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의 1 파장 단락 스터브 방식 서지 어레스터의 잔여 전압 제거에 관한 연구

김연태,원태영,Kim, Yeon-Tae,Won, Tae-Yeong 대한전자공학회 2000 전자공학회논문지TC (Telecommunications) Vol.37 No.8

The lightning with high voltage and current can enter the basestations for mobile communication through their antenna. The device which can protect the basestation against the lightning, is surge arrestor. In this paper, the concept, kind, operating mechanism, design and fabrication of surge arrestor were studied. Based on the studied data, variable surge arrestors were designed for the current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like a cellular, GSM and PCS and the next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 like a IMT-2000. Computer simulation for the prediction of their characteristics and inner structure optimiza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ir electrical characteristics were carried with high frequency 3D structure simulator. Quarter wave short stub surge arrestors for IMT-2000 were fabricated with their final design and then the measurement of electrical characteristics and the lightning test were executed. As a results of measurement, we obtained below 1.05 of VSWR, -0.035 dB of insertion loss, -150 dBc of intermodulation and 7∼ll V of residual voltage.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시·도행정 심판위원회의 통합 논의에 관한 고찰

김연태 ( Yeon Tae Kim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고려법학 Vol.0 No.52

How we organize administrative appeals agencies depends on legislation policy, considering the tenor of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To guarantee the fairness of administrative appeals is the most important because through this public faith is ensured and the consequence of administrative appeals is justified. The fairness of administrative appeals not being secured, thereby the consequence of administrative appeals not being trusted,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doesn`t function as preceding instance procedure. Making sure, inter alia, independence of administrative appeals agencies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fairness of administrative appeals. Besides the professionalism of members of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is the essence in elevating the consequential reasonableness of administrative appeals and the acceptability of parties and further, administrative appeals functioning as effective remedy system. We can appraise that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under the prime minister is equipped with disinterested quality as independent agency, neutrality and professionalism, compared with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under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Metropolitan City Mayor, Do governor or Jeju Special Autonomous Do governor(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of City/Do"). I think that to unify the one and the other is problematic in relation to interference with autonomous right, diversities of regional circumstances, rapidity in dealing with the cases, inhabitants` accessibility and performance of function to control administration autonomously by administrative appeals. It is desirable to solve the problems of operation, composition, etc in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of City/Do rather by preserving the current dualistic frame of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system and seeking the reform measures in operating that of City/Do than by merging it into that under the prime minister.

Management of peri-implantitis associated with tear-like implant fracture: case reports

Yeon-Tae Kim(김연태),Jae-Hong Lee(이재홍),Seong-Nyum Jeong(정성념) 대한턱관절교합학회 2020 구강회복응용과학지 Vol.36 No.2

폐기물, 재활용, 순환자원에 관한 법체계

김연태 ( Kim Yeon-tae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고려법학 Vol.- No.101

현행 폐기물 관리 법체계는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그리고 그 밖에 다수의 개별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의 폐기물 정책은 ‘폐기물 관리’에서 ‘자원의 순환’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수단은 발생된 폐기물의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들과 정책수단으로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에 제품 등의 생산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이 이용되도록 관리하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자원순환사회의 형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된지 3년여가 지났으나, 이 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사회가 자원순환사회로 전환되는 등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선언적·원칙적 내용을 주로 담고 있으며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폐기물 관련 법률들의 체계성과 연계성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원순환사회의 형성을 위하여서는 폐기물로 인한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의 예방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원천적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순환적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실효적이며 집행력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제정 이후 폐기물 관리에 관한 현행법체계, 특히 폐기물과 재활용, 순환자원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고, 자원순환사회에서 순환경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는 폐기물법상의 생산자책임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와 자원순환 관련 법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The current legal system regarding wastes control is composed of the Wastes Control Act,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s Circulations, and other numerous individual statues. It can be argued that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s Circulations signals a paradigm shift in South Korean wastes policy, from wastes control to resources circulation. As the policy measures prescribed in the Wastes Control Act or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focus on the ex post facto management of wastes, the writers of the Framework Act believed that they do not suffice for the purpose of a truly sustainable society. The writers say that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s Circulations has been enacted to control resources more efficiently from manufacturing, to consumption and disposal of products, and to establish a foundation of a resource-circulating society by promoting circular utilization of resources. Even three years after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s Circulations has entered into force with the aim of formulating a resource-circulating society, there has not been enough practical evidence that demonstrates fulfillment of that aim.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s Circulations is criticized for its lack of a concrete implementation plan, as its content mainly focuses on declarations, principles, and directional proposals towards a resource-circulating society. It is also criticized for its lack of connectivity to the system of other laws regarding wastes. In order to formulate a resource-circulating society, the legal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in a way that satisfies the two-way purpose of preventing environmental and health-related danger, and of efficient usage of resources. Importantly, more attention needs to be directed towards preparing effective and enforceable rules that can fundamentally restrict waste creation and promote circular utilization of resources.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 state of the current legal system regarding wastes control after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s Circulation and considers the relationship between wastes, recycling, and circular resources. Furthermore, it assesses the concept of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within the Wastes Control Act as a potentially important means to achieve the purpose of a circular economy within a resource-circulating society. Lastly, the paper will touch on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discuss potential measures of legislative improvement regarding wastes control and resources circulation.

