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문 부패 예방을 위한 방안

양천수 한국부패학회 2024 한국부패학회보 Vol.29 No.1

오늘날 국가는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개입한다. 이에 따라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는 증가하고 이에 발맞추어 국가가 펼쳐야 하는 정책 및 행정의 외연도 확장된다. 한편 국가가 규율하는 사회 자체의 전문성과 복잡성이 증대하면서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정책이나 정책의 전문성과 복잡성도 이에 발맞추어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가 수행하는 정책 및 행정에 과학을 필두로 하는 학문이 관여하는 경우가 증가한다. K-방역이 보여주듯이 이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실패하기도 한다. 이 글은 과학자문이 야기하는 실패를 과학자문 부패로 규정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과학자문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해 정책ㆍ행정과 과학은 서로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이 글은 다음을 강조한다. 행정이 산출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과학자문의 경우에도 행정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이 자신의 책임을 과학체계에 떠넘기는 일은 피해야 한다. 반대로 과학체계는 과학자문을 계기로 하여 행정 권력에 관여하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자신에게 부여된 기능적 역할을 넘어서고자 하는 문제, 즉 기능적 부패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법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Today, a state intervenes in various areas of society. Accordingly, the tasks that a state must be responsible for are increasing, and in line with this, the scope of policies and administration that a state must carry out also is expanding. Meanwhile, as the specialty and complexity of a society itself regulated by a state are increasing, the expertise and complexity of the policies or public administration that a state is responsible for must also improve in line with this. To this end, the involvement of academics, including science, in national policies and administration is also increasing. As the Korean case of Covid-19 shows, this can achieve significant results. However, this sometimes fails. This article defines the failures caused by scientific advisory as scientific advisory corruption. At the same time, this article deals with the topics of how to prevent such scientific advisory corruption, and what kind of relationship should be formed between policy, administration, and science to achieve this. This article emphasizes the following: The responsibility for the results produced by the public administration must be took by the administration itself, even in the case of scientific advisory. The public administration must avoid passing its responsibilities onto the scientific system. Conversely, the scientific system must resist the temptation to engage in administrative power through scientific advisory. There is a need to prevent the scientific system from falling into the problem of trying to exceed the functional role assigned to itself, that is, functional corruption. In this process, law will play an important role.

인공지능과 윤리 -법철학의 관점에서-

양천수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論叢 Vol.27 No.1

This article deals with the issues of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Specifically, the following four issues are reviewed. First, what is the need to discuss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Second, what does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mean, and who is it specifically for? Third, how can we set the basic directions of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urth, what are the ways to implement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t first, this article explains why we should deal with AI and ethical issues (II). This is because of the imperfections of legal regulations and the need of self-regulation. Next,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oncept of ethics i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means ‘morality’ based on liberalism. In addition,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re actually oriented to AI developers rather than AI itself (III). Furthermore, this article proposes seven principles as ethics that should be appli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IV). Respect for human dignity, prohibition of infringement of rights, prohibition of violation of laws, submission of user’s orders, transparency, possibility to explain and accountability. However, these principles remain at an abstract level. In order to be able to apply it to the process of developing actual artificial intelligence, it must be specified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technology currently reached. Finally, this article proposes self-regulation, proceduralization and explainable AI as a way to implement AI ethics (V). 이 글은 ‘인공지능과 윤리’ 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다음 네 가지 문제를 검토한다. 첫째, 인공지능과 윤리를 논의해야 할 필요는 무엇인가? 둘째, 인공지능 윤리가 뜻하는 바는 무엇이고 이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한 윤리인가? 셋째, 인공지능 윤리의 기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가? 넷째, 인공지능 윤리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먼저 이 글은 우리가 인공지능과 윤리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II). 법적 규제의 불완전성과 자율규제가 그것이다. 다음으로 이 글은 인공지능 윤리에서 말하는 윤리는 자유주의에 기반을 두는 ‘도덕’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인공지능 윤리의 수범자는 실제로는 인공지능 자체라기보다는 인공지능 개발자로 본다(III). 나아가 이 글은 인공지능에게 적용되어야 할 윤리로서 일곱 가지 원칙을 제안한다(IV). 인간의 존엄성 존중, 권리침해 금지, 실정법 위반 금지, 이용자의 명령 복종, 투명성, 설명가능성, 책임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원칙은 여전히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를 실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현재 도달한 기술 수준에 적합하게 구체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인공지능 윤리 이행 방안으로 자율규제와 절차주의 그리고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을 제안한다(V).

