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의 情報蒐集作用에 관한 法的 硏究 : 個人情報保護의 觀點에서 = Legal Research on the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ies of Police: From the Perspectiv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6
• 제2장 경찰의 정보수집작용 7
• 제1절 경찰 및 경찰작용 7
• 1. 경찰의 개념 7
• 2. 경찰작용의 개념 17
• 3. 경찰작용과 법률유보 21
• 4. 경찰작용과 위험관념 22
• 제2절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의 의의 26
• 1.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의 개념 및 법적성질 26
• 2.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의 법적근거 30
• 3.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의 대상인 정보와 범위 34
• 4.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의 적용 37
• 제3절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의 구조 및 실태 38
• 1.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의 구조 38
• 2.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의 절차 39
• 3.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의 실태 43
• 제3장 경찰의 정보수집작용과 개인정보보호 51
• 제1절 경찰의 정보수집작용과 개인정보의 관련성 51
• 1. 경찰정보의 개인정보로서의 성질 52
• 2. 경찰의 정보수집작용과 개인정보의 침해가능성 54
• 제2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57
•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 57
•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61
•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 66
•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과 한계 73
• 제3절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법원칙 74
• 1. 헌법상의 원칙 75
• 2. 경찰법상의 원칙 78
• 제4절 주요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84
• 1. 서설 84
• 2. 국제법규상 개인정보보호 법제 85
• 3. 국가별 개인정보보호 법제 93
• 4.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126
• 5. 비교 및 시사점 131
• 제4장 개인정보관련 사례분석 137
• 제1절 서설 137
• 제2절 개인정보 수집 140
• 1. 공공기관에 의한 CCTV 감시사례 140
• 2. 범죄의 증거확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사례 148
• 3.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례 167
• 제3절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 169
• 1.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169
• 2.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 미확보 사례 171
• 3.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요구 불응사례 173
• 제4절 개인정보 제공 및 공개 184
• 1.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특정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 184
• 2. 언론출판 등을 통해 외부로 개인정보를 공표한 사례 197
• 3. 수사 및 법집행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공개한 사례 204
• 4. 공무원의 직무상 고의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 209
• 제5절 비교 및 시사점 216
• 제5장 경찰의 개인정보수집작용 218
• 제1절 개인정보수집작용의 법적근거 218
• 1. 경찰의 개인정보수집작용 218
• 2. 경찰의 개인정보수집작용의 실태분석 220
• 제2절 개별적 개인정보수집활동 234
• 1. 범죄자 등의 개인신상정보수집 235
• 2. 우범자 관찰보호 243
• 3. 보안관찰 245
• 4. 비디오 감시(CCTV) 250
• 5. 불심검문 및 자동차검문과 검문소의 운영 254
• 6. 일반국민의 개인신상정보수집 259
• 7. 신원조사 265
• 제6장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의 개선방안 275
• 제1절 입법론적 제안 275
• 1. 입법의 기본방향 275
• 2. 법적근거의 명확화 279
• 3. 구체적 규율내용 281
• 제2절 개별적 정보수집활동의 개선방안 285
• 1.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의 추구 285
• 2. 구체적 개선방안 287
• 제7장 결 론 298
• 참고문헌 303
• ABSTRACT 319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학, 성낙인, 法文社, , 2013

2. 행정법II, 조상혁, , 2005

3. Polizeirecht, Christoph Gusy,

4. 행정법Ⅰ, 김남진, , 2010

5. 행정법(Ⅱ), 한견우, , 1996

6. 개별행정법, 김성수, , 2001

7. 경찰법연구, 서정범, 세창출판사, , 2009

8. 경찰정보론, 경찰대학, , 2002

9. 경찰학개론, 조철옥, 대영문화사, , 2007

10. 경찰행정론, 정진환, 대영문화사, 경찰행정론, , 2006

11. 경찰행정법, 홍정선, 博英社, , 2007

12. 범죄예방론, 임준태, 대영문화사, , 2009

13. 일본경찰법, 한귀현역, , 2003

14. 행정법각론, 김남진, , 1995

15. 행정법강의, 박수혁, , 2004

16. 행정법개론, 정하중, , 2007

17. 행정법신론, 류지태, , 2004

18. 행정법입문, 길준규, 博英社, , 2009

19. 헌법학강의, 김학성, 강원대학교출판부, , 2007

20. 헌법학개론, 김철수, 배영사, , 1984

21. 헌법학원론, 권영성, , 2002

22. 신 행정법론, 이광윤, 法文社, , 2007

23. 헌법학 신론, 김철수, 박영사, , []

