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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의 법적 과제

        임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0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0 No.4

        Ensuring th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central legislative and policy processes affecting local autonomy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the efficiency of state administration, integration of the state as a whole, and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has been institutionalized mainly as a matter of involvement and supervision of the state's local governments, and the number of cases of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continues to increase.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central and local cooperation system and related legislative discussions, and presents future directions and tasks. As for the current cooperation system, the committee system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national consultative council system of local government heads, etc., general opinion submission procedures, consultation procedures under individual laws, and dispute resolution systems were examined. In addition, for the discussion of related legislation, the contents of the 2018 Presidential bill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all amendments to the Local Autonomy Act currently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bill o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entral Local Cooperation Council were reviewed. In establishing a central and local cooper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system to compensate for the gap and prevent duplication, and a new cooperation system must be prepared in consideration of these points. In addition,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system to be designed to enable local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in the entire process of legislation and policies on local autonom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ubject of the cooperation system as important, and it is necessary to make the composition suitable for the purpose of the individual system, but it is important that th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s are sufficiently guarantee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not to overlook the will and authority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 in relation to the regional local government.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의 입법과 정책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보장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 전체의 통합 및 지방자치제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필수적 전제이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는 주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감독의 문제로서 제도화되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사례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이 논문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제도의 현황과 관련 입법 논의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과 과제를 제시해보았다. 현행 협력제도로는 중앙정부의 위원회 제도,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전국적 협의체제도, 일반적인 의견제출절차, 개별법상의 협의절차, 분쟁해결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관련 입법 논의로는 2018년 대통령 개헌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및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제도를 구축해감에 있어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하여 그 공백을 보완하고 중복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새로운 협력제도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제에 관한 입법과 정책의 전 과정에 있어 지방의 참여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불어 협력제도의 주체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필요한데, 개별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게 그 구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협력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권한이 간과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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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암 환자의 기관지 세척 검체에 대한 고식적 세포도말검사, 세포 블록, 액상세포검사의 비교

        임현,임현,주희재,김영배,홍순원 대한병리학회 2011 Journal of Pathology and Translational Medicine Vol.45 No.3

        Background: The preparation of conventional smears (CS) from mucoid samples, despite mucol­ysis, can pose difficulties for cytotechnologists or cytopathologists. In recent years, liquid-based cytology (LBC) devices have been developed in attempts to improve the cytopreparation pro­cess. LBC improves both sample collection and sample preparation. Cell block preparations (CB) can be made from residual tissue fluids, and are a useful adjunct to smears.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3 preparations from 209 patients whose diagnosis was later confirmed via bronchoscopic biopsy, fine needle aspiration, gun biopsy or operation. Each case was catego­rized into one of three groups: “negative,” “atypical or suspicious” and “malignant.” Results: When conflating the “atypical” and “malignant” categories into a “positive” category, the sensitiv­ity of each preparation was 74.4% in LBC, 72.9% in CS, and 76.5% in CB preparations. Speci­ficity was 98.7%, 94.7% and 98.7%, respectively. By combining LBC and CB, the sensitivity is 78.2%. Conclusions: Among three different preparation methods, sensitivity is highest in the CB method. LBC has many advantages in evaluating cell morphology and by combining CB method, the sensitivity can be improved slightly. The application of all three methods may prove helpful when one or another method proves diagnostically inconclu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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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국가론의 이해를 위한 소고

        임현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6 정부학연구 Vol.22 No.1

        이 논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독일 공법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장국가론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민영화와 공사협력의 배경에서 국가의 새로운 역할과 책임 및 국가와 사회, 국가와 시민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논문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는데 먼저 독일에서 보장국가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보장국가의 구상을 선행연구와 관련 법제를 바탕으로 검토한다. 다음으로는 국가의 보장책임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보장행정의 입법과 보장행정의 행위형식으로서의 규제에 관해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민영화와 공사협력 등으로 인해 사적주체에 의해 공적 임무가 수행되는 경우에도 국가가 어떻게 공공복리의 실현을 보증할 수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독일의 보장국가론을 우리의 법제가 어떻게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는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행정과 행정법의 변화의 방향성을 찾아가고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학문적 논의의 내용과 범주를 보다 풍부하게 하는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 KCI등재

