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임경호,양경민,좌동진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2022 한국자치경찰논총 Vol.1 No.1

2020. 12. 9.「경찰법」전부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고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2021. 7. 1. 자로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재 자치경찰제의 시행 초기 단계로 정부 또는 시도지방자치단체와 관계에서 불협과 부조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업계획· 과제의 시행착오로 제도의 성과와 정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반면 오랜 자치제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 특히 혼합형 자치경찰제를 이상적 모델로 하여 다른 국가에도 벤치마킹하 고 있는 캐나다 자치경찰제의 조직유형과 제도적 모형을 포괄적으로 연구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찾아 우리 지방자치 경찰제를 조기 정착시키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캐나다 경찰은 영국 중심의 경찰로 탄생하였으나 미국과 가까운 지리적 여건으로 미국의 혼합형 자치경찰제와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1873년 기마경찰대 창설 이래 현재까지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연방경찰, 주(province, 州)경찰, 시(police service 또는 police department, 市)경찰로 구성되어 있고, 광활한 영토와 다양한 인종적·문화적 차별의 해소를 위해 연방경찰과 주(province)경찰, 시(police service 또는 police department)경찰에 지역별 치안을 담당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역사적·인종적 특성을 토대로 캐나다 정부는 정치, 경제, 복지, 치안 등의 권한을 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으며, 다음 몇 가지 특징으로 나타난다. 자치경찰은 자치단체의 재정적 능력에 따라 운영하고, 언어와 문화적 특성에 따라 독자적 자치경찰을 운용하고 있으며, 주경찰 및 연방경찰과 위탁계약으로 자치행정과 치안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근거리 기초자치단체 간 병합 운용하며, 대도시 중심으로 규모를 광역화시키는 미국의 혼합형 자치경찰제도 방식을 제도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찰이 전 세계적으로 치안 질서가 확립되고 안전한 국가로 손꼽히고 있는 이유는 경찰관 개개인의 공명심과 수준 높은 도덕심 그리고 직업적 자부심과 소양이나 기초 의식 수준이 매우 견고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시행 초기 단계의 자치경찰제는 한정된 경찰자원으로 인한 업무 과중과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신과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가 근본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시대 국립경찰과 자치경찰은 상호 협업 체제로 유기적으로 협동하여 조직 내·외부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확인하고 질적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뿐만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다문화 시대와 양성평등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자치경찰의 역량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 자치경찰제도에서 확인한 것처럼 정부나 자치단체가 유연한 자세로 국민과 소통·공유를 통한 신뢰 기반 구축을 우선으로 하여, 세부적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다양한 사업계획의 활성화와 치안 안정화 프로그램 개발, 구조 개선을 통한 국민 참여 기회 확대, 대한민국 모든 경찰관이 국민과 함께한다는 인식 전환을 통한 새로운 자치경찰 시대 창출을 제안해본다. 또한 대한민국 자치경찰과 캐나다 주(州)·시(市)경찰 간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상호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대한민국의 신속하고 견고한 치안 시스템과 캐나다 모자이크적 사고의 문화적 다양성 포용 정책을 상호 보완하여, 앞으로 변화하는 첨단화·다문화 시대에 적응하고 발전을 선도하는 자치경찰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On December 9, 2020, the entire revision bill of the「Police Act」passed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and after that it went through a pilot operation, and as of July 1, 2021,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fully implemented nationwide. However, as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currently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and establishing the system due to incongruity and incongruity in relations with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and trial and error in the project plans and tasks of the City/Provincial Police Committee. On the other hand, we find implications based on comprehensive research and in-depth analysis of the organizational types and institutional models of the Canadian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is benchmarking other countries as an ideal model for the mixed-type autonomous police system, especially in developed countries with a long history of self-government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be helpful in establishing the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early. The Canadian Police was born as a British-centered police, but it operates a mixed autonomous police system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due to geographical conditions close to the United States. ) is composed of the police and the city (police service or police department) police, and to resolve the vast territory and various racial and cultural discrimination, the federal police, the provincial police, and the city (police service or police department) police The authority to take charge of local security is granted and recognized by law. In addition, based on geographic, historical, and racial characteristics, the Canadian government grants political, economic, welfare, and policing powers to local governments. Autonomous police operate according to the financial capa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operate independent autonomous police according to language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perform autonomous administration and policing under consignment contracts with state and federal police. In addition, it is institutionalizing the American mixed-type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merges local governments with financial difficulties and expands the scale around large cities. The reason why the Korean police are considered as a safe and well-established country in the world is because each police officer has a strong sense of resonance, high morality, professional pride, knowledge, and basic awareness. However, the fundamental task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is how to overcome the overload of work due to limited police resources and the mistrust and conflicts that arise in the various decision-making processes. Therefore, in our time, the national police and self-governing police organically cooperate in a mutually cooperative system to reconfirm the problems inside and outside the organization as a whole, pay attention to quality improvement, and set up a wide range of services to the public in the era of multiculturalism and gender equality.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necessity of a new autonomous police capability that is appropriate and make continuous efforts to develop it. In this respect, in this study, as confirmed by the Canadian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prioritized building a trust base through communication and sharing with the public in a flexible manner, and in detail, listening to difficulties from the public's point of view We propose to create a new era of self-governing police by activating the plan, developing a security stabilization program, expanding public participation opportunities through structural improvement, and changing the perception that all police officers in Korea are with the people. In addi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extensive human network between the Korean autonomous police and the Canadian provincial and city police, mutual exchanges are continuously being made, and the rapid and robust security system of Korea and the policy of embracing the cultural diversity of Canada's mosaic thinking are mutually complementary. , expect to be reborn as a self-governing police organization that leads the development and adapts to the ever-changing era of high-tech and multiculturalism.

