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 의료기기 관리제도의 규제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

최용전,최미림,이정찬,정용규,Choi, Yong Jun,Choi, Mi Lim,Lee, Jeong Chan,Jung, Yong Gyu 서비스사이언스학회 2014 서비스연구 Vol.4 No.2

According to recent trends in technological advances and globalization, medical device industry may improve the constitution to meet worldwide medical equipment management system. Also it is holding a strand of mitigation to reach the level of international regulation. In addition, recent legislation tends are to stay limited ranges of industry regulations at least and take as open attitude for integration of new technologies combined medical devices. A greater environmental risk is not likely to work in medical technology, Combinded medical device is used as close to zero risk in most of the human body, which is classified as Class 1. Even medical device such as little or no risk in handling, it is possible to minimize the unnecessary administrative power and a waste of time to occur. For the medical device may be improving people's choices and access, medical equipment operator is expanding to include dealers, because this will be exalted to particular area of the business of the company.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legal prerequisit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medical device. And propose improved regulations in topics in order to facilitate the repair and distribution markets for fair trade.

중고 의료기기의 유통에 대한 법적 규제 개선

최용전,권준철,정용규,Choi, Yong Jeon,Kwon, Jun Cheol,Jung, Yong Gyu 서비스사이언스학회 2014 서비스연구 Vol.4 No.1

Used medical equipment utilized in medical technology, most are not human or environmental risks likely to in normal medical technology. Therefore, the risk is close to zero so that medical devices are classified into Class 1 medical device, such as little or no risk by treating. It can be minimized without arising unnecessary and waste of time. As handlers in the medical device vendors are expanding the area of the business, we can uplift operators' commitment to the business and for the people's choice. In this paper, our research are presented to improve the legal and regulatory directions for the distribution of used medical devicesin in order to establish and promote a fair deal of diversity.

공기업법제의 변천과 차기정부의 과제

최용전(Choi Yong je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2 公法學硏究 Vol.13 No.4

한국 법률에서의 ‘다문화’의 개념에 관한 연구

최용전(Choi, Yong-Je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7 No.-

2019년 3월 현재 대한민국 총인구수는 51,833,175명이며, 체류외국인이 2,379,805명이다. 대한민국 총인구 대비 체류외국인의 비율을 보면 4.59%이다. 대한민국은 다문화사회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 중심의 다문화정책에서,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체류외국인중심의 다문화정책으로 무게중심의 이동의 필요하다. 우리나라 법률 속에 나타난 ‘다문화’의 개념을 검토하고, 대상을 확대한 ‘다문화’ 개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헌법에서는 직접 다문화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문화국가원리, 국제평화주의,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 및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등은 다문화사회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 약49개의 법률에서 다문화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인구는 감소할 것이며, 체류외국인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 조직으로 하며 각 분야별로 분화되어 있는 외국인정책부서를 하나로 통합하고,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각 분야별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이 있어야 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도 필요하다. 다문화정책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우수한 문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공유하여야 한다. 국가별 혹은 지역별로 이질적 문화인 청소년문화, 여성문화, 지역문화 등을 제도권 속에 받아들여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다문화정책이 전개되어야 한다. 즉 다문화정책이 대상으로 삼는 문화의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이제 다문화정책의 비약적 발전을 위하여 다문화의 개념을 ‘가족’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체류자 등 다양한 문화를 가진 다문화사회로의 지평을 확장하여야 한다. 즉, 영주권을 가진 미혼인 외국인과 외국인부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과 외국인부부 등 다문화정책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에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처럼 다문화의 개념을 확장하여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민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재한외국인에게 있어서 국적은 단지 출신지역을 의미할 뿐이며, 차별사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재한외국인은 자신의 능력과 후천적 지위에 비례하여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에게도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문화에 동화될 것인지, 자신의 조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우리 문화와 조화롭게 생활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그러한 결정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As of March 2019, the total population of Korea is 51,833,175 and there are 2,379,805 foreign nationals. The ratio of foreign residents to total Korean population is 4.59%. Korea is a multicultural society. Therefore, in the multicultural policy centering on multicultural families , it is necessary to shift the center of gravity to a multicultural policy centering on foreigners, including multicultural families. We will examine the concept of multiculturalism in Korean law and try to explore the concept of multiculturalism , which enlarges the object. There is no direct reference to multiculturalism in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principle of cultural state, international pacifism, guarantees of legal status of foreigners, and acknowledgment of fundamental rights of foreigners show that multicultural society is recognized. In addition, about 49 laws, including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nd the Basic Law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prescribe multiculturalism, but most of them are about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In the long run, the popul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decrease and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s expected to increase. In order to cope with this phenomenon, there should be a central administrative body that can integrate the foreign policy departments that are differentiated into each sector into one, and coordinate the policy for each sector from the social integration level, with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s the central organiz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 basic law on the legal status of foreigners, such as the Basic Law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and the Law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Multicultural policies should respect and share the diverse cultures of different countries in order to respect cultural diversity and to accept good culture. Multicultural policies should be developed to harmonize the heterogeneity of youth culture, women culture, and local culture within the system. In other words, the area of culture in which multicultural policies are targeted is also expanding. Now, for the breakthrough of multicultural policy, we should extend the horizon to multicultural society with diverse cultures such as foreign workers and illegal immigrants, rather than accepting the concept of multiculturalism as a premise of family .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multicultural policies such as unmarried foreigners and foreign married couples with permanent residence, foreigners and foreign married couples who are staying to obtain permanent residence, and to provide them with legal, institutional Equipment shall be provided. By expanding the concept of multiculturalism in this way, foreigners in Korea should have the same legal status as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foreigners in Korea, nationality refers only to the area of origin, and should not be a reason for discrimination. All foreign nationals shall have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proportion to their ability and status. They also need to ensure substantive equality. And we should make a legal system so that we can choose ourselves whether we will be assimilated into our culture, whether we will live in harmony with our culture while maintaining the culture of our own country, and can live a life worthy of such a decision.