Splint 및 비외과적 치주치료를 통하여 치주질환에 이환된 치아의 안정화 증례 보고

김연태(Yeon-Tae Kim),박예솔(Ye-Sol Park),김도형(Do-Hyung Kim),정성념(Seong-Nyum Jeong),이재홍(Jae-Hong Lee) 대한턱관절교합학회 2018 구강회복응용과학지 Vol.34 No.4

환경공익의 침해에 대한 행정의 책임과 그에 대한 소송 - 환경단체소송에 대한 독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김연태 ( Kim Yeon-tae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고려법학 Vol.0 No.90

환경법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고 환경재화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법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법 규정의 집행에 대한 법원의 통제 가능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익과 공익을 구분하는 사고에 기초하여 독일과 우리나라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권리구체 체계를 채택하여 왔다. 공익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규정은 단지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하여서만 관철될 수 있다. 많은 환경법의 규정들이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면 자연환경보전, 물 보호를 위한 일부의 규정들은 지배적인 견해에 의하면 오로지 공익만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개인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근거지우지 않는다고 본다. 이러한 환경법 규정의 집행을 보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행정기관에게 맡겨져 있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환경법규범의 집행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된다. 행정기관은 법집행을 위해 충분한 인적 수단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특히 대규모 사업의 경우 행정청은 정치적 압력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이러한 비판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독일의 입법자는 2002년에 제한적으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단체소송을 도입하였다. 환경법상 단체소송의 도입에 대하여는 독일에서 찬성·반대로 나뉘어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었다. 2006년 12월에 독일은 자연환경보전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한 단체 소송을 인정하는 환경구제법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구 환경구제법 제2조는 환경단체의 소 제기 요건으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 규정의 위반을 요구하였다. 이타적 단체소송이 공익의 보호와 객관적 적법성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데 대하여, 환경구제법상의 단체소송은 환경단체를 사적 이익의 대변인의 지위로 전락시키는 것이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독일은 환경구제법을 개정하였는바, 2013. 1. 29에 시행된 개정 환경구제법은 환경 단체에게 제3자보호효가 없는 환경법 규정의 위반도 다툴 수 있도록 하였다.2007년 「환경손해의 방지 및 정화에 관한 법률」(환경손해법)의 제정에 의하여 단체소송의 적용영역은 확장되었다. 이 법은 환경단체에게 종전까지는 독일법상 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일정한 환경에 관한 중요한 결정과 부작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단체소송은 집행결함에 대처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행정청이 책임자에게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환경단체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청에게 정조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를 제기하여 이를 관철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단체소송은 엄격한 요건에 결부되어 있다. 환경손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구성요건과 인과관계를 심사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서는 고도의 법적인, 전문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지식과 정보가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환경단체소송은 과소평가 할 수 없는 예방적 효과를 갖고 있다. 환경단체소송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공무원은 법원에 의한 통제 가능성 때문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법 규정을 준수하게 된다. 또한 행정절차의 단계에서 사전에 분쟁을 합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이 글은 환경법상 단체소송에 대한 독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단체소송의 발전과 법적·실무상의 의미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Das Umweltrecht ist ein Rechtsgebiet mit einer Vielzahl von Normen, die u.a. eine gesunde Umwelt sichern und dem Schutz der Umweltguter dienen. Um diesen Schutz zu gewahrleisten, bedarf es allerdings gerichtlicher Kontrollmoglichkeiten der entsprechenden Normen des Umweltschutzrechts. Ausgehend von der Unterscheidung zwischen Privatinteressen und Interessen der