「정보통신안전법」의 제정 필요성 - 필요성 및 기본 구상 -

양천수 법제처 2019 법제 Vol.686 No.-

이 글은 「정보통신안전법」 제정 필요성 문제를 다룬다. 어떤 이유에서 「정보통신안전법」이 필요한지, 이를 제정한다면 그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살펴본다. 현재 우리 법체계는 물리적 재난과 사이버 침해를 규율하는 법제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이른바 정보통신재난에 관해 ‘이원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의 예로서 「재난안전기본법」을, 후자의 예로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2018년에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러한 이원적 대응은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현대사회가 초연결사회로 변모하면서 이러한 대응방식은 한계에 부딪힌다. 왜냐하면 현대 초연결사회에서는 물리적 재난과 사이버 재난이 서로 융합하는 ‘융합적 재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재난을 규율하는 현행 법체계는 거버넌스나 규제 수단의 측면에서 문제가 등장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원적 법제를 통합한 새로운 「정보통신안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를 다음과 같이 논증한다. 먼저 현대사회의 특징을 살펴본다(II). 여기에서는 초연결사회와 안전사회가 검토된다. 다음으로 어떤 근거에서 「정보통신안전법」이 필요한지 검토한다(III). 여기에서는 이원적 법제의 한계, 체계화의 필요성, 거버넌스 문제가 논의된다. 나아가 「정보통신안전법」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살펴본다(IV). 이는 규범목적, 정보통신재난의 개념, 거버넌스, 규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재난안전기본법」이 입법 모델이 된다.

형법해석의 한계 - 해석논쟁을 중심으로 하여 -

양천수 대한변호사협회 200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79

형법해석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히 이론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실천적인 문제에 해당한다. 이는 우리 헌법과 형법이 규정하는 죄 형법정주의 그리고 이의 하부원칙인 유추금지 원칙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형법해석의 한계가 어 디까지인가에 관해, 지난 세기의 90년대 중반 우리 형법학계에서는 논쟁이 전개된 적이 있다. 종래 해 석과 유추의 구별기준으로 인정되어 왔던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에 관해 전개된 이 논쟁은, 그 당시의 가장 수준 높은 형법해석학의 기초 위에서 전개되었는데, 학문적인 논쟁이 드문 우리 법학계에서 볼 때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 논쟁을 통해 형법해석의 한계에 대한 이론적인 수준이 한 단계 올 라섰고, 이 논쟁 이후에도 이 주제에 관해 수준 높은 연구가 계속 진행되었다. 이 글은 그 당시 전개되 었던 논쟁을 정리하는 데 우선적인 목표를 둔다. 특히 신동운ㆍ김영환ㆍ이상돈ㆍ김대휘ㆍ최봉철 교수 사이에서 전개된 논쟁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아울러 형법해석의 한계 기준을 어떻 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해석학적 모델’에 기초를 두고 있는 필자의 견해를 간략하게 덧붙이고자 한 다. 이 글에서 필자는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와 ‘근거지음의 가능성’, ‘규범원칙’, ‘소극적 의미의 비례성 원칙으로서 과잉금지 원칙’을 형법해석의 한계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기준이 형법해석 의 한계를 설정하는 완벽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형법해석의 한계를 설정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유추금지 기획은 - 이상돈 교수가 시사하는 것처럼 - 법관 스스로가 형법해석의 한 계를 준수함으로써만, 다시 말해 ‘내재적’으로만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 점에서 유추금지 기획 은 법관이 자발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직업 에토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인공지능과 규범창설 ―입법평가를 예로 하여―

