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1970년대 이후 본격화된 강남지역에 대한 개발은 주거, 교육, 문화, 산업 및 경제, 기반시설 등의 측면에서 서울의 전통적인 기존 시가지 및 강북지역과의 격차를 심화시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 강남북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도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지역·소득계층간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적 반감을 불러일으켜 전반적인 사회통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최근 도시계획사업을 통한 지역 격차 해소와 지역의 재생, 재정비, 개발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부천시의 사례를 통해 도시계획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현실적으로 반영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는 지난 2007년 3월 12일 원미, 소사, 고강 등의 지역에 도내 최초로 뉴타운 지구를 지정 고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타지역 주민들의 관심까지 집중되었던 지역이다. 하지만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경제 침체 및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지난해 7월 7일 원미, 소사뉴타운지구 지정 해제에 이어 같은 해 8월 4일 고강뉴타운지구 해제 및 일반 재개발·재건축 구역도 잇따라 해제됐다. 이후 뉴타운 해제 3개 지구 29개 구역에서 약 600억원, 일반 재개발 14개 구역에서 약 600억원 등 총 43개 구역에서 1,200억원의 매몰비용 보조 신청이 이어졌다. 현재 매몰비용의 처리 문제는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부천시 뉴타운 사례를 알고 있는 국민들 모두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부천시 사례를 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크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구조적 문제점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성격의 문제, 기본 전제의 문제, 정비구역의 지정요건 완화와 과도한 정비구역의 지정, 소형주택의 멸실과 중대형 주택의 건설 촉진, 과속개발과 비리를 부추기는 사업구조 등을 들 수 있으며,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의 경우 사업추진과정의 비리와 투명성 부족, 이해관계자에 따른 문제점, 주민 참여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모델 개발 둘째, 공공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공공성 확보 셋째, 공공과 민간의 균형적 협력을 통한 해결 방안 도출 넷째, 공공관리제도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 다섯째,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대상범위 3
• 제2장 도시계획사업의 이론적 논의 4
•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개념 4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배경 및 정의 4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절차 9
• 제2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법·제도적 고찰 12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법적 근거 12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관련 법·제도의 변천 16
• 제3절 재정비촉진사업의 개념 24
• 1. 재정비촉진사업의 정의 및 목적 24
• 2. 재정비촉진사업의 절차 24
• 3.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원 26
• 4. 재정비촉진사업의 기대 효과 27
• 제4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문제점 29
• 1. 시공사에 절대적 의존 현상 29
• 2. 정보의 부재 29
• 3. 감시·감독의 부재 29
• 4. 전문성 부족 30
• 5. 제도적 문제점 31
• 6. 상호불신과 갈등문제 31
• 제5절 선행연구 검토 32
• 제3장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35
• 제1절 연구의 모형 및 분석의 대상 35
• 제2절 부천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현황 38
• 1. 부천시의 일반 현황 38
• 2. 부천시의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의 현황 42
• 3. 부천시 뉴타운 개발사업의 추진 현황 44
• 제3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구조적 문제점 69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성격의 문제 69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기본 전제의 문제 70
• 3. 정비구역의 지정요건 완화와 과도한 정비구역의 지정 71
• 4. 소형주택의 멸실과 중대형 주택의 건설 촉진 71
• 5. 과속개발과 비리를 부추기는 사업 구조 72
• 제4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73
• 1. 사업추진과정의 비리와 투명성 부족 73
• 2. 이해관계자에 따른 문제점 73
• 3. 주민 참여의 제한 74
• 제4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개선방안 76
• 제1절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 76
• 1.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모델 개발 76
• 2. 공공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공공성 확보 76
• 3. 공공과 민간의 균형적 협력을 통한 해결 방안 도출 77
• 4. 공공관리제도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 78
• 5.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지원 79
• 제5장 결론 80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80
•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82
• 참 고 문 헌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