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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 정보사회에서 사생활보호의 필요성
- 정보사회에서 사생활침해가능성의 증대
- 정보자기결정권을 통한 사생활자유보호의 강화
-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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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金日煥 (제주대학교 법학부)
- 발행기관
- 학술지명
- 권호사항
-
발행연도
2001
-
작성언어
Korean
-
KDC
362.05
-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
자료형태
학술저널
- 발행기관 URL
-
수록면
87-112(26쪽)
- 제공처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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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론
- 정보사회에서 사생활보호의 필요성
- 정보사회에서 사생활침해가능성의 증대
- 정보자기결정권을 통한 사생활자유보호의 강화
-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범위
-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
-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와 법적 성격
- 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격
-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 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 정보자기결정권에 따른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분석
-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지위와 목적
- 공적 영역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분석
- 사적 영역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분석
- 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공개간 관계
-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접근권과 일반적인 정보공개요구간 구별
- 결론
-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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