양천수 한국법철학회 2023 법철학연구 Vol.26 No.2

This article explores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used in the area of ​​legislative evaluation. As the ChatGPT is showing, the technological level and capabilities currently shown by artificial intelligence are astonishing. In the area of linguistic communic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w not only communicating like humans, but also is showing professional achievements in areas that require professional capabilities, such as medical care, administration, judicial decision making and interviews. As a result, the fear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replace the professional field performed by humans is now becoming a real risk. In that situation,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used for legislative evaluation that requires high professional competence, such as medical, administrative, judicial and interview, and if so, how the scope can be defined, and what limitations there are. To this end, this article first identifies what legislative evaluation means (II) and what capabilities are required to carry out such legislative evaluation (III). Next, by examining the level of technology AI has reached at present, it is examined whether AI has the necessary capabilities to conduct legislative evaluation (IV). Then, in order to verify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can actually be used for legislative evaluation, this article handles the question of how artificial intelligence can or is used in the medical, judicial, administrative and interview areas (V). Based on this, it is reviewed in which areas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used during legislative evaluation and what additional requirements are necessary for this (VI). This article reaches the following conclusions. Considering the current technological level, there is a clear possibility of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for legislative evaluation. However, this should be limited to areas such as quantitative evaluation. In addition, governance and legal institutions must support that human experts can verify the legislative evaluation results presen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is because artificial intelligence still shows imperfections in areas that require highly complex thinking skills, such as the realm of discretion. As the hallucination issue of ChatGPT exemplifies,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enough to completely replace human specialized domains. The same can be said for legislative evaluation. 이 글은 입법평가 영역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모색한다. ChatGPT 열풍이 시사하는 것처럼 현재 인공지능이 보여 주는 기술적 수준이나 역량은 놀라울 정도이다. 언어적 소통 영역에 한정해 말하면 이제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소통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의료나 행정, 사법, 면접 등과 같이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영역에서도 상당한 성취를 보여 준다. 이에 인공지능이 인간이 수행하던 전문 영역을 대체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현실적 위험으로 엄습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의료나 행정, 사법, 면접처럼 고도의 전문적 역량이 요청되는 입법평가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그범위는 어떻게 획정할 수 있는지, 이에 따른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입법평가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II), 이러한 입법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규명한다(III). 다음으로 인공지능이 현재 도달한 기술 수준을 검토함으로써 입법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인공지능이 갖추고 있는지 살펴본다(IV). 이어서 실제로 인공지능이 입법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한다는 차원에서 의료, 사법, 행정, 면접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또는 활용되는지를 살펴본다(V). 이를 토대로 하여 입법평가 가운데 어떤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때 필요한 추가적인 근거와 요건은 무엇인지 검토한다(VI).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지금의 기술적 수준을 고려할 때 입법평가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가능성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양적 평가와 같은 영역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더불어 인공지능이 내놓은 입법평가 결과를 인간 전문가가 검증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법적 근거도 확보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재량 영역처럼 고도로 복잡한 사고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영역에서 여전히 불완전함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ChatGPT가 범하는 환각(hallucination) 이슈가 예증하듯이 인공지능은 인간이 수행하던 전문적 영역을 완전하게 대체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는 입법평가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상징주의 형법이론 : 유기천 교수의 형법철학

