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문제에의 입문
- II. 정보보호와 법률유보
- 1. 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유보의 의미
- 2. 정보보호에 관한 특별규정을 통한 규범명확성의 보장?
- III. 경찰법에 정보보호에 관한 특별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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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Korean
350.7
학술저널
46-63(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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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확립을 위한 경찰의 법집행 - 집회에의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