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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 이슈: - 경기 둔화 지속 및 하방 리스크 해소 불확실
홍준표,정민,신유란,오준범,천용찬,이정원,박용정,정민,민지원,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2019 한국경제주평 Vol.831 No.-
□ 최근 글로벌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 이슈 - 경기 둔화 지속 및 하방 리스크 해소 불확실 ■ 개요 세계 경기 흐름은 1년 이상 둔화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2017년 연말 이후 하락세이다. 세계 상품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70개국의 수출 증가율 역시 2018년 연초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IMF의 2019년 및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었고 주요 선진국의 경기선행지수도 하락세를 보여 향후에도 세계 경기의 반등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글로벌 경제의 주요이슈들을 살펴본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주요국 경기 상황 점검 ① 미국 : Slowdown but not Recession 미국 경제는 최근 일부 경기 지표에서 주춤하는 신호가 포착되면서 향후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지만 침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소매판매 및 소비자 심리지수가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연방정부 폐쇄에 따른 일시적인 여파와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방정부 폐쇄로 2018년 4분기와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다소 낮게 나올 전망이다. 산업 경기 지표는 여전히 기준점을 상회하고 있으나 최근 상승세가 주춤하거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기선행지수도 다소 하락하면서 경기 둔화를 예상하고 있으나 경기가 침체까지 전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 유로존 : Sliding into Recession? 유로존 경제성장률이 최근 소폭 둔화되었으며,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전망 소비자신뢰지수가 하락 추세를 지속하며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2017년 3분기 2.5% 수준에서 2018년 3분기 1.7%로 둔화되었다. 특히 최근 투자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및 순수출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였다. 국가별로는 프랑스, 스페인, 영국에서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며, 독일, 이탈리아에서도 최근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8년 상반기에 소비 및 투자 확대와 더불어 유가상승 등 공급측 상방압력의 영향으로 2018년 10월 2.3%까지 상승하며 물가 목표수준을 상회하였으나, 하반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및 유가 하락세로 2018년 12월 1.5% 수준으로 둔화되었다. 반면 유로존 실업률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며 2018년 12월 7.9%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OECD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전망 소비자신뢰지수 모두 2018년 들어 하락 추세를 지속함에 따라 향후 유로존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③ 일본 : Gradually Weakening 2018년 이후 일본 경제는 민간소비, 건설투자의 개선세가 미약한 가운데, 설비투자와 수출이 둔화되고 있으며, 경기선행지수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2016년 1분기 0.4%에서 2017년 4분기까지 2.4%로 확대되는 등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8년 1분기부터 증가세가 둔화되어 2018년 4분기에는 0%를 기록했다. 2017년부터 개선되기 시작한 소매판매증가율은 2018년에도 1~2%대를 횡보하면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소비자태도지수는 2018년들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법인기업의 설비투자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광공업생산과 상품수출, 제조업PMI가 둔화세로 전환되면서 생산 측면에서도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시장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등 내수 수요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경기선행지수도 기준점을 하회하여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④ 중국 : Worse than Before 최근 중국 경제성장률은 소폭 둔화된 6.6%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추가적인 둔화 가능성도 상존한다. 2018년 들어 중국은 순수출의 기여도가 마이너스를 나타낸 가운데, 투자의 기여도 역시 감소세를 보이면서 경제성장률은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다. 중국경제는 2018년 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6.4% 성장하면서 2018년 한해 6.6% 성장에 그쳤다. 특히 도시부문의 소매판매 증가율이 2018년 1월 전년동기대비 9.9%에서 12월 8.9%로 둔화되면서 전체 소매판매 증가율도 동반 하락 흐름을 나타냈다. 또한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2018년 한해동안 급격히 둔화되었고, 2017~2018년간 10%내와의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수출 증가율도 2018년 11월부터 급격히 둔화되는 흐름으로 바뀌었다. 