양천수 법과사회이론학회 2020 법과 사회 Vol.0 No.64

Prof. Paul K. Ryu, who laid the foundation in Korean criminal law, presented several very original thoughts in his criminal law theor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theory of symbolic criminal law’ (symbolische Strafrechtslehre) among them. The theory of symbolic criminal law was an original theory that Professor Paul K. Ryu devoted his life to, but it was not properly illuminated in Korean academic world. This is regrettable given the academic level and performance that the theory of symbolic criminal law is reaching. Even from this point of view, the theory of symbolic criminal law provides several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In this consciousness of the problem, this article analyzes the theory of symbolic criminal law from the standpoint of a criminal law philosophy. In particular, it examines what philosophical theory the theory of symbolic criminal law is based on, and how the theory of symbolic criminal laws developed in Prof. Paul K. Ryu’s criminal law theory, and what it contains in detail.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is article, the theory of symbolic criminal law embraced the philosophy and theory of Whitehead, Northrop, and Whorf. From Whitehead, the theory of symbolic criminal law accepted the theory of language as a symbol, the theory of pluralistic concepts from Northrop, and the principle of linguistic relativity from Whorf. Accordingly, the theory of symbolic criminal law emphasizes that the language constituting the criminal law norms is a symbol. The symbolic language and its target form a relative and multidimensional relationship rather than an absolute relationship. In other words, the language constituting the criminal law norms is multi-dimensional, multi-contextual in its structural, relative and instrumental dimensions. In the linguistic concept prescribed by the criminal law, its meaning is constructed in three dimensions according to which temporal, vertical and relational structures, in what legal areas, and for what legal purposes. Prof. Paul K. Ryu developed this theory of symbolic criminal law into a general theory of criminal law. The theory of symbolic criminal law is a multidimensional general theory. It covers a wide range from the images of human being to criminal law dogmatics. At the same time, the theory of symbolic criminal law integrates criminal policy and criminal dogmatics, like Franz von Liszt and Claus Roxin. Of course, at the same time, the constitutional spirit and the free society are emphasized as the limit of this teleological criminal dogmatics proposed by the theory of symbolic criminal law. This theory of symbolic criminal law also has practical implications as follows. The fact that the criminal system is never a complete system, and that constructing criminal law dogmatics should focus on teleological thinking. 한국 형법학에 초석을 놓은 유기천 교수는 자신의 형법학에서 여러 독창적인 사유를 제시하였다. 이 글은 그중에서 ‘상징주의 형법이론’에 주목한다. 상징주의 형법이론은 유기천 교수가 평생 심혈을 기울인 독창적인 이론인데도 이후 학계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였다. 상징주의 형법이론이 도달하고 있는 학문적 수준 및 성과를 고려할 때 이는 아쉬운 부분이다. 지금 시점에서 보더라도 상징주의 형법이론은 여러 이론적・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상징주의 형법이론을 형법철학의 견지에서 분석한다. 특히 상징주의 형법이론이 어떤 철학적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 상징주의 형법이론이 유기천 교수의 형법학에서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규명한다. 이 글의 분석에 따르면, 상징주의 형법이론은 화이트헤드, 노스롭, 워프의 철학과 이론을 수용하였다. 화이트헤드로부터는 상징기호로서 언어이론, 노스롭으로부터는 다원적 개념 이론, 워프로부터는 언어의 상대성 원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상징주의 형법이론은 형법규범을 구성하는 언어는 상징기호라는 점을 강조한다. 상징기호인 언어와 그 지시대상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닌 상대적・다차원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바꾸어 말하면, 형법규범을 구성하는 언어는 구조적・상대적・도구적인 차원에서 그 의미가 다차원적・다맥락적・입체적으로 형성된다. 형법이 규정하는 언어적 개념은 어떤 시간적・법단계적・관계적 구조에서, 어떤 법 영역에서, 어떤 법정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의미내용이 입체적으로 생성된다. 유기천 교수는 이러한 상징주의 형법이론을 형법의 일반이론으로 발전시킨다. 상징주의 형법이론은 다차원적인 일반이론이다. 이는 인간상부터 형법 도그마틱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한다. 동시에 상징주의 형법이론은 리스트나 록신처럼 형사정책과 형법 도그마틱을 통합한다. 물론 이때 한계기준으로 헌법정신과 자유사회를 강조한다. 이러한 상징주의 형법이론은 다음과 같은 실천적인 의의도 지닌다. 범죄체계는 결코 완결된 체계가 아니라는 점, 형법 도그마틱을 구축할 때는 목적론적 사고를 중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인의 인격권 재검토 - 법철학의 관점에서 -

