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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통신신호처리를 위한 Jacket 행렬의 특성(特性)

        이문호,김정수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2021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Vol.21 No.2

        About the orthogonal Hadamard matrix announced by Hadamard in France in 1893, Professor Moon Ho Lee newly defined it as Center Weight Hadamard in 1989 and announced it, and discovered the Jacket matrix in 1998. The Jacket matrix is a generalization of the Hadamard matrix.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of obtaining the Symmetric Jacket matrix, analyzing important properties and patterns, and obtaining the Jacket matrix's determinant and Eigenvalue, and proved it using Eigen decomposition. These calculations are useful for signal processing and orthogonal code design. To analyze the matrix system, compare it with DFT, DCT, Hadamard, and Jacket matrix. In the symmetric matrix of Galois Field, the element-wise inverse relationship of the Jacket matrix was mathematically proved and the orthogonal property AB=I relationship was derived. 1893년 불란서 Hadamard가 발표한 직교 Hadamard 행렬에 대해 이문호교수는 1989년에 Center Weight Hadamard로 새롭게 정의하여 발표했고 1998년에는 Jacket 행렬을 발견했다. Jacket 행렬은 Hadamard 행렬을 일반화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Symmetric Jacket 행렬을 구해 중요한 속성과 패턴을 분석하고 Jacket 행렬의 행렬식과Eigenvalue을 얻는 방법을 제시하며 Eigen decomposition를 사용하여 이를 증명했다. 이러한 계산은 신호 처리 및직교 코드 설계에 유용하다. 행렬의 체계를 분석하기 위해 DFT, DCT, Hadamard, Jacket 행렬로 비교해 본다. Galois Field의 대칭 행렬에서 Jacket 행렬의 element-wise inverse 관계를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직교 성질 AB=I 관계를유도했다.

      • KCI등재

        장물인 금전으로 한 변제와 관련한 제 문제 - 대법원 2010다89708, 2006다46278, 2005다76753 판결과 연관하여

        이문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법학논고 Vol.0 No.41

        When a debtor makes any payment with fraudulent cash(defrauded money, stolen money), a creditor ought to have a legitimate explanatory cause to receive and retain it regardless of his subjective bad faith or gross negligence, and a victim of fraud ought not to exercise claims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Furthermore, even the creditor has a compensatory obligation to the victim from tort damages due to the guilt of receiving stolen property solely or committing a property crime as an accessory of the debtor, the creditor cannot exercise indemnity 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claims to the debtor. In fact, in all of fraudulent cash payment cases, the creditor ought not to demand repayment to the debtor by asserting the invalidity of such payment. The above conclusion is a matter of discussion in light of social justice and fairness. However,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89708 is considered to have violated the concept of social justice and fairness as it states that a debtor's risk of general insolvency liable for the original primal responsibility to the victim is transferred to the creditor who has legitimate cause of benefits due to the principles of equity. If the creditor has bad faith or gross negligence, the victim can preserve his own damage without using claims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Nevertheless, there is no need to overprotect the victim without considering the peculiarities of money distribution and legal stabilities. Eventually the ultimate responsibility is on the creditor who received repayment in the legal relations of reimbursement with fraudulent cash. But it is the case of that the creditor has bad faith or gross negligence, or even if not, the creditor has to charge for criminal and tort liabilities as it result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quity. In addition, receiving stolen property is the majority of causing property crimes. So the guilt of receiving stolen property is punished more heavily than property crimes principal offender in criminal law. Therefore, in the cases which a creditor has a criminal liability such as receiving stolen property or a creditor has bad faith or gross negligence are criticized by high degrees of social condemnation than a debtor. So the conclusion of this specification resulted is the most appropriate in these legal relations. 장물인 금전으로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에게는 그 급부를 수령,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채권자의 주관적인 악의, 중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피해자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채권자가 단독으로 장물죄의 죄책을 지거나 채무자와 같이 재산범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지게 되어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여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위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고 새겨야 한다. 본래는 피해자에 대하여 원초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채무자의 일반적 무자력에 대한 위험을 공평의 이념에 근거한다는 이유로, 급부 보유의 법률상 원인을 가지는 채권자에게 전가하는 대법원 2010다89708 판결의 결론은 오히려 사회 정의 관념과 공평의 이념에 어긋난다고 보여진다. 채권자가 악의, 중과실이라면 피해자는 부당이득청구권을 활용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피해 보전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에 더하여 유통 금전의 제반 논리적 특수성 및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장물인 금전으로 한 변제와 관련한 제 법률관계에 있어서 최종적인 책임의 부담자는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가 된다고 하겠으나, 그런 경우는 위 판례에 의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악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채권자가 형사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경우이므로 공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 U - 이어도: Jeju 신산업 전략

        이문호 에스케이텔레콤 (주) 2003 Telecommunications Review Vol.13 No.1

        본 논문에서는 U-이어도 구축을 위한 제주 신산업 전략을 제안 했는데, 우선,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철학과 제주정낭의 문을 소개했고 이어서 제주도의 정보화 및 잠재력을 분석했다. 제안된 U-이어도 신산업 전략에서는 국제회의산업, 실버 산업, 휴양형 IT Venture Town을 소개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U-이어도 실현을 위한 선결 과제로 기술적, 산업차원적, 사회 전제 차원의 문제를 해결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U-이어도를 새 정부의 시범 도시로 건설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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