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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PS 모형을 활용한 규제정책 변동과정 분석 : 그린벨트정책의 개발허용기를 중심으로
양승일(楊承鎰) 한국정책과학학회 2006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0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그린벨트정책의 변동요인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 정책형성과정의 변동과정을 심도 있게 조명한다. 각 시기의 정책형성과정은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과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PSF)을 연구의 적합성을 위해 본인이 자체적으로 결합시킨 ACPS 모형을 통해 고찰한다. 그린벨트 정책형성과정을 ACPS 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안정적인 외적변수는 둔화된 도시화, 도시주변의 환경보존으로서 그린벨트, 지방분권체제, 도시계획법이며, 역동적인 외적변수는 IMF 외환위기, 그린벨트 관련 시민단체의 등장 및 성장, 수평적 정권교체, 헌법재판소 그린벨트 헌법불합치 결정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영향을 받은 개발옹호연합과 보존옹호연합은 사유재산권과 공유재산권을 각각 공유하며, 게임의 장에 임하게 된다. 결국 정치흐름인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가 1998년 1월에 발표되어 촉발기제로 작용함으로서 정책변동의 창이 열리게 된다. 정책전략, 결정을 거쳐 그린벨트가 최초로 구역해제되는 법적 근거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서 개발허용이 결정되기에 이르며, 이로 인해 정책변동의 창은 닫히고 정책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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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형성과정의 동태성 분석 : 참여정부의 사학정책을 중심으로
양승일(楊承鎰) 한국정책과학학회 2007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1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factors of the private school policy change proces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private school policy change using the ACPS framework, stable external parameters and dynamic external events are work with limit or advantage to the policy subordinate system. And the revised bill contained authority reduction of private school foundations opens the window of the policy change. Window of the policy change is composed of policy channel, strategy, decision. finally, the private school policy change happens by the assembly passage of the revised bill. Revised contents change the curtain motive policy for the transparency oriented policy. 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정부시기에서 나타나는 교육정책인 사학정책의 형성과정을 정책변동차원에서 살펴보고 그 요인을 도출하는데 있다. 사학정책의 변동과정은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과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PSF)을 연구의 적합성을 위해 본 저자가 자체적으로 결합시킨 ACPS모형을 통해 고찰한다. 사학정책의 변동과정을 ACPS 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안정적인 외적변수는 사학의 부정비리, 공교육의 한 축으로서 사학, 지방분권체제, [사립학교법]이며, 역동적인 외적변수는 투명사회로의 전환, 높아지는 국민의 지지, 노무현 정부의 출범, 4대 개혁입법 중 과거사 진상규명법과 언론관계법의 국회 가결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영향을 받은 찬성옹호연합과 반대옹호연합은 공유성의 정당성과 사유성의 정당성을 각각 공유하며, 게임의 장에 임하게 된다. 결국 정치흐름의 촉발기제인 사학재단의 권한축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2004년 10월 20일 열린우리당의 당론으로 발의됨으로서 정책변동의 창이 열리게 된다. 창에서는 옹호연합간 정책경로, 전략, 결정의 치열한 게임을 거쳐 [사립학교법]이 국회에서 가결되기에 이르며, 이로 인해 정책변동의 창은 닫히게 된다. 본 개정내용은 사학환경을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커튼유인정책이 투명지향정책으로 변동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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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오차의 요인 분석 -사립학교정책의 개방형이사제를 중심으로-
양승일 ( Seung Il Yang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3
본 연구의 목적은 개방형이사제를 둘러싼 사립학교정책조직간 영향력 수준에 따른 유형이 정책오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명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개방형이사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결정일치, 정책집행과정에서는 집행오차, 그리고 과정 간 오차가 나타나는 집행오차형을 보였다. 한편,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조직간 영향력 유형을 조명한 결과,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정책결정조직은 높은 수준을 나타낸 반면, 정책대상조직은 낮은 수준을 보이는 M-3형으로 분석됐고,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집행조직은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정책대상조직은 높은 수준을 보이는 I-2형으로 분석됐다. 이를 근거로 정책오차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M-3형은 결정일치, 과정 간 오차, 집행오차 모두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결정일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I-2형은 과정 간오차, 집행오차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과정 간 오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정부분 시사점도 도출되었는데, 정책오차는 필연적이라는 것이고, 정책대상조직의 영향력이 높아졌다는 것이며, 상호작용의 환경변화에 따라 이해 당사자 간 관계 역시 어렵지 않게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factors of policy error in the private school policy surrounding the recommended director system.