원격의료의 법적 정당성과 미국 각 주의 원격의료제도의헌법적 근거에 관한 연구

최용전(Choi, Yong-Je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6 No.-

- 현대 유비쿼터스･스마트사회에서 원격의료가 국민의 의료접근권을 증진시키며, 의료비용의 절약에 효과적임을 인정하고,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한 의료를 허용함으로써, 원격의료에 대한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뒷받침이 따라가지 못하여 실시가 지연되고 있음. -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는 원격의료의 주체, 행위 및 객체는 단지 ‘원격자문(원격협진)’이라는 최소한도에 그치고 있다. ‘협의의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로서 ‘조산사의 조산 등의 의료행위와 간호사의 간호 등의 의료행위’를 제외한 개념이며, ‘광의의 의료행위’는 ‘협의의 의료행위’에 조산사와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포함한 개념이다. 그리고 ‘최광의의 의로행위’는 ‘광의(廣義)의 의료행위’에 의료교육, 의료자문 및 의료지원 등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의료행위를 의미함. - 원격의료라고 하면, 현지(現地)의 환자와 원격지(遠隔地) 의사간의 진료행위를 포함하는 ‘협의의 원격의료행위’의 개념보다 원격조산과 원격간호가 포함된 ‘광의의 원격의료행위’에 더 가까우며, 더욱 명확하게 정리한다면, ‘광의의 원격의료행위’에 원격교육･원격자문 및 원격지원 등을 모두 포함한 더 확대된 ‘최광의(最廣義)의 원격의료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원격의료는 ‘원격의료(혹은 원격진료), 원격조산, 원격간호 뿐만 아니라 원격자문, 원격교육, 원격지원 등을 모두 포함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음. - 미국 법령체계에서는 대부분의 주가 원격건강(Telehealth)과 원격의료(Telemedicine)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며, 법령이나 지침 혹은 정책에서 원격건강이나 원격의료를 함께 수시로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원격건강을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원격의료를 그 속에 포함시킨다. 미국 50개주 중에서 유일하게 원격건강과 원격의료에 대한 개념정의가 없는 주가 앨라배마주(州)이지만, 앨라배마주도 ‘메디케이드관리정보시스템 제공자 매뉴얼’에서 추론할 수 있음. - 미국의 각 주(州)는 의료행위의 개념정의 보다는 ‘원격(tele)’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즉, 원격에 어떠한 기술을 포함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주(州)들은 원격건강과 원격의료의 개념정의에서 전자우편(email), 전화(phone) 그리고 팩스(fax)를 제외하고 있으며, 49개 주(州)가 생중계(live) 혹은 대화형(interacive)을 기본요소로 하며, 11개주는 ‘저장 후 전송(sotre-and-forward)’을, 20개주는 ‘원거리 환자 모니터링(Remote Patient Monitering, RPM)’을 인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원격의료의 이념적 근거는 사회국가원리에서 출발하였으며, 최근에 국내에 소개되고 있는 보장국가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 또한 헌법상의 국가의 국민보건보호의무의 실현정책이며, 국민의 보건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임. - 아쉽게도 미국연방헌법은 사회권으로서의 보건권이나 사회복지국가원리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지만, 연방정부는 메디케어프로그램과 메디케이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민개보험 제도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프라이버시 권리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bodily integrity)’ 등의 자유권에 근거하여 자기부담 하에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연방의회도 헌법에서 부여한 입법권을 활용하여 정부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많은 법령을 제정하고 있다. 반면에 많은 주는 1986년 이래 주헌법에 건강에 관한 규정들을 직접 규정하며, 주민의 건강권에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음. - 미국은 전통적인 자유주의와 시장질서에 바탕을 두고, 자유권보장에 충실하기 위하여 국민의 건강에 대한 급부를 제공하고 있다. 즉, 사회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산권이나 자유권에 포함된 권리로 보고 있다. 시장주의에 충실한 미국의 법제도는 개인의 소득수준과 지불능력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에의 접근권이 비례하게 나타나는 시장주의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미국은 성문법의 국가가 아니라 보통법의 국가이므로, 의료행위의 근거는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의료윤리규약(Code of medical Ethics)에 두고 있으며, 의료윤리규약(Code of medical Ethics)을 준수한 의료행위는 법적 비난을 받지 않는 경향을 띄고 있음. - 미국의회는 국민에게 정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들을 상당히 많이 제정하였다. 