24. 신행정법(下), 김상규, , 1996

25. 행정법론(상), 박균성, , 2004

26. 경찰개혁방안, 고태관, , 2003

27. 신행정법원론, 이명구, , 1998

28. 신형사소송법, 배종대, , 2009

29. 경찰권의 한계, 김재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0

30. 행정법총론(Ⅰ), 홍준형, , 2001

31. 경찰개입청구권, 서정범, 안암법학회, , 1994

32. 일반행정법 . 상, 석종현, 三英社, , 2011

33. 일반행정법 . 하, 석종현, 三英社, , 2013

34. 일본경찰법해설, 경찰청 기획관리관실, , 1995

35. 정보자기결정권, 김승환, 한국헌법학회, , 2003

36. 행정법사례연습, 김연태, , 2004

37. 행정법원론 . 상, 홍정선, 博英社, , 2012

38. 행정법원론 . 하, 홍정선, 博英社, , 2011

39. 헌법학(개정4판), 홍성방, , 2007

40. 경찰법상의 책임, 정하중, , 1997

41. 헌법이론과 헌법, 허 영, 박영사, , 1989

42. Polizeirecht in Baden―, W?rtenberger/Heckmann/Rigger,

43. 英國警察制度解說, 今野恥介,

44. 경찰관직무집행법, 남승길, , 1997

45. 행정법특강(제4판), 홍정선, , 2005

46. 경찰작용법의 체계, 이기우, , 2001

47. 경찰집행법의 정비, 김남진, , 1992

48. 警察法, 新山社, 2003, 宮田三郎, "警察法,

49. 경찰권에 관한 소고, 남승길, , 1984

50. 최신행정법강의(上), 박윤흔, , 2004

51. 최신행정법강의(下), 박윤흔, , 2004

52. 신경찰관직무집행법, 이수일, , 1983

53. Polizei― und Ordnungsrecht, Franz―Ludwig Knemeyer,

54. 경찰행정의 작용형식, 김성태, 한국경찰법학회, , 2005

55. 정보사화의 헌법구조, 전광석, , 1999

56. 통신법상의 행정조사, 金聖泰(Kim Seong-Tae),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2007

57. 행정상 개인정보보호, 김연태, , 2001

58.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오병주, , 1998

59. Smeddinck, Der Gefahrenbegriff, Ermund Brandt/Ulrich, "Smeddinck,

60. 경찰관직무집행법해설, 박상용, , 2001

61. 要設行政法, 1960旒野 宏, 田中二郎, "要設行政法,

62. 경찰권발동에 관한연구, 서정범, , 1992

63. 경찰통합법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치안연구소, , 1997

64. Polizeirecht im Kooperativen Staat, Rainer Pitschas,

65. 경찰작용법제의 개선방안, 박상희, 서정범, , 1996

66. Deutsches Verwaltungsrecht I , 1923, Otto Mayer, "Deutsches Verwaltungsrecht I ,

67. 경찰법상 개괄적 수권조항, 손재영, , 2009

68. 경찰상의 개괄적 수권조항, 김남진, 고시연구사(연구), , 1994

69. 경찰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시민의 신문사, 시민의 신문사, , 2005

70.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강경근, , 2001

71. Allgelneines Polizei und Ordnungsrecht, Volkmar G?tz,

72. 개인신용정보 관리방법 안내, 금융감독원, , 2002

73. 경찰안보기관의 역할과 인권, 김창윤, , 2006

74. 경찰작용법제에 관한 일고찰, 임종수, 한국경찰학회, , 2000

75. 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방안, 탁희성, , 1999

76. 위험방지조치와 구체적 위험, 김성태,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3

77.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고찰, 權亨俊, 한국헌법학회, , 2004

78. 정보보호법의 체계와 그 구제, 길준규, , 2002

79. 치안정보의 개념에 관한 연구, 황규진, , 2009

80.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기본권, 강경근, , 2005

81. The Futur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Ai Youngs,

82. 개인관련정보에 대한 경찰작용, 김성태, , 2003

83. 경찰관의 불심검문과 교통검문, 신동운, , 1993

84.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연구, 장영민, 박기석, , 1995

85. 지문정보의 경찰작용법적 문제, 金聖泰(Kim Seong-Tae),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2007