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policy error of recommended director system appears with implementation error type of decision correspondence, implementation error, process interval error. And influence type of policy making process surrounding recommended director system appears with M-3 type, and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ppears with I-2 type. This types have an effect on the policy error of recommended director system. Analysis result, the M-3 type have an effect on decision correspondence, implementation error, and process interval error, and the I-2 type have an effect on implementation error, process interval error. Meanwhil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e inevitable policy error, high level influence of policy target organization in the pluralism, and relation change of stakeholder by the environmental change of interac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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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일(Yang Seung-Il),이태규(Lee Tae-Gyu),박성훈(Park Sung-Hoon) 한국콘텐츠학회 2009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7 No.1
기존의 미들웨어 시스템이 유선 환경을 중심으로 기초로 개발됨에 따라 모바일 무선 이동성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들웨어 및 관련 응용 프로그램들이 규모 또는 운용성이 커서 적용되기 어렵다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들웨어 응용 및 실행 단위가 모바일 환경에 적합하게 최소 및 최적화되어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경량모바일 시스템을 설계 및 제안 한다. A conventional middleware system is optimized for wired environment. Middleware and many applications have to be made in small sized to support for wireless mobile environment. We design a lightweight mobile middleware system which is optimized for mobile environment and middleware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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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큐잉 실시간 트래픽쉐이핑을 적용한 네트워크간 VPN 지원 유무선공유기 시스템
양승의,고병오,최종근,정회경,Yang, Seung Eui,Goh, Byung Oh,Choi, Jong-Kun,Jung, Hoe-kyung 한국정보통신학회 2015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9 No.5
네트워크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전문가의 지원과 고가의 VPN전용장비가 필요한 이유로 중소규모 기관에 까지 대중화가 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저렴한 개방형 유무선공유기 H/W플랫폼에 개방형 네트워크전용 임베디드OS인 OpenWRT플랫폼을 기반으로 OpenVPN, OpenSSH, iproute 를 구현하여 네트워크간 VPN을 지원하도록 구현하였다. 여기에, 다중큐잉 실시간 트래픽쉐이핑 기술을 VPN터널에 적용시켜 회선품질의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최적의 네트워크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In order to build network infrastructure to implement the aforementioned advantages enabling smart device users to work anywhere, professional support and expensive VPN devices are required. This is a barrier to supplying VPN devices to small and medium-sized institutes. To address this issue, this study aims to implement OpenVPN, OpenSSH and iproute based on the OpenWRT platform which is an embedded OS for open networks in affordable open wired/wireless gateway H/W platforms to support the inter-network VPN. In addition, the network environment can be maintained optimal by applying a "multi-queuing real-time traffic shaping technology" to VPN tunnels, although channel quality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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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B(Byte exchange, Shift round, Bit-xor)알고리즘 기반 헬스테인먼트에 대한 연구
양승해(Seung-hae Yang),신승렬(Seong-ryeol Shin),양재종(Jae-jong Yang),이덕희(Duck-hee Lee) 한국의료정보교육협회 2016 보건의료생명과학논문지 Vol.4 No.1
현대인들은 평균수명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질병의 치유보다 질병 예방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질명 예방을 위해 헬스테인먼트 기술을 적용한 체험형 마을에 프로그램을 개인 회원들에게 제공한다. 즉, 개인회원은 방문전에 사전문진을 수행하고, 방문 중에는 각종 프로그램과 식단 정보를 제공받고, 방문 종료시에는 개인 회원별 개선 정보를 제공받는다. 또한, 본 논문은 회원들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체험장소마다 개인회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회원들의 헬스테인먼트 정보를 제안한 대칭키 알고리즘인 BSB(Byte exchange, Shift round, Bit-xor) 알고리즘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People today become aware of importance of disease prevention than the disease care because increasing human's lifetime greatly. This paper provides the experiential village program which is applied the healthtainment technique for disease prevention to each individual members. That is, the individual members carry out the questionnaire before visiting experiential village program, and provides each program and meal information during visiting it, and provides the each member's improvement information after visiting it. Also, this paper verifies the identity of individual member for members privacy in each experiential places, and provides a safe information service to manage the member's healthtainment information using the BSB(Byte exchange, Shift round, Bit-xor) that is proposed in this paper symmetric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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