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제도의 발전방향

금창호(琴敞淏)(Chang-Ho Geum),라휘문(羅輝紋)(Huimun Ra) 경인행정학회 2010 한국정책연구 Vol.10 No.3

본 연구는 기존 갈등관리제도의 구조를 살펴보고 진단하여 미흡한 부분을 발굴한 후 갈등관리제도의 효능이 제고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먼저 종합적 기반조성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 거버넌스의 확립, 협상문화의 구축 그리고 빈번한 갈등요인의 지속적인 관리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차별적 갈등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프로세스를 보면 갈등예측,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합의절차와 규칙 제정, 합의도출의 과정이다. 마지막으로는 종합적 갈등관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갈등관리 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evelopment strategy for social cohesion through analysis on the established conflicts management programs. The research found that the following development strategies need to be arranged. First, a comprehensive input system for conflict management is needed to improve the conflict management program and manage the related matters. A comprehensive input system for conflict management include participation governance, negotiation culture, sustainable management program for frequent conflicts. Second, 3 step strategy for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conflicts is needed to settle a pending question. Those are predicting conflicts, enactment of mutual consent procedure and rules, mutual consent. The last, a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for conflict management is needed to improve the conflict management program. That is, conflict management programs should be run by people with expertise and skills in conflict management. That is, well-designed conflict management education programs are needed. And foundation of supporting center for conflict management is needed.

우리나라 지방분권을 위한 기능배분 평가와 과제

금창호(Chang-Ho Geum)(琴敞淏),박기관(Ki-Gwan Park)(朴起觀) 경인행정학회 2012 한국정책연구 Vol.12 No.2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효율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지방자치 이후 지방정부의 역할증대에 따라 그동안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정부에 많이 이양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기능배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기능배분의 긍정적이지 못한 평가의주 원인은 현행의 기능배분에 있어서 국가사무의 비율이 지방사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물론 정부의 기능배분 정책의 방법론 문제에 기인한 바 크다. 따라서 지방분권화 시대에 부합하는 국가와 지방간 새로운 사무구분과 그에 따른 합리적 사무배분 체계를 정립해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중앙-지방자치단체간 효과적이고도 합리적인 기능분담과 함께 정부의 기능배분의 정책방법론 역시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기능배분 정책의 평가를 목표, 과정, 산출적 측면에서 기능배분의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여전히 기능배분에 있어서 지방사무의 비율이 국가사무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무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기능배분 정책의 평가에 있어서도 목표의 구체성의 미흡,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의 부족, 단위사무별 이양방법의 타당성 결여는 물론 당초 목표로 제시하였던 국가와 지방사무간 비율배분 역시도 역대 정부 모두 지방사무의 확대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간 역할분담을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권한이양의 기준과 원칙을 재정립하는 대안과 함께 역대 기능배분 정책의 평가에 기초하여 목표, 과정, 산출의 세가지 단계별에 따른 각각의 개선점과 발전과제들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on alternative plan and estimation of function distributuion for local decentralization in korea.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are as follow. first, state office work is the more hight leveal local office work in function distribution. Second, problem of function decentralization policy is to be appeared with problem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he third, deficiency of goal-embodiment, shortage of stake-holder’s opinion. laked of transfer’s method is appeared in Estimation of distributuion. Accordingly, for the improve decentraliz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uthority’s transfer is set up standard and principle with goal, process, ouput of decentralization policy should be considered.

정치분권의 수준과 향후과제

금창호(琴敞淏),라휘문(羅輝紋) 경인행정학회 2016 한국정책연구 Vol.16 No.1

기존의 연구에서는 정치분권이 독립적인 분야로 구분되어 논의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구체적인 개념과 전략 등도 사실상 제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방분권 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는정치분권을 비롯한 분야별 개념과 전략 등이 독립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배경 하에서 이 연구는 정치분권의 개념과 수준을 시론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 대응전략을모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연구의 결과 정치분권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지방선거의 분권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정당공천에 우선적인 초점을 두어야 한다. 지방선거에 대한 참여주체의 확대, 정당표방제의 허용, 상향적 공천절차의 활용 등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둘째, 의사결정의 분권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기능배분의 확대를 고려하여야 한다.선택과 집중, 정부별 연속성의 반영, 임기중반 이내의 국정과제 실현목표, 부처별 기능이양에 대한 장관책임제의 실시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지방분권형 헌법이 필요하다

금창호 한국자치학회 2016 월간 공공정책 Vol.132 No.-

지방자치단체 위임전결의 실태와 대책

금창호 한국지방정부학회 2004 지방정부연구 Vol.8 No.3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전결은 내부적인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조직 구성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여 왔다. 더욱이 최근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본격적인 지방분권이 주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되면서 국가의 기능이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위임전결에 대한 새로운 정비작업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전결의 장애요인에 대한 규명과 이의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지방자치단체 위임전결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각 직위별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전결의 결정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위임전결의 회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및 운영적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간 동일사무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되, 가급적 동일단계로 배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시대 만들 균형발전의 과제

