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대우의 평등

채형복 ( Hyung Bok Chae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1 국제지역연구 Vol.5 No.1

유럽역내시장이 단일화되기 위해서는 상품ㆍ사람ㆍ서비스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가운데서도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대우는 사람과 서비스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안 중의 하나이다. 남성과 여성의 대우의 평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보수의 평등의 문제부터 출발하였지만 현재는 노동 및 고용조건,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와 성희롱의 문제에까지 그 적용영역이 확대되었다. 현재 유럽은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입법 및 정책을 채택하고, 그를 시행함으로써 형식적 의미만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남성과 여성의 대우의 평등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EU에 있어서 대우의 평등의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인 이행조치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하여 남성과 여성의 대우의 평등의 보장을 통한 모든 형태의 차별의 금지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유효하고도 경쟁력 있는 유럽노동시장을 건설하고자 의도하고 있는 유럽사회정책의 일단을 이해하고자 한다. The problem on equal treatment between men and women was nearly excluded by the EEC Treaty because it was prepared on focus of economic policies. But for accomplish the european single market, the free movement of products, persons, services and capitals must be guaranteed, and the equal treatment between men and women was placed in a most important problem on the purpose of persons` free movement.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between men and women started to equal treatment of remuneration, but nowadays its application`s sections have enlarged to labor and employment conditions, social security and sexual harassment problem. This article try to analyze substantial contents and actual implementation measures of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European Union(EU). And our thesis will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at the european internal market cannot be accomplished without the european social policy including in particular equal treatment.

EU의 사례에 비추어 본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이동에 관한 법제도적 문제

채형복(Hyung Bok Chae)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07 世界憲法硏究 Vol.13 No.1

  노동자의 자유이동이란 주제를 중심으로 EU와 한국의 법제도를 비교하는 것은 용이하지가 않다. 하지만 역내단일시장의 운용 과정에서 축적된 EU의 법제도와 경험을 국내의 관련 제도와 비교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와 상황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BR>  첫째, EU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의 보장에 대해 검토한다. EU에 있어 노동자의 자유이동의 보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EC조약 제39조 제1항이다. EU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역내 노동자만이 아니라 제3국 국민, 즉 외국인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그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이차입법을 채택하고 있다.<BR>  둘째, 우리나라에 있어 외국인 노동자와 해외교포, 특히 재중동포 노동자들의 자유이동과 그 한계와 관련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외국인고용법」 제2조에 의하면, 외국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동조 전단). 하지만 이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재외동포, 그 가운데서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재중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이다.<BR>  결론적으로 EU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외국인 노동자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노동자의 개념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적 또는 국적 이외의 요소에 의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It is not esay to compare the European Union(EU) with the Korea on free movement of workers; the EU"s workers enjoy their right to free movement, but this type of movement doesn"t be admitted in the Korea. In these aspects, the EU"s experience will be useful to improve the Korea"s systems concerned. This article analyses some problems as below;<BR>  Firstly, we will examine the right to free movement of migrant workers in the EU. Free movement of workers in the EU is respected by the article 39, paragraph 1 of the Treaty of European Community. On the basis of the article, the European Authority adopts a several types of secondary law in order to protect the legal rights of migrant workers.<BR>  Secondly, this article analyses legal problems on free movement of the foreign workers and the Korean residing abroad, especially the Korean resident in China. The article 2 of "Foreign Employment Law" stipulates that the foreign worker is "a person, not having the korean nationality, who provides or wishes to provide work in favor of wages in place of business in the interior of the Korea." But there are some problems through interpretation and its application of this article. We will particularly review the problems concerning legal status of the Korean resident in China.<BR>  In conclusion,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 of the foreign workers should be guaranteed, an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worker in comparison with the EU. Then the discrimination by reason of nationality should be prohibited.

프랑스 동성결혼법 - 모두를 위한 ‘어떤’ 결혼인가?