Allgemeinheit hat sich in Deutschland das Modell des Individualrechtsschutzes durchgesetzt, das auf den Schutz der subjektien Rechts des Einzelnen ausgerichtet ist. Allgemeininteressen und die zu ihrem Schutz erlassenen Normen sollen gurndsatzlich allein von den dazu berufenen staatlichen Stellen durchgesetzt werden. Zentrale Bereiche des Umweltrechts wie das Naturschutzrecht oder Teile des Wasserrechts dienen nach h. M. allein dem Allgemeininteresse und begrunden keine subjektiven Rechte. Es obliegt danach allein der Umweltverwaltung, den Vollzug dieser umweltrechtlichen Normen sicherzustellen. Gereade insoweit sind aber immer wieder Vollzugsdefizite beklast worden, sei es weil die Umweltverwaltung personell nicht ausreichend ausgestattet sei, sei es weil politische Einflussnahmen, insbesondere bei Großprojekten, nicht ausgeschlossen seien.Als Reaktion auf diese Kritik hat in Deutschland der Gesetzgeber 2002 eine begrenzte naturschutzrechtliche Verbandsklage eingefuhrt. Die Diskussion uber das Fur und Wider der umweltrechtlichen Verbandsklage hat in Deutschland jahrzehntelang gedauert. Im Dezember 2006 erließ Deutschland das Umwelt-Rechtsbehelfsgesetz, dessen Verbandsklage neben die naturschutzrechtliche Verbandsklage trat. Der Erfolg der Umweltverbandsklage setzte nach dessen § 2 a.F. die Verletzung subjektiv-offentlicher Rechte voraus. Die Verbandsklage des Umwelt-Rechtsbehelfsgesetzes reduzierte damit die Umweltverbande auf die Funktion von Sachwaltern privater Interessen, wahrend eine altruistische Verbandsklage auf die Wahrung offentlicher Interessen und der objektiven Rechtsmaßigkeit gerichtet ist. Als Reaktion auf das Trianel-Urteil des EuGH hat der Gesetzgeber das Umwelt- Rechtsbehelfsgesetz mit Wirkung vom 29. 1. 2013 geandert. Das geanderte Umwelt-Rechtsbehelfsgesetz raumt nunmehr Umweltverbande unmittelbar das Recht ein, auch Rechtsverstoße gegen alle nicht drittschutzenden Umweltnormen zu rugen.Eine schrittweise Ausweitung des Anwendungsbereichs erfolgte sodann durch die Einfuhrung des Gesetzes uber die Vermeidung und Sanierung von Umweltschaden im Jahr 2007 (Umweltschadensgesetz). Damit wurden den Umweltverbanden zusatzliche Rechtsschutzmoglichkeiten geg en b estimm te um w eltrelevante E ntscheidungen oder umweltrelevantes Unterlassen eingeraumt, die bis dahin nach deutschem Recht mangels Klagebefugnis nicht gegeben waren.Einerseits ist die Verbandsklage das erste nennenswerte Instrumente, das gegen Vollzugsdefizite einsetzbar ist. Geht eine Behorde gegen einen Verantwortlichen nicht vor, kann ein Umweltverband einen Sanierungsanspruch durch Antrag einfordern und gegebenenfalls vor den Verwaltungsgerichten durchsetzen. Andererseits sind Verbandklagen von sehr hohen Voraussetzungen abhangig. Ob ein Umweltschadensfall vorliegt, ist in einer sehr umfangreichen und komplexen Tatbestandsstruktur zu prufen. Das Umweltschadensgesetz benotigt in rechtlicher, fachlicher und sanierungstechnischer Hinsicht einen hohen Informationsstand. Die Umweltverbandsklage hat vor allem auch eine nicht zu unterschatzende praventive Wirkung. Ihre bloße Existenz fuhrt dazu, dass Behorden insbesondere das gemeinwohlorientierte Umweltrecht noch genauer beachten, weil die Moglichkeit einer gerichtlichen Kontrolle besteht. Zudem wird die Bereitschaft erhoht, bereits im Verwaltungsverfahren bestimmte Streitfragen auf konsensualem Wege zu losen.Vor dem Hintergrund der Regelungen der Umweltverbandsklage in Deutschland beleuchtet der vorliegende Aufsatz deren Entwicklung sowie die rechtliche und praktische Bedeutung der Verbandsklage.

경찰책임의 승계

김연태 ( Yeon Tae Kim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고려법학 Vol.0 No.51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차선의 시인성 분석 연구

