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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고용노동 거버넌스 구축과 노조 과제 : 한국노총 경기도 조직의 지역사회 연대 상황을 중심으로

        박현미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21 노동N이슈 Vol.2021 No.10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경제활동의 위축은 지역사회의 고용노동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고 지역사회의 양극화와 경제사회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지역의 고용노동 문제 해결의 주체로 지역이 부상하면서 지역사회 주체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한국노총 경기지역조직의 지역사회 연대 및 결합 상황에 주목하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상황,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와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의 고용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역의 고용노동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참여 주체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핵심 주체의 한 축인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 방안에 주목한 데 따른다. 분석자료는 한국노총 경기도 지역본부와 15개 지역지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분석 결과 한국노총 경기지역조직의 지역사회와의 연대 및 결합 상황은 매우 취약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한국노총 과제로서 △기업별 노사관계 및 조직노동 중심의 사고 혁신 △한국노총의 지역사회 연대전략 추구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정치활동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러한 과제 해결은 한국노총중앙의 지역전략 정책 수립과 실천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중소영세사업장 노동권익 개선 및 조직화 방안 연구 -김포지역 10인 미만 사업장 중심으로-

        박현준,손기영,심지형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21 연구총서 Vol.2021 No.12

        1.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조직 취약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을 향상시키는 한편 조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연구에서는 김포지역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김포지역 산업과 노동시장 및 노동정책 분석,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설문과 면접 조사 등을 통한 현황과 인식 분석에 기반해 이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며, 나아가 조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 2. 연구방법 ◆ 연구방법은 김포시 노동정책 현황 검토,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 사례연구 등을 사용함. - 첫째, 김포시 노동정책 현황 검토는 1)김포시 조례 및 노동정책 관련 자료 분석: 김포시 노동정책에 대한 제도 및 현황 파악을 위해 노동관련 조례를 고찰하였고, 김포시청 담당자를 통해 김포시에서 진행 중인 노동자 지원 사업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함. 2)통계청 원자료를 활용한 김포시 산업체 현황 및 노동시장 구조분석: 김포시 산업체 현황과 노동시장 구조분석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경기도 통계청의 「산업중분류: 종사자 지위 및 시군별 종사자 수」 원자료를 분석하여 재구성함. - 둘째, 설문조사는 김포지역을 대상으로 관련 단체 활동가를 통한 직접설문과 SNS를 통한 온라인 설문지 형식으로 500부를 배포하였고, 분석에는 총 243부를 사용함. 설문 문항은 일반적인 노동 실태 조사에서 사용하는 문항과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 개선 및 조직화 방안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함. - 셋째, 본 연구에서는 김포지역 중세영세 사업장 노동실태 및 노동권 개선에 관한 종사자 및 관련 실무자들의 인식과 근로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고, 김포지역 직종별 종사자 5명, 노조간부 및 관련 단체 실무자 7명, 총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내용은 임금, 휴가, 노동시간, 복리후생, 직무만족도, 고용안정 등의 노동조건 현황 관련,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의 애로점과 개선사항, 부당대우를 당하게 되었을 때의 대처방안, 노동조합에 대한 의견, 노동조합 이외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이해대변 단체의 필요성과 이해대변의 내용, 이해대변 단체에 대한 가입의사 및 이유 등으로 구성됨. 노조간부 및 지역 실무자를 대상으로는 김포지역 노동환경의 특성, 김포지역 노조 조직화 현황 및 전략, 노조 조직화 과정에서의 애로점 및 문제점, 이해대변 단체에 대한 입장, 기존 노조와 이해대변 단체와의 관계, 정부 및 지자체 지원에 대한 요구 등으로 구조화하여 진행함. - 넷째, 사례연구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운동조직의 다양한 조직화 사례와 그 평가 및 정책대안, 그 외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진 조직화 실천 사례와 정책적 대안을 살펴봄으로써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조직화의 유의미한 방법을 찾아봄. 3. 연구내용 ◆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기대 및 활용방안 등을 서술함. ◆ 제2장에서는 김포시 노동정책, 산업체, 노동인구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김포시의 노동정책과 산업체 현황, 노동인구의 특성 및 노동시장 구조의 분석을 통해 김포시 지역 현황에 기반한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을 도출함. ◆ 제3장, 4장에서는 노동실태 및 노동수요를 조사하였고, 김포지역 노동자 및 노조, 사회단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개선요구, 고충발생 시 대처방안, 노조에 대한 인식, 노조 이외에 이해대변 단체에 대한 입장, 노조 조직화 현황 및 전략, 조직화 과정에서의 애로점, 정부 및 지자체 지원에 대한 요구 등을 조사함. ◆ 제5장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운동조직의 다양한 조직화 사례와 그 평가 및 정책대안, 그외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진 조직화 실천 사례와 정책적 대안을 살펴봄으로써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조직화의 유의미한 방법을 찾아봄. ◆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과에 기반하여 다양한 조직화 방안을 제시함. 4.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연구 결과 지역수준에서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보호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조직화 모델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들의 노동권익 향상과 노동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 김포지역은 인구 유입과 산업단지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지역에 대한 고용 및 노동실태 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조직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본 연구에서는 실태파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직화를 위한 기초자료 및 구체적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이후 연구뿐 아니라 실제 조직화 과정에서의 통찰력을 제공함. ◆ 조사 결과 10인 미만 사업장이 다수이고, 지역정서가 보수적이며 노동권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반이 없는 김포시의 상황에서 이해대변 단체의 설립과 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 확인되었음. 특히 노동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노동권익센터의 설치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다수였음. 이러한 노동자들의 이해대변 조직들의 설치와 활동이 노조 조직화 및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이 확인됨. ◆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84.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나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사업장이 영세하여 처우개선 효과가 없을 것을 우려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담, 어려움 등 때문에 노동조합 가입 의사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응답자가 다수 존재하였음.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당신의 권익을 보호할 조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7.9%가 노사협의회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노동권익센터, 이동노동자쉼터 등 중간지원조직(25.9%), 노동상담소(18.9%) 순으로 응답자가 많음. - 위 결과를 토대로 조직확대의 토대를 만들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함. ◆ 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형태의 조직화에 매몰되어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거나 노동조합 조직화를 저해하는 운동이 되어서는 안됨. 자본의 대응이 최근 플랫폼노동 등 고용 다변화와 노동자의 개별화를 더욱 촉발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준노조와 공제회 등 다른 영역에서 조직화를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직화는 고려할 수 있음. 그러나 그런 조직화가 가진 노동 3권 등 한국사회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역할과 주도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고민되어야 할 것임. - 한국노총의 예에서 보면 풍부한 자원이 있지만 조직화에 집중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성찰이 필요함. 조직 내의 행정 위주 집행과 부서주의와 같은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총연맹의 모든 간부가 조직화의 주체로 사고하고 역량을 조직전략화사업에 집중해야 할 것임. 전국의 노동자가 그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직화를 하려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서로 조합원 한 명 더 많으면 제1노총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90%에 육박하는 미조직 중소영세사업장(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노동자 총연맹이 되어야 함. ◆ 조직화를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함. - 기존 노동조합의 체질 변화, 지역지부의 조직 복구,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자원 모으기 사업 추진 - 중간지원조직 설치(노동권익센터, 노동상담소) 및 운영 - ‘김포시종합노동기본계획’ 수립 - ‘작은사업장위원회’ 또는 ‘작은기업노사지원위원회’ 설치 - 작은사업장과 동네 공간 공유제 - 노동자통반장위원회(작은사업장 노동자 이해대변센터) - 사회적 지원 임금(사회임금), 생활임금 시즌2 전환 - 작은사업장 복지 조례 - 근로계약 공인인증제 추진 - 일하는 김포시민을 위한 사회 협약

