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환자 대상의 제1상임상시험 연속재평가방법

이주형,송혜향,Lee, Joo-Hyoung,Song, Hae-Hiang 한국통계학회 2011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 Vol.18 No.5

제 1상 임상시험 계획에서 신약제의 최대허용용량을 추정하기 위해 전통적 방법인 표준 3+3계획과 모형중심의 베이지안 방법을 적용시킨 연속재평가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치료불응 또는 재발된 백혈병이나 골수형성 이상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제 1상 임상시험의 연구계획을 개관하였다. 단순한 표준 3+3계획으로 환자확보 기간이 길어져 연구를 완성하지 못하고 때 이르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반하여, 최근에 제시된 표준 3+1+1계획과 Rolling-6 계획은 연구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제1상 임상시험의 용량수준 선택과정에서 너무 보수적인 연구자의 태도는 최대허용용량의 정확한 추정을 불가능하게 한다. 새로운 환자에게 투여할 용량수준을 결정할 시점에서 용량제한 독성반응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환자의 관측시간 및 늦게 나타나는 환자의 독성반응 시간을 모두 감안한 연속재평가방법인 TITE-CRM계획이 유용하며, 이러한 CRM계획으로 진행되는 임상시험 시행 중 모의실험으로 각 용량수준에서 용량제한 독성반응율이 과대 또는 과소 추정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음이 장점이다. 백혈병환자 대상의 임상연구에서 채택되는 제 1상 임상시험의 여러 연구계획의 장, 단점을 제시한다. The traditional method of 3+3 standard design and model-based Bayesian continual reassessment method (CRM) are commonly used in Phase I clinical trials to identify the maximal tolerated dose(MTD) of a new drug. In this paper we review clinical examples of Phase I trials that were carried out in patients with refractory or relapsed leukemia and myelodysplastic syndrome. The recently proposed 3+1+1 design and rolling-6 design can shorten the trial duration, when a very slow accrual of patients with a simple 3+3 standard design may result in the untimely termination of trials. Too conservative approaches in determining the dose levels in Phase I clinical trials can leave clinical investigators unable to accurately determine the MTD. When determining future patient doses, the designs that use a time-to-event CRM can cooperate late toxicities by accounting for the proportion of the observation period of each enrolled patient. With the CRM design, simulations under different scenarios during the trial are important in detecting the under- or over-estimation of the initial estimate of the dose-limiting toxicity rate for each dose level. We present the advantages and drawbacks of the designs used in Phase I clinical trials for leukemia patients.

동해에서 주파수 변조에 기반한 장거리 수중음향통신의 해상실험 결과

이주형,이근혁,김기만,김완진,Lee, Joo-Hyoung,Lee, Geun-Hyeok,Kim, Ki-Man,Kim, Wan-Jin 한국음향학회 2019 韓國音響學會誌 Vol.38 No.4

본 논문에서는 2018년 10월 동해에서 수행된 장거리 수중음향통신의 해상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하나의 송신기와 16개의 수직 배열 수신기를 이용하여 수중음향통신 신호를 수집하였으며,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는 최대 90 km로 하였다. 대표적인 디지털 주파수 변조 기법에 해당하는 BFSK(Binary Frequency Shift Keying) 방식과 BCSK(Binary Chirp Shift Keying) 방식으로 정보를 전송하였다. 실험 결과 60 km 전송 거리에서는 모든 경우에서 오류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90 km 전송 거리에서는 채널 부호화 기법이 적용되지 않은 비부호화 비트 오류율에 있어서 BFSK와 BCSK 두 방식 각각 평균 0.0197과 0.0007을 나타내었다.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sea trial results of long distance underwater acoustic communication in the East Sea, October 2018. One transmitter and sixteen vertical array receivers were used to collect underwater acoustic communication signals, and the maximum distance between the transmitter and the receiver was 90 km. Information was transmitted by BFSK (Binary Frequency Shift Keying) and BCSK (Binary Chirp Shift Keying) method, which are typical digital frequency modulation technique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re is no error in all cases at the transmission distance of 60 km, and BFSK and BCSK have average uncoded bit error rate of 0.0197 and 0.0007 respectively without channel coding at 90 km transmission distance.