김연태(Yeon Tae Kim),이수형(Soo Hyung Lee) 한국산학기술학회 2022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3 No.4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차선 이미지의 가시성을 기반으로 시인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차선을 촬영할 때 컬러패치를 함께 촬영하여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컬러패치를 검출하였다. 이후 검출된 컬러패치의 좌표영역을 기준으로 24개의 컬러패치 영역을 통해 차선 이미지의 색상을 교정하였다. 교정된 이미지는 RGB-YUV 변환을 통해 Y값을 추출하였다. 실험과정은 동일한 도로구간에 대해 3일 동안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7시에 걸쳐 사진을 촬영하였다. 데이터 분석결과 컬러패치를 이용해 교정을 함으로써, 외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했지만 Y값은 외부 환경에 따라 현저하게 변화하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RGB-YUV 변환을 통해 추출된 Y값이 실제 물리적인 휘도값을 절대적으로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촬영 시간과 각도에 따라 Y값이 현저하게 변화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단일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촬영하였지만 향후 스마트폰의 기종별, 해상도별 Y값의 변화정도를 수치화하여서 보정공식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In this study, visibility was analyzed in lane images captured with a smartphone camera using a mobile application. When photographing a lane, color patches are photographed together and detected with an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that is included in the application. The color of the lane image is corrected through 24 color-patch areas based on the detected coordinate area of the color patches. In the corrected image, the Y value was extracted by RGB-YUV conversion. Photos were taken at 10 am, 2 pm, and 7 pm on the same road section for 3 days. As a result of data analysis, the effect of the external environment was minimized by correction using color patches, but the Y value changed remarkably according to the external environment.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Y value extracted through RGB-YUV conversion absolutely reflects the actual physical luminance value. In addition, the Y value showed different results depending on the time and angle of the photo.

현행 행정집행제도의 체계상의 문제점

김연태(Kim, Yeon-Tae)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江原法學 Vol.49 No.-

행정강제는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즉시강제로 나누어지고,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수단으로는 다시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가 열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행 행정강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그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기보다는 행정벌, 금전적 제재수단, 새로운 유형의 실효성 확보수단 등 행정목적을 간접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행정집행을 대체하거나 또는 개별법을 통해 한정적으로만 인정하려 했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등의 수단을 허용하는 입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고 있다. 더욱이 행정주체는 상대방에 대한 권익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고려함이 없이 간편하게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짐으로써 공권력의 지나친 행사라는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현행 법제의 문제점, 특히 행정집행제도의 체계상의 문제점으로서 법적 근거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개별 행정집행수단의 문제와 각 집행수단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집행제도의 정립과 체계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의 체계화의 필요성은 주로 비금전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수단에 있어서 문제되므로, 금전적 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수단인 강제징수에 대하여는 논외로 하고, 행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 의무이행확보수단인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에 한정하여 고찰하였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엄밀한 의미의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은 아니지만, 긴급한 경우에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해 예외적으로 행해지는 강제수단이라는 점에서 행정집행제도에 포함시켜 논의하였다. The system of administrative compulsion is divided into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and immediate execution. The means of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are then commonly listed as vicarious administrative execution, charge for compulsion of performance, direct execution and administrative compulsory collection. The problems of the administrative compulsory system as well as legislative plans to improve the system have been brought up to the surface on multiple occasions in the past. Nonetheless, rather than implementing legislative improvements, administrative execution has often been replaced with means to indirectly realize the administrative purposes such as administrative penalty, monetary sanction and other new forms of actions to procure effectiveness. Moreover, there is an increasing number of legislations allowing means such as charge for compulsion of performance and direct execution, which were originally allowed in a restrictive manner through individual legal regulations. The cases for the use of the aforementioned means to achieve administrative fulfillment of obligations have mainly been indistinguishable and caused much confusion. In addition, the administrative agency has faced a large number of criticisms for immoderate use of public authority as its interest mainly lies with simply securing fulfillment of obligation without much consideration for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dividuals. This paper will shed light on the systematic problems of the administrative execution system in two aspects, namely the issues of individual means of administrative execution with references to legal basis and the relationships among those individual means. By doing so, this paper will seek settlement and systemization of the appropriate institution of administrative execution. The necessity to systemize the means of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primarily refers to cases of non-performance of non-monetary obligations. For this reason, this paper will not discuss matters relating to compulsory collection as a result of non-performance of monetary obligations. The discussion will focus on vicarious administrative execution, charge for compulsion of performance and direct execution that are used as means to ensure direct fulfillment of obligation. Although administrative immediate execution is not strictly classified as a means to ensure fulfillment of obligation, it is discussed as a part of the administrative execution system as it is used as a compulsory means to achieve administrative purposes in exceptional as well as urgent situations.

영상처리를 통한 도로균열 탐지 과정에서의 노이즈 제거를 위한 Morphology 연산 활용방법 연구

김연태(Yeon-Tae Kim),이태훈(Tae-Hoon Lee),박영한(Young-Han Park),이문섭(Moon-Sup Lee)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20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Vol.21 No.12

In this paper, a method of detecting cracks in asphalt road image using various Morphology-based methods is proposed. This paper indicates combination of closed and open operation of Morphology filter to eliminate unnecessary background and noise. The data from the proposed method can, in itself, determine the size of the crack area and even specific data, such as the direction and density of the crack can be obtained later. Finally, as a result of comparing this study with various deep learning models, The proposed method showed excellent performance in crack detection and noise remov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