      • 지역 고용노동 거버넌스 구축과 노동조합의 과제 -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박현미,유병홍,우상범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21 연구총서 Vol.2021 No.7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지역의 고용노동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실천해야 하는가를 모색하려 함. 본 연구는 특히 참여 주체의 한 축인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지역의 고용노동 거버넌스 구축과 활성화 방안 모색에 집중함. ◆ 이에 지역사회 개입 도구로서 지역의 고용노동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의 노동조합 전략이 무엇이고 노동조합의 과제나 실천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연구질문을 중심으로 답을 찾고자 함. 2. 연구방법 ◆ 문헌조사, 실태조사, 사례조사, 초점집단면접, 자문회의 등을 사용함. - 분석자료는 한국노총 경기도 지역본부와 지부 등 15개 조직과 경기도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중 사무국이 있는 11개 협의회를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 자료, 국회의원실의 협조를 통해 확보한 경기도 지역의 주요 협의체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현황 자료, 한국노총 경기도본부를 포함한 5개 지역조직에 대한 사례조사 내용, 수차례 진행된 자문회의와 초점집단면접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임. - 실태조사는 경기도 지역본부와 15개 지역지부, 경기도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중 사무국이 설치된 광역 단위 경기도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비롯해 10개 기초 단위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대상으로 실시됨. 이외 경기도 지역의 주요 협의체 이해관계자 참여 현황 자료는 박대수 국회의원실을 통해 6월 말~7월 말까지 확보함. 경기도 지역본부와 15개 지역지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2021년 7월 1일~23일까지 진행됨. 설문에는 경기도 지역본부와 14개 지역지부에서 참여함. 11개 경기도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통해서는 참여자 현황 등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함. 이 조사는 한국노총 경기도본부의 협조 아래 7월 5일~20일까지 진행하였고 11개 사무국에서 모두 응답함. - 사례조사는 한국노총 경기도본부와 4개 지부 즉 C지부, G지부, K지부, M지부 등 총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함. 3.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전체 5장으로 구성됨. ◆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접근방식을 먼저 소개하고 연구배경이나 대상, 연구목적 등을 설명함. ◆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연구과제를 도출하고자 지역의 고용 거버넌스 관련 연구와 함께 경기도 지역의 고용 거버넌스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함. 이를 토대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정책과제들을 정리하고 본 연구의 과제를 도출함. ◆ 제3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지역협의체 참여 현황과 지역사회 개입 방안을 경기도를 중심으로 살펴봄. 이를 위해 먼저 경기지역의 주요한 고용노동 관련 협의체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 현황을 살펴봄. 둘째, 지역고용노동 관련 협의체(고용노동 거버넌스)에 대한 노조의 개입력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이와 관련, 한국노총 경기 지역조직과 시민사회단체, 경쟁조직인 민주노총과의 관계,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의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정부, 지방의회와의 관계를 검토함. 마지막으로 위 분석을 토대로 한국노총 지역조직이 향후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관협치 체제인 지역의 고용노동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함. ◆ 제4장에서는 한국노총 경기도 지역조직의 지역협의체 참여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살펴봄. 사례조사 조직은 경기도본부를 비롯해 4개 지역지부 사례임. 사례 서술(제2~6절)은 대체로 비슷한 틀 아래 이루어졌으며 사례 개요, 주요 의제, 참여 주체 전략, 개선과제, 사례 소결이란 흐름에 따름. 다만 세부 목차, 내용은 각 사례에 맞게 조정함. 마지막 부분(제7절)에서는 이들 사례 모두를 모아 요약 정리하고 이로부터 도출된 정책과제를 살펴봄. ◆ 제5장 결론에서는 지역 고용노동 거버넌스에 대한 노조의 개입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면서 한국노총의 지역조직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함. 4.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본 연구 결과 지역 고용노동 거버넌스에 대한 노조의 개입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설문조사 결과 첫째, 지역의 고용노동 거버넌스 참여를 위한 과제로서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참여와 개입,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참여와 개입, △기타 협의체에 대한 참여와 개입을 제안함. 둘째, 한국노총의 조직노동 중심 사고 탈피와 지역사회 연대전략을 위한 과제로는 △기업별 노사관계 및 조직노동 중심의 사고 탈피 노력, △ 한국노총의 지역사회 연대전략을 제안함. 셋째,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이 지역에서의 정치활동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한국노총의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야 함을 제안함. 넷째, 지속가능한 지역 고용노동 관련 거버넌스의 구축 과제로서 △ 노동계 등 시민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 △협의체 운영 개선을 주장함. - 5개 사례조사 결과 제시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첫째, 노조의 내부 개선과제로서 △노동자 대표성 확보, △총연맹 방침 결정, △총연맹 주도로 지역본부 간 사회적 대화 담당자 네트워크 강화, △지역본부 주도로 지역지부 사회적 대화 담당자 네트워크 강화, △연대 단체 발굴과 교류 강화, △사회적 대화 의제 발굴, △정당 지역조직‧지방의회 대상 활동강화 , △대정부 요구 사항 발굴 등을 제시함. 둘째, 대정부 제도·운영개선 요구사항으로는 △사회적 대화 활성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위상 정립,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의제 확대,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의장선출 방식 개선,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동 평가방식 개선, △예산 지원, △위원 선임 방식 개선, △사회적 대화 전문성 제고 등을 제시함.