조직지원인식과 선택자발성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주형(Lee Joo Hyoung),이영면(Lee Young Myon) 한국인사관리학회 2015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Vol.39 No.2

본 연구는 사회교환이론과 사회비교이론을 바탕으로 비정규직의 부정적 태도가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이러한 부정적 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조직의 환경이나 개인의 특성에 주목했다. 이러한 탐색을 통해 본 연구는 비정규직의 직무만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조직지원인식과 선택자발성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대기업 직영 주유소가 근로자파견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한 비정규직 주유원을 표본으로 활용하였고(N=276), 조직지원인식과 선택자발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론으로 변수들 간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비정규직의 조직지원인식과 선택자발성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조직지원인식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과정에서 선택자발성이 조절변수로서 영향을 가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연구의 의의, 한계 및 추후 연구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This study stands on social exchange theory and social comparison theory as regards nonstandard workers’ negative attitude. Based on these theories, this study explains the nonstandard workers’ negative attitude mechanism and focuses on the possibility that organizational environment and personal traits can change the negative attitude. This study suggests POS(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VC(voluntary choice) as the independent variable to determine the level of nonstandard workers’ job satisfaction. In order to test the hypotheses, the sample for this study was collected from in directly employed gas station worker. The total sample size was 276. This study use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hich made it possible to estimate moderating effect as well as direct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The result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shows, as expected,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voluntary choice is positively related to nonstandard workers’ job satisfaction. Especially there is a moderating effect that the more voluntary nonstandard workers is, the greater the effect is. The implications, future research direc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also discussed.

식품위생법상 위해(危害)와 risk의 관계

이주형(Joo Hyoung Lee) 한국식품과학회 2018 식품과학과 산업 Vol.51 No.3

Nutrition through food is a very important life support activity for humans in maintaining a healthy life. Nevertheless, there is no absolute safe food. In the Modern Food Law, risk analysis developed as an alternative to food safety. However, the Korean Food Sanitation Act introduced risk analysis, but many problems have arisen because the right risk concept is not reflected. To solve the problem,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exact concept of the risk. According to our Food Sanitation Act, risks are used as risk, hazard, and harmful according to the context. The study pointed out these problems and suggested a variety of comparative legal and realistic alternatives.

인권과의 동행: 투자보장협정상 인권적 요소 반영현황과 시사점

이주형(Joo Hyoung Lee),한주실(Joosil Han)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22 국제경제법연구 Vol.20 No.3

최근 중국 신장지구의 인권탄압 방지를 위한 공급망실사 관련 법안이 제안되는 등 다국적 기업의 해외 투자와 글로벌 공급망 내 인권 보호라는 주제는 투자보장협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고는 투자보장협정상 인권 보호적 조항 도입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최근 투자보장협정은 서문에 국제인권법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본문상 인권보호조항의 부족을 뒷받침하려 할뿐더러, 인권이나 노동권 등 투자유치국의 규제 권한을 확인하는 ‘일반적 원칙’ 규정은 ‘기준 저감금지 의무’와 함께 다수 도입되고 있다. 반면, ‘국가의 규제권한’을 ‘예외 규정’으로 포함하는 것은 논란이 있다. 나아가, ‘송금’ 또는 ‘수용’ 조항에서 투자유치국의 특정적 예외조치가 가능하도록 ‘인권’이나 ‘노동권’을 언급하는 조항도 등장하고 있다. 더욱이, ‘혜택의 부인’ 조항에서 인권 보호를 위반하는 투자자에게 투자보장협정상 부여된 권리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간접적 의무 부과 조항도 도입되고 있지만,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 도입에는 소극적이다. 이외에도 투자의 정의상 인권적 요소를 추가하거나 중재판정부가 손해배상액 판정시 투자자의 인권보호를 고려하는 등 혁신적인 조항도 조심스럽게 도입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보장협정상 인권적 요소의 도입이 투자보장협정 간 파편화를 촉진하는 동안 국제적 논의는 ISDS의 절차적 개선에만 집중되고 있다. 한번 침해되면 다시는 복구 불가한 ‘인권’이라는 근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보장협정의 실체적 규정개선 및 ISDS 개선은 함께 논의됨이 바람직하다. 가사 인권보호적 규정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인권의 추상적 성질로 인해 공동해석 도출 등 다양한 측면의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Recently, a bill related to supply chain due diligence to prevent human rights abuses in Xinjiang, China, has been proposed, and the human rights protection by multinational companies on overseas investment and global supply chains exercises influence on BITs.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analyzes the introduction of human rights protection clauses in BITs. Recent BITs try to support the lack of human rights protection clauses in main body while actively introducing factors of human rights in preamble. Right to regulate provisions, which confirm the states regulatory authority, such as human rights, are being introduced along with provisions on not-lowering of standards. Furthermore, clauses related to human rights or labor rights in the “transfer” or “expropriation” appear to allow host country to take specific measures. Although there are cases of indirectly imposing an investor’s obligation under denial of benefits clause that prevents investors from violating human rights protection, they are passive in introducing a clause on investor’s direct obligations. However, while the introduction of human rights elements enforces fragmentation between BITs, international discussions are focused only on the procedural improvement of ISDS. In order to protect the most fundamental human right, which cannot be undone once violated, it is desirable to discuss the improvement of the substantive provisions of BITs and ISDS together. Even if provisions on human rights are introduced, various aspects such as deriving joint interpretations should be sought due to the abstract nature of human rights.