한국·영국·일본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비교연구와 정책적 함의

최미옥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2023 한국자치경찰논총 Vol.2 No.1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이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담당 사무에 차이가 있으며,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임무, 기초질서위반 단속, 교통관리 등 주민밀착형 사무 및 민생치안 밀접수사를 담당한다. 한국은 2021년 7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어 자치경찰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다양한 민생치 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예산 편성 권한이나 인사권의 제한, 자치경찰사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 실시 이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영국과 일본의 자치경찰제를 비교 분석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자치경찰제의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 하였다. 영국과 일본의 자치경찰제 도입과 변천과정, 관리기구 등을 분석하고 한국의 자치경찰 제와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자치경찰 시대 한국 경찰공무원의 직업윤리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

이종복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2022 한국자치경찰논총 Vol.1 No.1

세계는 바야흐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며, 국내적으로는 남북분단의 지정학적여건 속에서 우리 경찰도 21세기에 걸맞는 사고와 행동으로 자치경찰 시대에 대처하는 세계의 일류경찰 로 변모해 가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 국가경찰 창설 76년만인 2021년 7월 1일을 기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18개의 시도자치 경찰위원회(경기도는 남부와 북부에 2개)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였다.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를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와 형사를 그리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를 담당하게 되는 등 자치경찰제 시대를 활짝 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경찰윤리의 준수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부족한 저해요인을 파악하여 미래지향적인 경찰윤리 확립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경찰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주지시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경찰관들이 법집행과 경찰활동을 위해서는 공직자로 서 최근 제정·시행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부패방지법) 등 법집행 관련법령과 각종 공직 윤리와 경찰윤리를 정확하게 숙지하여 솔선수범하여 준수토록 교육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경찰관이 올바르고 공정한 법집행과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경찰윤리 확립방안인 “경찰활동의 민주성과 독자성 확보” 등 7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The in the world of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nationally, Korea is in the disjunction of south and north by the geopolitical element, Korean police is changing for the first class police of 21 century. In this point of view, I want to analysis correctly the observance situation of police ethics and find insufficient baffling factors. Therefore, I want to arrange for the established devices of police ethics in the future and I will propose to all police officers. Also, It must reinforce ethics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law enforcement and democratic activity of police officers. Like this, I will suggest the established devices of police ethics that police officers must do to try for the equitable law enforcement and the service for the people. The severalty of police activity. The reasonable human resources management and the adequacy of police treatment. The reinforcement of police education and training. The enhancement of democratic morality and the opening of police administration. The innovative thought and fairminded law enforcement establishment. The exaltation of human rights. The activation of service for citizen.

