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의 갈등에 관한 연구 = An Analysis of Conflicts in ‘Housing Renewal Projects’

국문 초록 (Abstract)

주거지정비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의 주거지정비는 생활환경 개선이나 삶의 질 향상보다는 가능한 많
은 수의 주택을 공급하고, 또 더 많은 개발이익을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이
로 인해 정비사업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는 대표적 주거지정비사업인
주택재개발사업의 갈등에 대해 갈등배경과 함께 전반적인 갈등현황과 그리고 사
례지구를 중심으로 갈등의 전개과정과 갈등구조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이해관계
를 지닌 집단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기에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갈등은 불가피한 면
이 없지 않다. 현재 주택재개발사업에서는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제
대로 마련되지 있지 않으며, 앞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공의 역할과 공공성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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