        법의 지배와 좋은 정부

        임현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2 정부학연구 Vol.18 No.2

        이 논문은 좋은 정부와 법의 지배 논의에 있어 민주주의의 의미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논문은 크게 세단계로 진행되는데, 먼저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의 관련성에 대해 검토한다. 이를 통해 좋은 정부에서의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가 갖는 상호관련성의 함의를 찾아본다. 다음으로는 법의 지배에서의 법의 본질 및 내용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검토한다. 이를 통해 좋은 정부에서의 법은 어떠한 법이어야 하며, 이것이 민주주의와는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좋은 정부를 평가하기 위한 유의미한 지표로서 법의 지배는 어떻게 이해되고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결론으로서 제시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좋은 정부 또는 정부의 질 연구에 있어 법의 지배 논의의 방향성을 찾아가고 논의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하는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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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법에 대한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

        임현,정다은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土地公法硏究 Vol.69 N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 국민 참여 및 국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세계 대부분 국가들의 정보공개법의 역사는 길지 않고 그 입법적 개선노력이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세계의 정보공개법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평가연구로는 인권단체인 Access Info Europe과 Centre for Law and Democracy 에서 수행하는 ‘세계정보권순위평가(The Global Right to Information Rating)’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정보공개법에 대한 다양한 국제적 기준들과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크게 7개의 범주로 나뉘는 61개의 세부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기준으로 각 국의 정보공개법을 평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정보공개법을 평가하기 위한 틀로서 세계정보권순위평가의 지표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또한 우리의 정보공개법을 세계정보권순위평가의 분석을 토대로 재검토하였다. 정보공개법의 검토에 있어서는 세계정보권순위평가의 분석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의 지위, 정보공개의 범위, 정보공개청구절차, 정보공개 예외사항, 불복절차, 제재와 보장, 정보공개 장려책을 기준으로 삼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1996년에 제정되어 1998년부터 시행되었고, 최근까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많은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보공개법은 세계정보권순위평가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논문을 통해 현 시점에서 우리의 정보공개법을 되돌아봄으로써 앞으로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s essential to ensure people's rights to know and to secure people's participation in state affairs and governmental transparency. However, most of the world’s information disclosure laws have a short history, and there has been continued efforts of each country to improve them. The most detailed research project on information disclosure laws is ‘The Global Right to Information(RTI) Rating’ which was created by Access Info Europe, a human rights organization, and the Centre for Law and Democracy, a non-profit corporation. The project aims to analyze the quality of information disclosure laws from around the world by 61 indicators in 7 categories, which are drawn from various international standards and comparative studies of information disclosure laws. Firstly, this article introduces the indicators of the RTI Rating as evaluation standards of information disclosure laws and critically examines them. In addi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RTI Rating, it reviews South Korea’s information disclosure law. It is implemented in the basis on the following 7 standards referring to RTI Rating project- legal recognition of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scope of information disclosure, information requesting procedures, exceptions to information disclosure, appeal systems, sanctions and protections and promotional measure.

      • KCI등재

        내시경 시술 전후 항혈전제 조절

        임현 대한의사협회 2020 대한의사협회지 Vol.63 No.11

        Antithrombotic agents, including antiplatelet agents and anticoagulants, are increasingly used in South Korea. Antithrombotic agents reduce the risk of thromboembolism; however, they increase the risk of bleeding. The management of patients on antithrombotic agents, who are also undergoing endoscopic procedures, has become a common and significant clinical challenge. Decision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antithrombotic agents prior to endoscopic procedures should be made with a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the risk of thromboembolism related to the discontinuation of antithrombotic agents, along with the risk of bleeding associated with the endoscopic procedures. Four major endoscopy organizations (Americ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Asian Pacific Association of Gastroenterology/Asian Pacific Society for Digestive Endoscopy, British Society of Gastroenterology/ Europ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and Japan Gastroenterological Endoscopy Society) have put-forth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to assist gastroenterologists in making decisions regarding the appropriate choice of treatments pertaining to the use of antithrombotic agents before and after endoscopic procedures. This review aimed to analyze the current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and provide general recommendations on the management of antithrombotic agents in patients undergoing elective gastrointestinal end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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