채형복(Hyung-bok Chae)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江原法學 Vol.54 No.-

2013년 5월 19일 프랑스에서는 “모두를 위한 결혼(le mariage pour tous)”으로 불리는 동성결혼법이 시행되었다. 이로써 동성결혼은 동거 및 시민연대계약(PACS)의 유연성과 전통적인 결혼의 보장성을 결합한 대안적 가족구성원리로 정착하게 되었다. 동성결혼법의 시행으로 결혼에 대해 가지고 인식과 사회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가 초래되었다. 첫째, 남녀라는 이성 간 결합으로 이뤄진다는 혼인에 대한 관념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혼인은 ‘이성 혹은 동성 양당사자 간 결합’으로 체결된다. 둘째, 이제까지 생식에 의한 출산이라는 전제 아래 유지되던 전통적인 가족 형태는 해체되어 재구성되게 되었다. 동성혼부부도 자녀를 입양할 수 있게 되어 가족관계는 ‘이성’부부 사이의 혼인관계에서 ‘동성’부부와 자녀관계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하지만 이성혼부부와 달리 동성혼부부에게는 생식보조의료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주제는 “동성부부에 의한 자녀의 양육권”에 관한 문제로 프랑스에서 현재도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다. On May 19, 2013, the same-sex marriage law called “le mariage pour tous” was implemented in France. As a result, same-sex marriage has become an alternative family-building principle that combines the flexibility of simple cohabitation and civil partnership agreements (PACS) with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marriages. As the same-sex marriage law, there has been a considerable change in recognition and social structure of marriage. First, the notion of marriage as a combination of sex, male and female, can no longer be maintained. With the enforcement of this law, the marriage is concluded as ‘a contract between the opposite sex or the same sex’. Second, the traditional family form which had been maintained under the premise of birth has been disassembled and reconstructed. As the same sex couples can also adopt their children, the family relationship is being rapidly reshaped as a relationship from the ‘opposite sex’ couple to the ‘same sex’ couple. However, unlike the opposite sex couple, the same sex couple do not us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ART). This topic is still being discussed in France because of the issue of “custody of children by same sex couples”.

로스쿨에서의 인권교육 현황과 과제

채형복(Chae Hyung-Bok)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東亞法學 Vol.- No.52

인권교육이란 “공동체들 사이에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증진하고 성취하기 위하여, 또한 상호 이해와 관용, 그리고 평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과 필수적인 공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 제78항). 이 관점에서 보면, 인권교육은, ‘학습’은 물론 ‘훈련과 공적 정보(training and public information)’가 아울러 제공되어야만 달성될 수 있다. 그리고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육기관과 교사의 역할뿐 아니라 국가에 의한 지원과 이행, 그리고 국제적 협력도 중요하다. 위 내용들을 로스쿨에서의 인권교육과 결부시켜 살펴보면, 교육의 주체인 로스쿨과 교수, 그리고 지원기관인 국가(관련 정부부처,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상호 혹은 개별적으로 담당해야 할 역할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립될 수 있다. 현행 로스쿨제도와 변호사자격시험제도가 가지는 여러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 첫째, 로스쿨은 무엇보다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이 점은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지향하는「로스쿨법」의 기본 취지이기도 하다. 둘째, ‘공익ㆍ인권법’의 담당교원의 역할도 재고되어야 한다. 현재 ‘공익ㆍ인권법’이 특성화되어 있는 로스쿨조차도 이 프로그램을 전담할 전임교원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다. ‘공익ㆍ인권법’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당해 교과목을 전담할 전임교원의 확보는 시급한 문제이다. 셋째, 로스쿨에서 인권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함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이제까지의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유엔 차원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국가적’ 이행 차원에서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로스쿨에서의 인권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 세 주체(로스쿨-교수-국가인권위원회)는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로스쿨 학생들은 우리 사회를 책임질 미래의 법조인들이다. 그들이 ‘공익과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념과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은 교육기관과 교육자, 그리고 국가기관의 당연한 의무이다. Human rights education is defined as “training and public information essential for the promotion and achievement of stable and harmonious relations among communities and for fostering mutual understanding, tolerance and peace”(Para. 78 in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adopted by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In this point of view, human rights education can be attained through studying, training and public information. For human rights education, it is important to say that the tripartite subjects, that is, the cooperation among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teachers and states, have a close cooperation. If these above aspects apply to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Law School, we appreciate that the Law School, Professors and State, especiall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NHRC) have closely to cooperate each other. And then, how do we improve certain limits and problems of the Law School and Bar Exam system in human rights education? First, the Law School should devote to the essence of education 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It is a basic object of ‘the Law School Law’ which intends to ‘an excellent jurist cultivate’. Second, it must be reconsider the role of the professors in charge of the ‘public interest & human rights law’. In present, even the Law School, which is adopting in the specialized sector as the ‘public interest & human rights law’, does not secure an sufficient number of the professors in charge of this programme. Secure the professors is urgently needed in order to revitalize the education of ‘public interest & human rights law’. Third, it is so important to rethink the role of the NHRC in human rights education. The NHRC have to try to support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Law School in the title of national implementation of the UN World Programme for Hman Rights Education. Lastly, the tripartite subjects(Law School-Professor-NHRC) have to cooperate in human rights education. They are subjected to educate and train the students of Law School as future jurist that they have a correct concept and knowledge about the human rights.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자유권 쟁점 -추방과 신체의 자유를 중심으로-