8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제 연구, 김철준, , 2004

87.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연구조사, 김성언, , 2001

88. 경찰권 발동과 행정상 손실보상, 김해룡, , 1998

89. 위험 방지와 리스크의 사전배려, 김남진, , 2008

90. 한국 경찰법상 일반적 수권조항, 구형근 ( Hyung Keun Gu ), 한국법학회, , 2006

91. (토론문)보안경찰 그당위와 현실, 한상희, , 2005

92.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권건보, 경인문화사, , 2005

93. 사이버공간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재광 ( Jae Kwang Lee ), 박기식 ( Ki Shik Park ), 장종수 ( Jong Su Jang ), 한국정보사회학회, , 2007

94. 정보사회와 개인정보자기결정귄, 이인호, , 1999

95.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송동주, 단국대학교, , 2000

96. Crime Prevention through Citizen Involvement, Robert C.Trojanowicz,

97. 경찰활동과 무기사용에 관한 연구, 박기호, , 1993

98. 인터넷에서 경찰작용의 법적 문제, 장윤식, 고려대학교, , 2000

99. 1997Richard H. Ward, Policing a changing world, Michael J.Palmiotto, "1997Richard H. Ward,

100. Claude Schenck : Polizei im kooperativen Staat, Hans―Juergen Lange/Jean―,

101. 불심검문 실태와 개선에 관한 연구, 임웅, 치안연구소, , 1997

102.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방안 연구, 김재광, , 2003

103. 경찰행정법상 위험개념에 관한연구, 권장준, , 2008

104. 정보의 자기결정권과 경찰의정보관리, 김연태, , 2001

105. 정보화시대의 개인정보보호방안 연구, 박종찬, , 2001

106.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을 다시 거론하며, 권헌영(Kwon, Hun Yeong), 한국토지공법학회, , 2009

107.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김태현, 경희대학교 대학원, , 2003

108. 경찰법상의 개괄수권조항에 관한 연구, 이운주, , 2005

109. 방범용 CCTV 운영사례에 대한 법적 검토, 이민영, , 2004

110.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구재군, , 2003

111. 경찰상의 민관협력에 관한 공법적 연구, 김성주, , 2009

112. 경찰의 정보수집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백초현, , 2006

113. 정보공개법개정안(정부안)에 대한 평가, 경 건, , 2003

114. 한국 경찰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태진, 한국경찰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2001

115. 해외 개인정보 판례 및 사례 조사·분석, 윤주연, 이창범, , 2004

116. 각국의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비교연구, 윤주연, 이창범, , 2003

117. 행정경찰기능에 관한 법·제도사적 연구, 김형중, , 2004

118. Grenzen der Privatisierung der StaatsaufgabeSicherheit, Andreas Mackeben,

119.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서정범, 치안연구소, , 2003

120. 경찰임무의 탈국가화민간화와 법적 문제, 김남진, , 2006

121. 인터넷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도 연구, 이민영, 김철완, , 2000

122. 정보경찰 교육의 피드백 시스템 확보방안, 허경미, , 2002

123. 경찰정보관리체제의 실태분석과 발전방안, 金昌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2001

124.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白允喆, 고시계사, , 2002

125.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김일환, , 1997

126. 경찰수사를 위한 범죄심리연구의 활용방안, 곽대경, 한국경찰학회, , 2001

127. 일반행정법 행정법이론의헌법적 원리제4판, 김성수, , 2008

128. 경찰상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법적검토, 김동률, , 2006

129.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의 행정법적 대응방안, 金連泰, 柳至泰, 한국토지공법학회, , 2001

130. 치안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김연태, , 2000

131. 정보의 개념과 범죄정보의 수집방법 및 기술, 고진영, , 1994

132. 전자정부에서의 프라이버시보호에 대한 검토, 임지봉, , 2003

133. 경찰정보활동의 법적근거와 한계에 관한 연구, 김성훈, 동아대학교, , 2005

134. 경찰활동상GIS의 확대보급에 따른 쟁점과 과제, 유영재, 유영현, , 2008

135. 정보화시대 경찰정보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이주민, , 2003

136. 전자정부에 관한 연구개인정보보호를중심으로, 白允喆(Baek Yun-Chul), 한국토지공법학회, , 2002

137. 주민등록번호,지문날인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이인호, "주민등록번호, , 2001