윤석열 정부 자치경찰제의 발전 방향 탐색

신현기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2023 한국자치경찰논총 Vol.2 No.1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 7월 1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일원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 국가경찰의 창설 76년 만에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전격 도입된 것이다. 물론 제주특별 자치도에서는 이미 2006년 7월 1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자치경찰제는 각 광역시도지사 산하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창설된 시도자치경찰 위원회를 통해 자치경찰 사무로 분류된 새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 사무를 자치경찰공무원 없이 기존의 국가경찰공무원이 수행해 주는 일원화 방식으로 시행 중이다. 그러나 본 제도는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공무원이 수행해 주는 관계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는 순수 자치경찰공무원을 선발하여 운영하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모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제주도, 전라북도, 강원도, 세종특별자치시 등에서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한 후 전국적으로 모든 광역시도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제주도, 전라북도, 강원도, 세종특별자치시는 각각 독자적인 이원화 자치경찰제 모델을 발표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는 향후 바람직한 한국의 이원화 자치경찰제 모델을 만들게 될 것으로 본다.

자치경찰제에 부합하는 경찰의 학교폭력 대응방향 전환

황정용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2022 한국자치경찰논총 Vol.1 No.2

2021년 자치경찰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경찰의 업무도 자치경찰사 무에 포함되었다. 자치경찰제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민주성, 중앙집권을 탈피한 분권성을 주요 가치로 삼는만큼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을 비롯한 대응방향도 그에 맞게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국가경찰체제에 익숙한 경찰의 대응방향 전환은 미비한 상황이어서 자치경찰제에 적합한 대응방향의 전환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필자는 경찰의 독자적인 문제해결 접근법에서 탈피해 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전문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야 함을 역설하였고, 이를 위해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걸맞는 학교폭력 대응 체계로 발전적 재편성할 것을 제언하였다. As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implemented nationwide in 2021, police work related to school violence was also included in the autonomous police affairs. As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focuses on democracy that responds to the needs of residents and decentralization that breaks away from centralization, it is time for the police to change their response directions, including preventing school violence. However, in this regard, the change in the response direction of the police, which is familiar with the national police system, was insufficient, so a plan to change the response direction suitable for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sought. As a result of the study, I emphasized that the police should break away from their own problem-solving approach and cooperate with local governments and related institutions, and suggested that the existing Community Youth Safety-net needs to be developed into a school violence response system suitable for the purpose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경기도 남·북부 자치경찰사무실태 비교연구

최미옥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2024 한국자치경찰논총 Vol.3 No.1

자치경찰제도는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각 사무별 지휘·감독자 를 분산하는 등 경찰권한의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로 자치경찰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말하며, 자치경찰사무는 경찰의 임무 내 관할지역 내 생활안전·교통, 경비·수사 등의 사무를 말한다. 본 연구는 경기도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남부와 북부의 자치경찰 사무의 현황 비교와 운영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수요 파악을 위한 비교분석을 통해 적절한 치안시책 발굴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밀착형 치안행정을 담당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더 가까이에서 주민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has been implemented nationwide since July 2021, and in the case of Gyeonggi Provinc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has been introduced and operated by dividing it into southern and northern regions.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promoting decentralization of police authority by dividing police affairs into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affairs and dispersing command and supervisors for each office. National police work refers to work excluding autonomous police work because it is for carrying out police duties. Autonomous police work refers to work such as life safety, traffic, security, and investigation within the jurisdictional area within the police's duties. This study compares the status of autonomous police work in the southern and northern parts of Gyeonggi-do and identifies operational conditions, and discovers appropriate security policie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to identify security needs suited to regional characteristics. I wanted to find out what this was. Through this, the goal is to secure the safety of local residents closer to them by taking charge of regional security administration tailored to regional characteristics.

자치경찰제의 개선을 위한 미래지향적 제언

신현기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2023 한국자치경찰논총 Vol.2 No.2

1945년 미군정하에서 창설된 우리나라 국가경찰제는 2023년 10월 21일 78주년을 맞이했다. 그 이전 2021년 7월 1일 국가경찰 창설 76년 만에 마침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18개의 자치경찰위 원회를 만들어 경찰법에서 명시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의 경찰사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2013년 12월 말로 벌써 2년 6개월이 되었다. 특히 자치경찰사무는 경찰법에서 명확하게 구분해 주었다. 그러나 정작 자치경찰관 없이 기존의 국가경찰이 사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이른바 일원화 자치경찰 모델로 운영에 들어간 것이다. 기본 설계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 인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의 사무에 대해 심의 의결을 하고 각 시도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는 방식이다.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있어서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 조직 권한이 없고 다만 이 예산만을 부담한다. 이점에서 각 17개 광역시도지사들은 권한도 없이 예산만 부담해야 하는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한다. 역시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 감독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인사, 조직 차원에서 권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 자치경찰 고유의 사무인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에서 기존의 업무들을 수행하는 것 이외에 자치경찰위원회는 별도로 시민 안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도예산을 확보해 도경찰청장을 지휘하는 역할로 본 제도가 설계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1) 시행 후 지난 2년 6개월 동안 수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인사권, 조직권, 예산권을 확보해 효율화를 기하는 이원화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관련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제언들을 내놓았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3년 성과와 향후 과제

