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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序論I
- 1. 警察便宜主義
- (1) 警察便宜主義의 意義
- (2) 合法主義
- 2. 裁量權의 零으로의 收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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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서정범 (법학박사, 단국대학교 강사)
- 발행기관
- 학술지명
- 권호사항
-
발행연도
1994
-
작성언어
Korean
-
KDC
360.000
-
등재정보
KCI등재
-
자료형태
학술저널
-
수록면
292-308(17쪽)
- 제공처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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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論I
- 1. 警察便宜主義
- (1) 警察便宜主義의 意義
- (2) 合法主義
- 2. 裁量權의 零으로의 收縮
- Ⅱ. 경찰의 不介入에 대한 救濟手段
- 1. 國家賠償의 請求
- (1) 독일의 경우
- (2) 우리 나라의 경우
- 2. 警察介入請求權의 主張
- Ⅲ. 警察介入請求權
- 1. 警察介入請求權의 意義
- (1) 개념
- (2) 成立根據
- 2. 警察介入請求權의 成立要件
- (1) 介入義務의 發生
- (2) 私益保護性
- (3) 選擇裁量의 問題
- 3. 警察介入請求權의 實行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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