      • 한국노총 지역정치 활성화 전략 -지방의회 대응 활동을 중심으로

        박현미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22 노동N이슈 Vol.2022 No.3

        이 글에서는 노동조합의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의 하나로서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지방의회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노총 지역조직이 지방의회를 통한 지역사회 개입력과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찾아볼 것이다.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제도의 확산 흐름 속에서 지역의 고용·노동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한편 지역사회의 주요 주체로서 노동자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조합의 지역조직 역할과 책임도 점차 커지고 있다. 조합원 등 노동자와 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고용·노동 정책의 경우 제도의 설계나 인적, 물적 자원의 배분 등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정치의 영역에서 다뤄진다. 지방정치는 노동자 등 지역 구성원의 일자리 영역을 넘어 주거와 의료, 보육 및 교육, 교통 문제 등 일상생활과 삶 그 자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지방정치에 적극 참여하고 개입해 노동자나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제한 혹은 침해하는 제도나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는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지역조직의 지방의회 대응 활동과 과제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정치활동과 관련, 지방의회 대응 활동을 중심으로 일상 시기와 선거 시기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한국노총 지역조직(본부와 지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의 지방의회 대응 활동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글에서는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일상적인 지방의회 대응활동이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는 선거 시기 지역조직의 지방의회 대응 활동과 그 성과는 지역조직의 일상적인 지방의회 대응 활동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조직들이 지방의원과의 연계 및 교류 활동, 지방의회 감시 활동, 지역의 정책·제도 개선 활동 등에 먼저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특히 이 글에서는 한국노총 지역조직이 중심이 된 지방의회 감시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한국노총 출신 지방의원 지원시스템 구축을 제언하였다. 더불어 선거 시기 정치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 및 답변 요청 활동 등을 위해 조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한국노총 지역 정치활동이 한국노총의 조직적 성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총연맹의 지역조직/사회연대전략 담당 부서의 신설 등을 비롯해 지역조직들을 견인해 내는 총연맹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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