RFID 시스템에서 OTP를 활용한 개인프라이버시 보호

이주형 ( Joo-hyoung Lee ),장태무 ( Tae-mu Chang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6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3 No.1

최근 물류, 교통, 환경 등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중 다양하게 많이 사용되어지는 RFID 시스템은 우리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무선네트워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보안적 취약점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사생활까지 침해하여 사회에서 큰 불신을 갖게 되는 이러한 취약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안방식들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보안방식 중 OTP(One Time Password)라는 보안방식을 RFID 시스템에 응용하여 이러한 시스템에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여러 보안방식들 보다도 더욱 안전하게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한다.

디지털 무역상 원산지에 관한 연구

이주형 ( Joo-hyoung Le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論集 Vol.24 No.3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무관세 모라토리움이 합의될 가능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남아공 등 개도국들은 여전히 전자적 전송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시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별도의 HS code을 만들고 각종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을 관세율표에 분류할 수 있는 체재까지 갖추고 바 있다. 이렇듯 디지털 무역상 무관세 모라토리움의 영속적인 합의에 대하여 계속적인 도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이는 내국세 부과문제와는 전혀 관련 없이 운영될 것이라는 예측이 중론이다. 따라서 무관세 합의가 타결될 경우 각국은 자국의 디지털 산업 보호 등을 위하여 디지털 제품에 대한 내국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 자명하다. 이와 같이 각국이 내국세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자국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조세제도를 설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디지털 제품 수출국은 이 경우 비차별 대우원칙 등을 자국의 방어수단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들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어느 디지털 제품이 국내산이고 어느 디지털제품이 외국산인지 하는 바로 ‘원산지’가 제대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디지털 제품에 대한 원산지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상품의 경우에는 특혜관세 활용을 위한 다양하고 복잡한 원산지기준이 발전해 왔고, 최근 들어 서비스의 경우에도 서비스화(servicification)가 진행됨에 따라 서비스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재화는 반드시 상품이나 서비스 중 어느 하나로 명확하게 분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디지털 재화에 대한 별도의 원산지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최근 들어 미국 관세청은 소프트웨어의 비특혜원산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소프트웨어라는 디지털 재화의 원산지 판정에 대한 극히 일부의 해석 시도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디지털 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디지털 재화의 경우 과거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모색해 보았던 원산지판정기준을 일부 차용해서 적용해 보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Much attention has been drawn to the possibility of moratorium on customs duties on digital products being agreed upon in the WTO e-commerce negotiations. However,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India and South Africa still attempts to impose tariffs on electronic transmission. Indonesia has even created a separate HS code and prepared a system for classifying software and applications in its tariff schedule. As such, there is a constant challenge to the permanent agreement of moratorium on customs duties on digital products, and even if it is agreed, participating countries are entitled to impose domestic taxes. Therefore, if the above moratorium is concluded, it is evident that participating countries will actively consider imposing domestic taxes on digital products to protect their own digital industries. For the purposes of imposing domestic taxes, participating countries are highly likely designing a tax regime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ir own digital industries. In this case,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should be considered again. However, in order to apply these principles, it is necessary to make sure the origin of digital products. The rules of origin on digital products have not been discussed in detail so far. In the case of goods, various and complicated rules of origin for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have been developed, and recently, there was much discussion about rules of origin of services due to so-called ‘servicification’. It is hard to say that digital goods are clearly classified as either goods or service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explore separate ruels of origin for digital products. The US Customs Service and Border Protection currently published a ruling on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for software. As such, the application of various criteria for the determination of origin on digital products is increasing, and the rules of origin, which have been sought in goods or services in the past, may be borrowed for digital products.