금창호 한국주민자치학회 2024 월간 공공정책 Vol.221 No.-

기초자치단체의 수요자맞춤형 서비스공급 구축방안 연구

금창호,김병국,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Vol.504 No.-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은 행정운영의 패러다임에 기초한 시대적인 경향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정부개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의 출범 2년이 목전임에도 여전히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수요지 맞춤형 서비스공급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정보 및 지식의 충분한 지원이 수반되지 못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기본모형을 설계하여 기초자치단체별 적용의 용이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이론과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수요지 맞춤형 서비스공급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공급에 기초를 두되, 수요 특성 또는 공급특정을 근거로 맞춤형의 대안을 보다 심화시킨 개념이다. 그러나 기존의 다수연구들은 수요자 중심행정에 기초하여 서비스공급의 패러다임 변화에 초점을 두었을 뿐 수요특성 또는 공급특성을 반영한 수요자의 구체적 조건을 반영하는 것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제3장에서는 기초자치단제의 서비스공급 실태를 분석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 대비 격차를 살펴보았다. 시 군 및 자치구의 각 2개 기초자치단체를 사례로 선정하여 수요자 맞춤형서비스공급이 가능한 대상과 영향연수 및 현재의 공급실태 등을 비교분석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으로 전환하기 위한 한계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분석에서 제시된 결과는 수요자 및 서비스내용의 차이와 상관없이 다수가 획일적 공급방식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획일적 공급방식도 전반적으로 관련법제에 근거하여 수요자의 신청과 신청확인 및 서비스 제공이라는 유사한 처리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둘째, 일부의 서비스 공급에서는 획일성을 탈피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연화들 이 대부분 공급 특성의 반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정이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이 공급 특정보다는 수요 특정에 의해서 설계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차별적 공급방식은 공급 특성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부의 구상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이 도 입 및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다 진전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하고,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계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국내외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정책 대안 모색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기본적으로 서비스공급의 초점을 수요자의 특성 또는 편의에 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서비스 공급 에서는 정부가 가지는 다양한 한제들이 존재하지만, 그러한 한계적 조건들보다 우선하여 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공급방식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수요자의 결정권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 다 수요자의 결정권은 서비스 공급방식에 따라 생산과정 또는 공급과정 등으로 차별화되기도 하지만, 공동적인 것은 기존의 공급방식들과 달러 수요자의 결정 권의 수용이 당연하고도 타당하다는 인식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부운 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행정의 기조 자체가 전통적인 공급자 중성행정에서 수요 자 중심행정으로 전환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셋째, 공급방식의 상황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정이다 다수의 공급방식의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점이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동시에 현실적 상황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다. 이는 공급방식의 기조를 수요자 중심에 두 되, 실제 수요자가 보유한 상황의 차별성에 따라 시스템 설계의 탄력성을 보유 승보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제5장에서는 전술한 실태분석과 외국사례의 고찰을 토대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의 정책대안으로 3개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기온적으로 수요자 맞춤 형 서비스공급의 대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대상서비스와 영향변수 및 정부역량 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고, 이들의 검토방법은 대상서비스와 영형변수는 수용적 측면에서 그리고 정부역량은 제약적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검토결과를 근거로 수&자 맞춤형 서비스공급을 위한 정책대안으로는 3개의 모형이 가능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분절적 공급방식과 통합형 공급방식 및 대안선택 공급방식이 그것이다. 첫째, 분절적 공급방식 은 특정의 행정서비스를 수요 특성 또는 공급 특정에 따라 수요자별로 차별적인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분절적 공급방식은 수요자의 연령 이나 거주지역 등과 같은 특성에 따라 특정 서비스의 수요그룹을 세분화하고 이에 기초하여 공급방식을 차별시키는 시스템이다. 둘째, 통합적 공급양식은 특정의 수요자가 단일 서비스의 신청으로도 관련서비스를 패키지로 처리할 수 있는 공급방식을 의미한다. 전술한 분절적 공급양식이 특정의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편리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면 통합적 공급방식은 특정의 수요자에 초점을 두고 편리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셋째, 대안선택 공급방식은 특정의 서비스를 공급 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제시한 후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방식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나, 특정서비스 공급기관의 다양화 또는 충분한 정부역당이 전제되어야 실현이 가능하다. 다만 이와 같은 정책대안 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협업의 기반이 구축되고 수요자 유형별 맵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Supply of customer personalized service is a trend of the times based on the paradigm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as well as the government reform of the Park, Geun Hye administration. Despite the Park, Geun Hye administration launched nearly two years, supply of customer personalized service still hasn``t been progress. This is a result that was not accompanied by the lack of understanding and enough support of both information and knowledge for the supply of customer personalized service at local government level. Accordingly, in this study, we design a basic model of the supply of customer personalized service and improve ease of application by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analysis and a study of the foreign cases, supply of customer personalized service`` policy alternative is presented in three models. Basically, designing an alternative for supply of customer personalized service has to be accompanied careful consideration about target service, influence variable, and government capability. Specifically, the target service and influence variable need to be studied in acceptable aspects and government capability needs to be studied in constrained aspects. On the basis of such study results, three models are possible as the alternatives about supply of customer personalized service. The three models are segmental, integrated, and alternative selection supply system. The segmental supply system means that specific administrative services are supplied differently for customer, depending on demand characteristics and supply characteristics. The integrated supply system means that a certain customer can handle related services at the same time even applyi.ng only a single service. The alternative selection supply system means that the customer is intended to select voluntarily after presenting a method for providing a specific service variously. However, in order to promote policy alternative effectively, the base of collaboration is built and a map for customer types must be built. Also, positive support should be accompanied in the level of the central government.

적극행정의 성공적 정착전략

금창호 한국자치발전연구원 2019 자치발전 Vol.2019 No.9

〈과제 1〉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성과 제고방안

금창호 경기연구원 2005 정책연구 Vol.2005 No.6

지방자치 30년의 평가와 과제

금창호 한국자치발전연구원 2021 자치발전 Vol.2021 No.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