• 제2절 도시재생 이론
• (1) 도시의 쇠퇴
• (2) 도시의 재생
• (3) 도시재생 사례
• 제3절 선행연구 고찰
• (1) 선행연구
• (2) 선행연구에 대한 시사점
• 제4절 소결
• 제3장 도시정비사업의 이론 및 현황
• 제1절 도시정비사업 관련 이론
• (1) 도시정비사업의 개념
• (2) 도시정비사업 제도의 변천
• (3)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절차
• 제2절 도시정비사업의 유형
• (1) 주거환경개선사업
• (2) 주택재개발사업
• (3) 주택재건축사업
• (4) 도시환경정비사업
• 제3절 도시정비사업의 현황
• (1) 우리나라 도시정비사업의 현황과 추진방향
• (2)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 제4절 소결
• 제4장 도시정비사업의 시행단계별 문제점
• 제1절 도시정비사업의 민원분석에 의한 문제점
• (1)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
• (2) 서면 및 집단민원 분석
• (3) 도시정비사업 시행단계별 민원 분석
• 제2절 도시정비사업의 설문조사에 의한 문제점
• (1) 계획단계
• (2) 시행준비단계
• (3) 시행단계
• (4) 완료단계
• 제3절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 종합
• (1) 계획단계
• (2) 시행준비단계
• (3) 시행이후단계
• 제4절 소결
• 제5장 도시정비사업의 시행단계별 개선방안
• 제1절 계획단계 개선방안
• 제2절 시행준비단계 개선방안
• 제3절 시행단계 개선방안
• 제4절 완료단계 개선방안
• 제5절 소결
• 제6장 결론
• 제1절 연구 종합
• 제2절 도시정비사업 제도개선에 대한 제언
• 제3절 향후 연구과제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