FTA 디지털 무역 장(chapter)의 비차별 대우 규정에 대하여

이주형 ( Lee Joo-hyoung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一鑑法學 Vol.0 No.46

인류는 디지털 신기술들로 인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 반면, 다국적 디지털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역차별, 다국적 기업들의 경쟁법 위반 가능성,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안보 및 국가안보 이슈 등 다양한 부작용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각국은 새로운 규제조치를 내놓고 있고, 디지털 기업들은 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고자 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이러한 충돌을 조화롭게 규율할 수 있는 국제규범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지난 몇 십 년간 다자 차원에서의 논의가 부진하자, 지역무역협정 차원에서 디지털 교역규범이 적극적으로 수립되어 왔다. 지역무역협정에서 소비자 보호나 개인정보 보호 등 비무역적 이슈는 발전을 거듭해 온 반면, 전통적인 무역이슈인 비차별 대우원칙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현행 지역무역협정상 디지털 교역의 비차별대우원칙은 비차별 대우원칙의 수용과 불수용 입장을 가진 국가 간의 의견 분열, 보편적인 비차별 대우원칙의 부재, 비차별 대우원칙 적용대상의 한계, 디지털 교역 관련 시장개방에 대한 논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물론, 비차별 대우원칙은 차별대우의 대상이 명확하게 확정되고 난 이후 논의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규범이 기술의 발전을 쫓아올 수 없는 디지털 무역의 특성상, 현재 논의되는 광의의 디지털 무역에 대한 정의를 전제로 비차별 대우원칙을 고민해 보는 것을 더 지연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고는 디지털 교역의 특징에 맞는 비차별 대우원칙을 어떻게 수립하여 나갈지를 검토해 보았다. 상품 및 서비스 무역협정 등 기존 협정과의 관계에서 기존 GATT 및 GATS의 규범의 적극적 해석과 적용을 통해 디지털 교역을 포섭해나가는 방안(적극/확장 해석방식), GATT 및 GATS 등 기존 규범으로 포섭하기 곤란한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러한 부분에 적합한 독자적인 비차별 대우규범을 창출해서 적용해 나가는 방안(보충적 규범 창출 방식), GATT 및 GATS의 규범에 우선하는 특별규범을 창출해서 적극적으로 규율해나가는 방안(특별 규범 창출 방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보충적 규범 창출방식은 기존 무역과 디지털 무역간 경계선 획정의 어려움으로 활용이 어려울 것이다. 그 다음으로 적극/확장적 해석방식 역시 기존 협정인 GATT 및 GATS와의 연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상, 디지털 무역만의 독특한 취지와 정신을 충분히 감안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감소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무역상 기존 규범의 적용보다는 향후 대부분 디지털 교역으로 편입될 상품이나 서비스 무역에도 디지털 교역에 대한 특별규범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특별 규범 창출 방식’이 보다 현실적이자 미래지향적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While human beings enjoy various benefits from digital technologies, they can encounter several adverse effects including reverse discrimination between multinational and domestic companies, possible violation of competition laws by enterprises, privacy infringement, cyber security issues. To minimize these adverse effects, countries have come up with new regulatory measures to keep this situation under control and digital industries are struggling to expand internationally to secure new market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re is no international norm that can harmonize these conflicts. In the last few decades, as multilateral discussions have been sluggish, digital trade rules have been agreed at the level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While non-trade issues such as consumer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ave been developed in the regional trade agreement, traditional trade issues such as non-discrimination principle have not been actively discussed. Recently, new norms such as cross-border transfer of data and prohibition of installation of local servers have been actively introduced in the regional trade agreements, instead of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Principles of non-discrimination in the current regional trade agreements have several problems such as disagreement among countries, absence of its universal type, controversies on the market openness. It would be much more logical to discuss non-discrimination principle right after confirmation of the scope and definition of ‘digital trade’. Considering the unavoidable gap between speed of digital technologies and related norms, however, we cannot delay comprehensive discussion on non- discrimination principle based on the wide definition and scope of digital trade. In the first approach, we are able to embrace digital trade through activ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existing GATT and GATS norms. Second approach is that we should clearly identify the areas that are difficult to comply with existing GATT and GATS norms and create and apply a new norms suitable for these areas. For the third approach, we should generate and actively regulate special rules that can prevail GATT and GATS norms. Among the above approaches, the last approach, ‘special rule creation method’, that actively apply special rules for digital trade to trade of goods and services, can be balanced with current trends.