의회가 주간(州間) 통상에 관한 입법권과 조세의 징수와 지출에 관한 권한을 이용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입법권 - In the modern ubiquitous and smart society, we recognize that the telemedicine enhances patient’s access to medical care and is effective in saving medical expenses. Korea has started remote medical pilot projects from 1980’ and recently allowed medical services through the cloud computing. Nevertheless, The implementation of telemedicine is delayed due to lack of legal institutional support. - The subjects, actions and objects of telemedicine that are allowed by the Medical service Act means merely the ‘remote advice’. Also the amendment bill that have been proposed in the Congress remains in an unstructured and incomplete state. Therefore, the comparative studies on telemedicine with foreign countries are needed. - The ideological basis of telemedicine in Korea started from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 Recently, it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guarantee country introduced in Korea. In addition, Telemedicine is a constitutional realization policy of the national health protection obligation and one of the means to vouch the right to public health. - The US federal constitution does not prescribe ESC rights, but it is seen as a right contained in property rights or civil liberties. In other words, although the federal government does not have a substantive enactment on the right to public health as a social right and the principle of social welfare state, the federal government operates the Medicare program and the Medicaid program and is reform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which covers the whole population as a compulsory social insurance system through the Obama Care Act (Health Insurance Reform Act,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and the U.S. supreme court rule that the act is constitutional. - The US Congress has enacted a number of laws that recognize the right of the people to receive government medical services. Congress used the power of legislation on interstate commerce and Tax collection and expenditure as a basis for legislative power of health care. In the phrase of Section 8, Article 1 of U.S. Constitution, it is defined as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lay and collect Taxes, Duties Imposts and Excises, common Defence and general Welfare of the United States;” and it stipulated as “To make all Laws which shall be necessary and proper for carrying into Execution the foregoing Powers, and all other Powers vested by this Constitution i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r in any Department of Officer thereof.” and based on this statement. - Unlike the federal constitution, state constitutions have a broad perspective on human rights, and The 13 state constitutions have specific provisions on health. Six of these states have already been applied this specific provisions by the courts, and the rest of the states have enforced comprehensive policies for the health care of residents in accordance with the charity regulations that can meet the urgent need of the national government. In addition, while one state has no direct rule, health care is recognized as a fundamental value in the state. - In some state constitutions with health care regulations, there were examples of statutory provisions imposing legislative duties on the state or the Legislature to realize health rights. In the case of Michigan, they defines the Constitution as “The public health and general welfare of the people of the state are hereby declared to be matters of primary public concern. The legislature shall pass suitable law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public health.”(§ 51, ARTICLE IV of Michigan Constitution) and imposes an explicit legislative obligation on the legislature. Since it was the duty of Congress to provide assistance to those in need through two ports, The New York State Council was required to enact a law to protect and promote the health of residents in the state. Additionally, in North Carolina, setting rules for the poor and the unfortunate through cha