채형복 ( Hyung Bok Chae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9 世界憲法硏究 Vol.15 No.3

1990년 12월 18일,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 혹은 `협약`)을 채택하여 국제적 차원의 이주노동자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협약은 2003년 7월 1일자로 공식 발효하였다. 2009년 8월 10일 현재 42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하고 있지 않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미 다문화사회에 진입하였고, 약 60만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체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이제 본격적으로 협약의 비준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그 주된 내용은 이주노동자권리 협약과 국내법과의 정합성 여부에 대한 검토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협약의 여러 권리 가운데 자유권 관련 쟁점, 특히 추방과 신체의 자유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제2장에서 이주노동자의 개념 정의와 그 해석상 쟁점에 대해 검토한 후 제3장과 제4장에서 각각 이 협약에 규정된 자유권 가운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추방과 신체의 자유를 중심으로 야기되는 사안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EU의 경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들이 이 협약의 비준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On December 18, 1990, the United Nations(UN) has adopted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Int`l Convention on Migrant Workers: ICMW) in order to prepare a legal basis for protecting migrant workers in international level. The ICMW entered officially into force on July 1st, 2003, but the Republic of Korea does not yet ratify it. Considering the actual reality that the migrant workers over 600,000 persons stay in our country,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legal issues on the ratification of the ICMW. The main issues will be especially concerned with the compatibility between the korean domestic law and the ICMW.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some critical issues concerned in particular expulsion and right to liberty among the rights disposed under the ICMW. After study problems on the definition of migrant workers and its interpretation in the chapter 2, we will analyse two issues about expulsion and rights to liberty in the chapter 3 and 4. And, in conclusion, we will try to find out the reason that the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Korea in the case of the European Union avoid to ratify the ICMW.

중국산 가죽손가방 수입 사건

채형복(Chae Hyung-Bok)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9 국제경제법연구 Vol.7 No.1

이 사건은 Medici Grimm KG(원고)가 유럽연합 이사회(피고)에 대하여 유럽일심재판소(Court of First Instance: CFI)에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원고는 피고인 이사회가 소급적 환급(retroactive reimbursement)의 부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산 가죽 손가방의 수입에 대한 확정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규칙 (EC) No 1567/97를 개정하는 1998년 11월 3일자 이사회 규칙 (EC) No 2380/98의 부분적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사회가 소급적 환급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법률적인 항변을 했다. 즉, ⅰ) 이사회가 소급적 환급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EC조약의 규칙과 기본원칙 및 EU 반덤핑규칙, 그리고 WTO 반덤핑협정 관련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는가? ⅱ) 합법적 기대의 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는가? ⅲ) 비 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는가? 이에 대해, CFI는 계쟁규칙인 이사회 규칙 (EC) No 2380/98 제2조를 무효화(취소)시켰다. 그리고 권한 있는 공동체기관이 이 판결에 일치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때까지 관세율의 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명령을 내렸다. This case is related to retroactive effect to a review in anti-dumping proceedings. Medici Grimm KG(applicant) brought an action before the European Court of First Instance(CFI) against the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defendant) which seeks to annul 'Council Regulation (EC) No 2380/98 of 3 November 1998, amending Regulation (EC) No 1567/97 imposing a definitive anti-dumping duty on imports of leather handbags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J 1997 L 296, p. 1(contested regulation). The CFI took a decision on claims submitted by the applicant; ⅰ) annuls Article 2 of the contested regulation in so far as the Council did not abide by all the consequences of the review findings relating to the applicant's imports of Lucci Creation's products; ⅱ) orders that the amendment of the rates of duty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e competent institutions have adopted the measures necessary to comply with this judgment.