138. B2C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제도와 정책방향, 강신원, , 2003

139. aus Sicht der polizei,in : Jahrbuch des icherheitsgewerberechts, Heinrich Bernhardt, "aus Sicht der polizei,

140.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국가 간 협력방안 연구, 이용규, , 2006

141. 경찰권발동의 근거 개괄적수권조항을 중심으로, 서정범, , 2006

142. 전자정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권헌영, , 2004

143. 집시법의 운용상 한계 및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허경미, , 2001

144. 한국 경찰작용법의 형성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 이운주, , 2002

14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계와 제한에 관한 연구, 이인호, , 2001

14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고찰, 이상명(Lee Sang Myeong), 한국공법학회, , 2008

147. 경찰법상의 위험의 의미 독일의논의를 중심으로, 김세규, 한국공법학회, , 2003

148. 정보경찰의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훈련 개선방안, 이종복, , 1996

149.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경찰정보화의 현황과 과제, 정윤수, 한국경찰학회, , 2001

150. 예방적 경찰작용에서의 추상적 위험·구체적 위험, 김성태, , 2003

151.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필요성과 내용에 관한 연구, 김일환, , 1998

152.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김일환, , 2001

153. 개인정보 유·노출 등의 통지 관련 국내외 법제 현황, 박광진, 변순정, 이강신, , 2008

154. 자기정보통제권의 형사법적 보호, 법과 인간의 존엄, 김영철, "자기정보통제권의 형사법적 보호, , 1997

155. 경찰행정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에 관한 헌법적 고찰, 표명환(Pyo, Myoung-Hwan), 한국비교공법학회, , 2004

156. Das Polizeihandeln, in : Lisken/Denninger(Hrsg.), Handbuch des Polizeirechts, Frederik Rachor, "Das Polizeihandeln,

157.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박순백, , 1993

158. 개인정보보호법의 이념과 기본방향 개인정보보호주요쟁점, 이원우, , 2001

1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하위법령의방향, 정준현, , 2001

160. 위험방지를 위한 협력의무로서 경찰책임의 귀속에 관한연구, 이기춘, 고려대학교 대학원, , 2002

161.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김종철, , 2001

162. 경찰행정법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질서의 개념과 개괄적수권규정, 박규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7

163. 정보공개청구제도에 관한 연구―일반행정법 이론체계를중심으로, 경 건, , 1998

164. Handbuch des Sicherheits―gewerberechts, Verlag C.H.Beck, 2004Reinhard Rupprecht(hrsg.), Rolf Stober/OIschok, "Handbuch des Sicherheits―gewerberechts,

165. 경찰법에 정보보호에 관한 특별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과 범위, 손재영, , 2008

166. 자기통제권에 관한 연구 공공부문에서의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권건보, , 2004

167.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Police Reform, Vera Inistitute of JusticeFreerllan, Jody, Chitra Bhanu and Christopher Stone,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Police Reform,

168.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입법방향, 이인호, 중앙법학회, , 2005

169. 행정조사와 개인정보의 보호 특히경찰에 의한 정보수집과 관련하여, 신보성, , 1999

170. 사권보호를 위한 경찰권발동의 연구 경찰공공의 원칙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초영, 박정훈, , 2001

171. 비디오감사의 헌법적 문제점 및 규율모델로서의 독일의관련 법률적 규율에 대한 검토, 정태호, , 2003

172. 경찰법상 위험개념 및 표현위험과 위험의 의심 독일경찰법상 위험개념 검토를 중심으로, 이기춘, , 2003

173. 집회 및 시위의 위헌적 규제에 관하여 경찰청의집시법개정 방안에 대한 반대와 집회·시위의 자유, 김도형, , 2000

174. 현행 인구주택총조사의 위헌성 독일의인구조사판결(BVerGE 65, 1)의 법리분석과 우리의 관련법제에 대한 반성, 정태호, "현행 인구주택총조사의 위헌성 독일의인구조사판결(BVerGE 65, , 2001

175. 행정의 민주화·공개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비밀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계수,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