사실혼 배우자의 주거권 보호에 관한 고찰

이주형(Lee Joo Hyoung) 한국부동산법학회 2014 不動産法學 Vol.18 No.-

우리 사회는 결혼을 바탕으로 한 남녀간의 법적 결합 이외의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이라는 시각이 오랫동안 견지되어 왔다. 법률혼 형태가 지배적이며 이와 구분되는 다른 형태의 남녀간(혹은 동성간)의 공동생활은 숨겨져 왔다. 우리나라에서 사실혼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구 사회에서 미혼 동거라는 남녀간의 결합 형태는 확실히 하나의 가족유형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에서 사실혼 부부가 경험하는 사회적 편견과 법률적 제약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신혼기 주택자금을 지원받는다든가, 자녀를 입양한다든가 하는데는 차별을 받는다. 법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동거와 사실혼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 사실혼은 사실혼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사실혼의 범위는 서구에 비해 엄격히 제한된다. 10년 동안 함께 살아왔다 하더라도 사실혼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혼인의사가 없었거나 혹은 객관적 사회 관념상의 공동생활이 아닐 경우 남녀간의 동거는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법률혼에 있어 이혼으로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통하여,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상속권을 통하여 혼인 재산에 대한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는 이러한 청산절차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두고 않고 있다. 따라서 사실혼의 문제는 그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사실혼당사자의 노력으로 이룬 재산의 처리 방안이 논의의 주된 쟁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사실혼의 생전해소의 경우에는 법률혼의 이혼에 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사실혼의 사인해소의 경우에는 생존 사실혼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 및 상속권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사실혼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우리 법제에 기인한 해석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위 문제는 학자들 사이에서 긍정과 부정의 양론으로 대립되어 있던 가운데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제에서 발생하는 해석상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주거의 문제는 가족공동체의 기초적 생활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재산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일 수도 있다. 사실혼 중에는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족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주거를 특별히 보호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취지는 이혼나일방의 사망에 의하여 해소된다 하더라도 이혼 사실혼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생활기반을 보장하기 위하여 확대되어 관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고령 배우자가 혼자서 생활하는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고 그 기간 동안의 생활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고령의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생활 보장의 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고령의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 해소의 경우에 현재의 거주 환경을 잃으면 안정된 생활이 손상된다. 따라서, 생활의 기반이 되는 거주 주택의 확보는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필요적인 문제이다. 이와 같이 사실혼 배우자의 주거 이익의 보호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들을 위하여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이는 인권적인 문제뿐만이 아닌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서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The de facto spouses inevitably need to possess real estate (housing) in order to manage their marriage. Even if it is not the only way which is available, it can be said that such possession depends on the lease of real estate as long as the social state is considered. Also, it can be said that the lease of real estate is the essential basis of survival for the management of marriage by the de facto spouses. According to the lease of real estate which is concluded in such a state, it is possible to ask for the return of the housing rental deposit which has been paid to the lessor when the contract ends. The policy of legal marriage is applied. Therefore, any kind of union between a man and a woman other than the legal marriage cannot be allowed as the establishment of marriage. However, according to precedents, there is a statement which reads, 'The union between a man and a woman other than the legal marriage can be protected if certain conditions are fulfilled.'It seems that the aspect about the establishment of marriage has changed. The court has def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a man and a woman who have had a wedding ceremony and lived together as a husband and a wife but have not officially registered their wedding as so-called "de facto marriage". It is now recognizing a certain degree of legal protection for such a type of marriage. The application of such legal protection by the court means that the couple in the state of de facto marriage can be legally protected like the one in the state of legal marriage. Such recognition of status for the husband and the wife in the state of de facto marriage has caused the legal marriage not to become the one and only way for the establishment of marriage. Unfortunately, it is hard to clarify the translation-related problems that occur in our legal system. However, regarding the assets which have been accumulated with the efforts of both spouses, it is too harsh to allow the spouses in the state of de facto marriage to execute the settlement of assets only when both of them are alive, by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y have lived happily together. In such a case, it is thought that the level of protection experiences a severe level of imbalance. The Supreme Court agrees to such problems through the decisions mentioned before, stating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egal countermeasures. As a result, it seems that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the countermeasures of fair protection for the spouses in the state of de facto marriage not only when such a state is dissolved with both spouses alive, but also when the state is dissolved due to the death of a spouse.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sideration of the countermeasures for the reinforcement of the unstable legal status of the spouses in the state of de facto marriage when such a state is dissolved.

디지털 테크놀러지와 영상 교육

이주형 ( Joo Hyoung Lee ) 한국다큐멘터리사진학회 2003 Viscom Vol.4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