EU 관세법상 역내ㆍ역외가공제도에 대한 고찰

채형복(Hyung-Bok Chae) 한국관세학회 2003 관세학회지 Vol.4 No.3

The ED disposes the inward and outward processing under the ED Customs law in order to expend the external trade power and competitiveness toward the third countries' partners while the ED confers immunity of customs duties to the Community industries. Concerning the inward processing procedure, it will apply to suspension system and drawback system. The former define as non-Community goods intended for re-export from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Community in the form of compensating products, without such goods being subject to import duties or commercial policy measures. And the latter intends to goods released for free circulation with repayment or remission of the import duties chargeable on such goods if they are exported from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Community in the form of compensating products. For outward processing procedure, it allows Community goods to be exported temporarily from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Community in order to undergo processing operations and the products resulting from those operations to be released for free circulation with total or partial relief from import duties. It is necessary to study this processing system and to provide for customs disputes because it operates as a discriminate trade obstacles to the third countries exporters.

TEU 제50조에 따른 회원국의 EU 탈퇴에 관한 법적 쟁점 - 유럽의회의 동의권을 중심으로 -

채형복 ( Chae Hyung-bo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30 No.1

2016년 6월 23일, 영국의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탈퇴에 관한 국민투표(Brexit=Britain+Exit)에서 영국민들은 브렉시트에 찬성했다. 이 결과에 따라 2020년 1월 31일 마침내 영국은 EU에서 공식 탈퇴하였으며, 기본조약상의 근거는 유럽연합조약(TEU) 제50조 2항이다. 동조에 따르면, 회원국 정부가 EU 탈퇴에 관한 의사를 유럽이 사회에 공식적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탈퇴 절차가 개시된다. 그런데 영국의 EU 탈퇴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가 있는데, 바로 ‘유럽의회의 동의절차’이다. 영국과 EU 양측 간에 브렉시트에 관한 협상이 타결되고, 최종협정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럽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럽의회의 동의절차는 유럽이사회가 탈퇴협정을 최종적으로 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셈이다. 브렉시트 과정에서 TEU 제50조 2항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싸고 적잖은 논의가 야기되었다. 동조는 탈퇴절차의 기본요소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을 뿐 탈퇴협정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TEU 제50조 1항에 의하면, EU로부터 탈퇴를 원하는 모든 회원국은 “그 헌법상의 요건에 따라” 탈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동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EU 탈퇴는 회원국의 ‘일방적’ 행위인가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 탈퇴협정도 국제협정인 이상 유럽연합기능조약(TEEU) 제218조 3항에 따라 교섭되고, 체결되어야 하며, 유럽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유럽의회 동의권의 대상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를 둘러싸고 EU당국과 영국 정부의 이견이 표출되었다. 브렉시트는 EU 초유의 사태이므로 이에 관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TEU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유럽의회의 동의권의 법적 성격과 주요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On 23 June 2016, the British people voted in favor of Brexit in a referendum on Britain's exit from the European Union. According to this result, on January 31, 2020, the UK finally left the EU, and the basis for the Basic Treaty is Article 50 Paragraph 2 of the European Union Treaty (TEU). Based on this Article, the withdrawal procedure begins on the day the Member State government officially informs the European Council of its intention to leave the EU. However, there is one thing that should be noted in the process of Britain leaving the EU, and that is the ‘consent procedure of the European Parliament(EP)’. In order for the negotiations on Brexi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UK and the EU and the final agreement to be adopted, it must go through the process of consent of the EP. The consent procedure of the EP is a prerequisite for the European Council to finally conclude the withdrawal agreement. During the Brexit process, considerable debate arose ove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50 Paragraph 2 of the TEU. This Article only sets out the basic elements of the withdrawal procedure and does not provide any clear provisions on the nature of the withdrawal agreement. According to Article 50(1) of the TEU, any Member State wishing to withdraw from the EU may decide to withdraw from the EU “in accordance with its own constitutional requirement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this Article, many controversies have been raised as to whether the EU withdrawal is a 'unilateral' act of member states. As long as the withdrawal agreement is an international agreement, it must be negotiated and conclud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8 (3)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s of the European Union(TFEU), and must go through the process of consent of the EP. However, differences between the EU authorities and the British government were expressed over the subject and scope of the EP's right to consent. Since Brexit is a unique event in the EU, there has been no established legal framework for it. Therefore,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legal nature and major issues of the EP's right to consent under Article 50 of the TEU.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사생활을 존중할 권리”에 의거한 동성애자들의 “자기결정권” :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통한 법해석의 문제