청탁금지법 제8조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연구

최용전(Choi, Yong-Je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土地公法硏究 Vol.78 No.-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의 법적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금품등 수수죄의 직무관 련성에 대한 외국입법례를 일별하고, 직무관련성에 대한 입법과정과 관련된 처벌규정을 검토하면서, 형법상의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과의 관계도 고찰하였다. 직무는 공직자등의 직무범위 내에 있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모든 직무로 해석하여 그 범위와 내용을 정의하 였으며, 직무와의 ‘관련성’의 판단은 직접성과 간접성, 사실상의 영향력 및 실질적 영향력등 개연성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직무관련성에 관련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과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의 구체적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청탁금 지법의 입법목적과 직무관련성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청탁금지법의 목적조항에 ‘청렴성’ 을 강조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제8조 제3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간결하고 명료한 입법방식을 택함으로써 수범자들이 규제의 내용과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그리고 직무관련성과 가액범위에 근거한 처벌의 비례성을 가질 수있도록 다양한 단계적 수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nce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does not have a legal definition of Relations with Public Duty ,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foreign legislation on Relations with Public Duty of the Prohibition of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in reviewing the Penalties and legislation process about Relations with Public Duty, we also studied the relationship with Relations with Public Duty in bribery crimes in criminal law. Duty range and contents, a criterion of Relations with Public Duty are suggested. And I introduce the viewpoint of Anti-Corruption & Civil Right Commission related to Relations with Public Duty and specific case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lower court. Through these researches, I suggest the improvement to emphasize ‘integrity’ in the purpose clause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nd Relations with Public Duty , a plan to improve the article by separating Article 8 (3) into independent articles and choosing a simple and clear legislative method it is possible to make it easier for the people to understand and comply with the contents and procedures of the regulation, and the reform program of various step-by-step levels to ensure the proportionality of the penalties based on the Relations with Public Duty and the amount of money.

도시정비법상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권한 이양에 관한 연구

최용전(Choi Yong Je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5 No.-

2016년 도시정비법을 개정하면서, 정비구역지정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하였으나, 자치구청장과 광역시의 군수에게는 이양하지 않았다. 이는 정비사무는 자치사무이며,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Ⅱ)과, 국토계획법과 도시정비법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을 고찰하였으며(Ⅲ), 실정법적 그리고 이론적 측면에서 구청장과 광역시의 군수도 정비구역지정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Ⅳ). 결론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자치구청장과 광역시장 관할의 군수는 도시정비계획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함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정비구역지정권한을 상급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에게 부여한 것은 중복통제에 해당하므로 정비구역지정권한을 구청장과 군수에게 이양하여야 한다. 둘째, 정비계획수립권자와 정비구역지정결정권자의 상이한 것은 불필요한 긴장관계의 발생, 장기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제한과 주거불안정 및 주민 상호간의 갈등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정비계획수립권과 정비구역지정권한을 일원화하여 자치구청장과 군수에게 이양하여야 한다. 셋째, 시장·군수와 구청장은 인구나 관할면적에 있어서 대등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이므로, 정비계획수립과 정비구역지정에 있어서 권한의 차별은 평등한 것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광역시장 관할 하의 군수를 포함한 모든 군수와 자치구청장에게도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을 부여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이 상위계획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통제권을 상급지방자치단체인 도지사와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When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rban Rearrangement Act”) was amended in 2016, the power of the designation of rearrangement zones was devoluted to the head of a Si/Gun except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and Gun located in the jurisdictions of a metropolitan city(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etropolitan city’s Gun). This would infringe the plan sovereignty of basic local goverment because the rerrangement affairs is autonomous’s and basic local government’s affairs. Therefore, I will analyze the plan sovereignty on the Constitution, the Local Autonomy Law(Ⅱ),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the Urban Rearrangement Act(Ⅲ). And I conclude that the head of autonomous Gu and metropolitan city’s Gun shall have the power of designation of rearrangement zones in the side of legal and theoretical aspects(Ⅳ).