양천수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58 No.-

There is a controversy as to whether a corporation has the personality rights. There is a conflict of opinion between law professors in South Korea as to whether a corporation has the personality rights. On the contrary, the precedent of Korean Supreme Court states consistently that a corporation is the subject of the personality rights. However, Korean Supreme Court does not provide convincing arguments for the personality rights of a corporation in the precedent. The academic legal opinion that affirms the personality rights of a corporation also mainly refers to comparative legal arguments. However, the comparative legal arguments does not clearly explain why a corporation becomes the subject of the personality rights. For those reasons, this article deals with a theoretical basis for the personality rights of a corporation. To this end, this article uses legal philosophical arguments. In particular, it suggests the so-called ‘post-human-centered personality concept’, thereby establishing the personality rights of a corporation. First, this article analyzes what the personality rights are and what characteristics they possess (III). The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cept of personality that is the foundation of the personality rights (IV). Based on these arguments, this article proposes a new concept of ‘post-human-centered personality’ by defining the concept of personality that has dominated our legal system for a long time as the ‘human-centered personality concept’ (V). Based on the concept of ‘post-human-centered personality’, the author argues the personality rights of a corporation (VI). 법인이 인격권을 갖는가에 관해서는 논란이 없지 않다. 학설은 법인이 인격권을 갖는가에관해 견해가 대립한다. 이에 반해 판례는 일관되게 법인은 인격권의 주체가 된다고 말한다. 다만 어떤 이론적 근거에서 법인이 인격권을 갖는가에 관해 판례는 설득력 있는 논증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학설 중에서 법인의 인격권을 긍정하는 견해 역시 주로 비교법적 논증을 원용한다. 그러나 비교법적 논증 역시 과연 어떤 이유에서 법인이 인격권의 주체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어떤 이론적 근거에서 법인의 인격권을 지닐 수있는지를 다룬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법철학적 논증을 활용한다. 특히 이른바 ‘탈인간중심적 인격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법인의 인격권을 근거 짓는다. 일단 이 글은 인격권이 무엇이고, 어떤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분석한다(III). 이어서 인격권의 토대가 되는 인격 개념이 어떤 특성을지니고 있는지 규명한다(IV). 이러한 논증을 기반으로 하여, 이 글은 지금까지 우리 법체계를지배해 온 인격 개념을 ‘인간중심적 인격 개념’으로 규정하면서, 새롭게 ‘탈인간중심적 인격개념’을 제안한다(V). 이러한 인격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법인의 인격성과 인격권을 논증한다(VI).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의 가능성 ―마이클 샌델의 정치철학을 중심으로 하여―

양천수 한국법철학회 2014 법철학연구 Vol.17 No.2

The American political philosopher Michael J. Sandel is often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munitarian philosophers that are against the Liberals. However, Sandel himself emphasizes in his works that he is not a traditional communitarian. Sandel says that he is the more liberal himself rather than the communitarian. For this reason, it may be argued that Sandel’s political philosophy is not one of communitarianism, but ‘liberal communitarianism.’ If then, we may ask questions of what makes his political philosophy communitarian on the one hand and liberal on the other hand. This article begins with this questions and aims to deal with this questions as follows: At first, based upon his bestseller Justice and other works published so far, this article makes a overview of Sandel’s political philosophy (II). Nex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question of what makes his political philosophy communitarian (III). Here ‘the priority of the good over the right’ which Sandel argues in his doctoral dissertation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and his critique of Rawl’s concept of ‘unencumbered self’ are mainly discussed. Furthermore, this article handles the question of what makes Sandel’s political philosophy liberal (IV). It becomes here highlighted that Sandel is denying majoritarianism and emphasizing active participation and discussion of citizen. Lastly, this article tries to show the products and limits of Sandel’s political philosophy (V). 미국의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은 흔히 자유주의에 대항하는 공동체주의의 대표자 가운데 한 명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샌델 자신은 여러 저작에서 전통적인 공동체주의자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오히려 자신은 자유주의자에 더 가깝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샌델의 정치철학은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라고 규정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샌델의 정치철학은 한편으로는 공동체주의적인 철학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공동체주의와는 구별되는 자유주의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글은 바로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이 의문을 해명하기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한다. 먼저 국내에서 밀리언셀러가 되었던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및 샌델이 지금까지 출간한 저작을 바탕으로 하여 샌델의 정치철학을 개관한다(II). 이어서 어떤 점에서 샌델의 정치철학을 공동체주의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III). 여기서는 특히 샌델이 박사학위논문에서 강조한 ‘옳음에 대한 좋음의 우선성’과 롤스의 무연고적 자아에 대한 비판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다음으로 어떤 점에서 샌델의 정치철학을 자유주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IV). 여기서는 샌델이 집단적 다수주의를 거부한다는 점 그리고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토론을 강조한다는 점이 부각된다. 마지막으로 샌델의 정치철학이 어떤 의미와 한계를 지니는지 보여준다(V).