채형복 ( Hyung Bok Cha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홍익법학 Vol.15 No.4

The right to personal autonomy is a constitutional right, and can be cited the Article 10 of our Constitution as a legal basis. Our Constitutional Court takes quite conservative judgment about the rights to sexual auronomy. In contrast,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ECtHR) makes a significant positive judgment about the legal issues related to homosexuality. According to the ECtHR, refers to the right to Personal Autonomy is the ability to lead their lives to the selected method. The ability of the individual may also include the opportunity to pursue activities perceived to be of a physically or morally harmful or dangerous nature for the individual concerned. Although that personal autonomy is recognized for homosexuals, if their sexual life is harmful or dangerous activity for the case of a third party, this right can be applied to certain restrictions for the prevention of disorder or crime, for the protection of health or morals, or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유럽연합법의 국내법적 효력과 적용

채형복(Hyung Bok CHAE) 국제법평론회 2008 국제법평론 Vol.0 No.28

EU법과 회원국 국내법과의 관계를 검토해보면, EU법의 특징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보면, 첫째, EU법은 회원국에서 직접 적용되며, 또한 국내법과 저촉하는 경우에 EU법은 우위에 선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EU법의 직접적용성과 회원국 국내법에 대한 우위의 원칙이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소위 직접효과(또는 효력)(direct effect)로서 회원국 내의 개인은 국내법원에서 소송중에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 EU법을 원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특징은 모두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해 확립된 것이다. 양자는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고, 회원국에서 EU법의 집행을 강화하는 데 공헌하였다. 그런데 EU법을 특징짓는 직접적용성과 우위의 원칙 및 직접효과는 회원국의 국내법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EU법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법질서이지만 이는 회원국의 국내법질서와 무관계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EU법은 회원국 법질서의 불가결한 일부를 구성하며, 회원국의 국내법원에 의하여 적용된다. 그 결과, EU법과 회원국법의 내용이 상호 모순 또는 저촉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EU법의 회원국법에 대한 우위를 그 내용으로 하는 EU법 우위의 원칙은 양법의 상호모순 또는 저촉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If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uropean union law and the domestic law of their Member States, we can find that it contains the characteristics of the EU law as follows. First, the EU law est directly applicable to the Member States, and prevail over the domestic law. This is direct applicability of the EU law and the principle of primacy on the domestic law. And the second characteristic is the so-called direct effect; the individuals in the Member States use it for protection of their rights in domestic legal proceedings. These two characteristics were established by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Two above characteristics of the EU law are based on the existence of the domestic law; the EU law is considered as its own legal order, but it doesn t exist without domestic legal order of the Member States. In other words, the EU law constitutes indispensable parts of domestic legal order, and is applied by the national court of justice. At this times, it happens that the EU law is inconsistent with the domestic law. The principle of primacy takes a role to resolve this inconsistency of two legal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