최근 사례를 통한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쟁점

최용전(Choi, Yong-Je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20 土地公法硏究 Vol.91 No.-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최근 판례 중에서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격, 도로점용료 부과와 감면, 도로연결허가 및 도로점용허가의 취소에 대한 견해를 분석하여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소위 사랑의교회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의 주민소송 파기환송심(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등)과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사건의 상고심(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그리고 제2롯데월드 점용료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상고심(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을 대상으로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점을 살펴보았다. 도로점용허가는 일반사용과 별도로 특정 부분에 대하여 특별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재량행위이다. 특별사용은 반드시 배타적이며 독점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사용과 병존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포함한 점용허가는 위법하므로, 점용허가는 점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도로점용료의 감면은 법정사유에 한정되어야 하며,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사용하게 되면 대부계약이 가능하지만, 점용료부과는 불가능하다. 또한, 도로관리청은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의 점용료를 재산정하여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점용료를 감액하는 변경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로연결허가와 지하통로연결허가 등도 도로의 점용으로 의제되며, 도로점용허가의 취소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을 기초로 공익의 판단여지를 감안하여, 법원 스스로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하여서는 안되며, 그 재량판단의 심사기준으로 삼은 사유에 법령의 해석이나 법리의 오해, 사실의 오인 혹은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사랑의교회 사건과 제2롯데월드 사건의 법원 판단을 근거로, 도로점용허가는 ‘재산의 관리･처분’으로서 재무회계행위이며, 임대 유사한 행위로서 대부계약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도로점용허가의 본질적 속성으로부터 도로점용권의 사권성, 공물사용권의 재산권성, 도로점용허가의 예외적 기속행위성 그리고 도로의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익을 조화하는 도로점용허가의 허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맺음말에서는 도로점용허가권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도로점용 허가절차, 도로점용허가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내지 지침의 법정화가 필요하며, 허가 이후의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의 입법도 제안하였다. Among recent cases related to the permission to occupy and use roads, this paper summarizes legal issues by analyzing the legal nature of permission, imposing and exempting occupancy and use fees, permission of road connection, and cancellation of permission. In particular, we reviewed improvements in the legal nature of permission to occupy and use roads regarding the cases of Sarang Church and Lotte World 2. Based on the court judgments of the Sarang Church and Lotte World 2 cases, the road occupancy permission was found to be a financial accounting act under the purview of “management and disposal of properties” tha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loan contract that is similar to leasing. From the essential properties discussed above of the road occupancy permissions, I determined the private rights nature, the property rights nature of road occupancy rights, and the exceptional binding acts nature of permission to occupy and use roads to be relevant. The acceptability of road occupancy permissions that harmonizes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within limits that do not impair the original function and purpose of roads was presented. To strengthen the control of the authorization of road occupancy permission by the Road Management Authority, the conclusion proposed legislation involving regulations regarding the road occupancy permit procedure, the stabilization of guidelines on the road occupancy permission standards, and management and supervision after permission.

사립대학의 헌법적 지위와 감사(監査)제도

최용전(Choi Yong-je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7 土地公法硏究 Vol.38 No.-

  Recently, the absurdities and irregularities of priv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raised as a social problem are due to our false audit system. But I think the priv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as a higher education are the subject of academic freedom and independence which the constitutional law guarantees.<BR>  Therefore, priv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have their duties that they should secure the independence sovereignty and publicity and that they also should strive for the sound development beyond the heteronomous audit system with various legal regulations.<BR>  In this article, after seizing constitutional status and legal character on the foundation of independence and publicity of priv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I will explain the external and internal audit. Finally I will study on improvements and problems of the audit system.

방송통신법제의 발전과정에 관한 일고찰

최용전(Choi, Yong-Je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2 土地公法硏究 Vol.59 No.-

전기통신(electrical communication)에 목소리를 실어 보내면서 전화가 발명되고, 무선통신(radio), 이동통신(Mobile Telecommunication) 등의 기술발전에 힘입어 오늘날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보통신분야의 출현은 한마디로 기술융합의 발전사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융합부분은 방송과 ICT의 융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과 2010년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글로벌화의 세계적 환경에서 ICT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다짐하였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이후 ICT분야의 부진의 소식이 들여오면서, 현행 방송통신체계로는 융합기술개발의 필요성과 IT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술융합에 대한 법제정비의 방안과 중앙행정기관의 정비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기술발전과 함께 해온 방송통신관련 법률의 발전과정과 중앙행정기관의 변화모습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미국, 영국, 일본의 법제와 행정기관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특히 우리나라를 비중있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방송통신법제의 발전과정을 고찰하면서, 결론적으로 새로운 ICT 정책추진체계의 검토와 방송통신관련법률에 정의되고 있는 각종 기술용어에 대한 법적 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With carrying voice on electrical communication, the telephone was invented. And thanks to advances in technology, such as Radio(wireless communication) and Mobile Telecommunication, we can enjo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today. The emergence of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was called as the history of technology convergence and the spotlight technology in the most recent is the fusion of broadcasting and ICT. Through the launch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and the legislation of Framework Act o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Development of 2010, the korean leading role of the ICT industry in global environment is pledged. But the sluggish news in the field of ICT was heard since the launch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 sense of crisis which the current broadcast communication system can not proactively and aggressively response to changes in the IT environment and the need for development of fusion technology is common. Therefore, we may feel the need to seek the improved idea about the technology convergence and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herefore, in this paper, I look into development process of broadcasting communication legal system and historical changes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s a basic materials of such research, Exploring the changes of the laws and the government agencies of the U.S.A.,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I especially highlight Korea’s. Based on these studies I conclude that the new propulsion system of ICT policy and the legal definitions of various ICT term related to the Broadcast Communications Law are n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