공무원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양천수,나달숙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1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학술대회 Vol.2011 No.1

사적 부패행위의 확장에 대한 대응방안 - 기업가정신을 예로 하여 -

양천수 한국부패학회 2017 한국부패학회보 Vol.22 No.4

In this article, the author addresses how to respond to the corruption, which is constantly expanding in the private sector, and proposes entrepreneurship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he expansion of private corruption. This article is structured as follows. First, the author examines how the concept of corruption has changed (II), and then reviews what legal regulations can deal with the corruption and what regulations are desirable (III). Based on findings, the author discusses how entrepreneurship can be a measure to regulate private corruption (IV). The concept of corruption, which was understood in relation to ethics, has been conceptually separated from ethics through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the West, and the concept of corruption, instead, has been institutionalized into a legal concept under the influence of formal rationalization processes and positivism. In the private sector, civil law affects the concept of corruption. Accordingly, the concept of corruption is established liberally on the basis of mutual consent and violation of rights of others. However, the concept of private corruption is changing again due to the emergence of the social state legal model. The concept of corruption began to expand again after its re-moralization and re-materialization. This is especially accelerated since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Kim Young-Ran Law. If so, what will be the appropriate way to deal with these private corrupt practices? This article argues that it is desirable to deal with private corrupt practices with the indirect regulation, especially procedural regulation, which has the features of both direct and self regulation. In this article, the author proposes the entrepreneurship as concrete countermeasure against private corrupt practices, and concludes that regulating private corruption through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specially ethical management and compliance program, which are embraced into entrepreneurship, is a desirable countermeasure. 이 글은 사적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부패행위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다룬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기업가정신을 제안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부패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II). 이어서 부패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규제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규제가 바람직한지를 검토한다(III). 이를 토대로 하여 어떻게 기업가정신이 사적 부패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를 논증한다(IV). 애초에 윤리와 통합되어 이해되었던 부패 개념은 서구의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윤리와 개념적으로 분리된다. 그 대신 부패 개념은 형식적 합리화 과정 및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아 법적 개념으로 제도화된다. 사적 영역에서는 민법이 부패 개념에 영향을 끼친다. 이에 따라 부패 개념은 상호적인 합의와 권리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자유주의적으로 정립된다. 그러나 자유주의 법모델의 한계로 새롭게 사회국가적 법모델이 등장하면서 사적 부패 개념은 다시 변화를 맞는다. 부패 개념이 재도덕화 및 재실질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다시 확장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특히 김영란법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가속화된다. 그러면 이러한 사적 부패행위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법적 규제, 그 중에서도 직접규제와 자율규제의 성격을 모두 갖는 간접규제, 특히 절차주의적 규제로 사적 부패행위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업가정신을 제시한다. 기업가정신에 포섭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 가운데서도 윤리경영 및 법준수프로그램을 통해 사적 부패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방안이라는 결론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