신현기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2024 한국자치경찰논총 Vol.3 No.1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17개 광역시도에서 2021년 7월 1일 창설된 자치경찰제에 대해 살펴보았 다. 본 글에서는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지난 3년 간 성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본 위원회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에서 어떤 활동을 펼치면서 어떤 성과를 도출해 냈는지에 관한 간략하게 분석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융합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망 을 보다더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말해 시민 친화적 치안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다. 전국의 각 자치경찰위원회는 해당 도청의 예산으로 시민 안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해 도경찰청과 각 경찰서의 집행기능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치경찰 시대 한국 경찰공무원의 직업윤리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2)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

이종복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2023 한국자치경찰논총 Vol.2 No.2

세계는 바야흐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며, 국내적으로는 남북분단의 지정학적여건 속에서 우리 경찰도 21세기에 걸맞는 사고와 행동으로 자치경찰 시대에 대처하는 세계의 일류경찰 로 변모해 가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우리나라 국가경찰 창설 76년만인 2021년 7월 1일을 기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18개의 시도자치 경찰위원회(경기도는 남부와 북부에 2개)를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였다.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를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와 형사를 그리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를 담당하게 되는 등 자치경찰제 시대를 활짝 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경찰윤리의 준수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부족한 저해요인을 파악하여 미래지향적인 경찰윤리 확립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경찰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주지시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경찰관들이 법집행과 경찰활동을 위해서는 공직자로 서 최근 제정·시행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부패방지법) 등 법집행 관련법령과 각종 공직 윤리와 경찰윤리를 정확하게 숙지하여 솔선수범하여 준수토록 교육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경찰관이 올바르고 공정한 법집행과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경찰윤리 확립방안인 “경찰활동의 민주성과 경찰정신의 함양” 등 7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in the world of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nationally, Korea is in the disjunction of south and north by the geopolitical element, Korean police is changing for the first class police of 21 century. In this point of view, I want to analysis correctly the observance situation of police ethics and find insufficient baffling factors. Therefore, I want to arrange for the established devices of police ethics in the future and I will propose to all police officers. Also, It must reinforce ethics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law enforcement and democratic activity of police officers. Like this, I will suggest the established devices of police ethics that police officers must do to try for the equitable law enforcement and the service for the people. The democracy of police activity. The reasonable human resources management and the adequacy of police treatment. The reinforcement of police education and training. The enhancement of democratic morality and the opening of the public reration for the people of police administration. The innovative thought and fairminded law enforcement establishment. The exaltation of human rights. The greatest activation of service for citizen and protection for the people.

이원화 자치경찰제로의 전환 가능성 연구

신현기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2024 한국자치경찰논총 Vol.3 No.2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 7월 1일 국가경찰 창설 76년 만에 우리나라 전국 광역시도에 자치경찰 제를 전격 도입 시행하였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18개의 자치경찰위원회를 시도지사 산하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 것이다. 이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서 자치경찰사무로 분류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에 대해 각 산하 시도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는 방식이다. 본 제도는 기존의 국가경찰관들이 기존의 새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의 사무를 그대로 수행해 주는 방식이다. 다시말해 자치경찰제가 도입은 되었지만 자체 자치경찰공무원이 없는 일원화 자치경찰제 방식이다. 따라서 무늬만 자치경찰제, 기형적인 자치경찰제, 이상한 자치경찰제 라는 비판이 끝임 없이 제기되었다. 2024년 어느덧 4년차에 접어들었다.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임기를 끝내고 2024년 4월부터 6월 까지 각 18개 자치경찰위원회는 제2기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무엇이 문제인지 본 논문에서 그 핵심 내용을 몇가지만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