한편, 2018년 들어 기업부문의 디레버리징이 지연되면서 민간신용이 다시 악화되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중국의 GDP 대비 기업부문 부채비중은 2017년 4분기 146.9%에서 2018년 2분기에는 155.1%로 확대되면서 중국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기선행지수도 2017년 12월부터 기준치 이하를 하회하는 등 향후 지속적인 경기둔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⑤ 인도 : Growth beyond 7% 인도 경제는 견조한 내수 성장에 따라 4분기 연속 경제성장률 7%를 상회하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인도의 실질GDP가 2018년 1~3분기 전년동기대비 7.7%, 8.2%, 7.1% 증가한 가운데, 민간최종소비지출 및 총고정자본형성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18년 3분기 각각 3.8%p 및 3.8%p로 내수가 전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인도 수출 증가율은 2017년 11~12월 각각 31.0% 및 15.7%를 기록했으나, 글로벌 무역 갈등 확산 우려 등에 따라 2018년 11~12월 각각 0.8% 및 0.3%로 크게 하락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2017년 1,476억 달러 적자에서 2018년 1,826억 달러 적자로 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무역 적자 확대는 인도 경제성장을 제한한 것으로 평가된다. ⑥ 베트남 : Booming despite Uncertainties 최근 베트남 경제는 내수 및 산업생산 호조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미중 무역마찰 등으로 대외교역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경기 하방리스크가 상존해 있다. 경제성장률은 2018년 3분기, 4분기 각각 6.8%, 7.3%를 기록하며 2018년 연간 기준으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7.1%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9년 1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12.2%를 기록하는 등 소비심리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동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7.9%로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무역수지는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며 2018년 11월부터 3개월 연속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중과 교역관계가 밀접한 베트남의 대외교역 구조상 향후 미중 무역마찰 등 대외여건과 관련된 불확실성의 지속은 경기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최근 글로벌 경제 주요 이슈 ①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경 가능성 확대 美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상 지연(Patient)과 연내 연준자산 축소 종결 등을 시사했으나 불확실성 완화 시 기존 통화정책 유지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2018년 12월 FOMC에서는 정책금리 인상 전망 횟수를 하향조정했고, 2019년 1월 FOCM에서는 향후 경제 지표 추이를 보고 정책금리를 결정하겠다며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적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2019년 정책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FOMC 위원들의 의견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향후 대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 기조가 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정책금리 방향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다. ② 아무도 모르는 브렉시트 향방 최근 브렉시트 협상을 둘러싼 영국 내부 및 영-EU의 의견 차이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2019년 1월 15일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영국 의회의 승인 투표가 실시되었으나 백스톱의 불명확한 종료 시점, 자주권 훼손 우려, 제2차 국민투표 추진 선호 등의 이유로 부결되었으며, 새로운 합의안 표결이 예정되어 있다. 향후 EU와의 재협상, 제2차 국민투표, 브렉시트 연기, 노딜 브렉시트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영국 정부와 EU측은 모두 영국이 3월 29일 EU에서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는 피하고자 한다. 노딜 브렉시트가 진행되면, 영국은 EU와의 관세동맹, 제3국과의 FTA 등에서 즉시 제외되어 교역에 장애가 발생해 실물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제적 충격에 따르는 영국 파운드화 및 유로화 가치하락, 안전자산 선호 심리의 확대로 인한 달러화 및 엔화 가치상승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 브렉시트가 연기되면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또한 안전자산 선호로 인한 자본유출이 우려된다. ③ 끝나지 않은 미중 무역분쟁 미국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연기되었지만 향후 기술이전과 지적재산권, 강제이행 등 사안에 대한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협상이 진행되면서 2018년부터 전개되어 온 양국간의 무역 갈등은 현재 한시적인 소강 국면이다. 무역 갈등 심화에 따르는 자국 경제의 둔화 등을 고려하여 미중 양국은 협상에 임했으며 협상 타결 시한도 기존의 2019년 3월 1일에서 연기되었다. 그러나 향후 협상 과정에서 혹은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항 등의 분야에서 이행 정도에 대해 미국의 불만이 제기될 경우 갈등이 재발될 소지는 남아 있다. 이 남아있는 불씨가 번질 경우 중국의 수출 경기 및 성장세가 둔화되고,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 경기 및 경제 성장세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 시사점 그 동안 확장세를 보였던 미국 경제도 둔화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전반적인 선진국의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 신흥국 경제도 전체적으로는 둔화되고 있지만 본고에서 분석한 인도 및 베트남은 성장세가 지속중이다. 그러나 브렉시트 향방 및 미중 무역분쟁의 불씨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의 하방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세계 경제 둔화세 확대 및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첫째, 국내 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주요국의 경기 둔화 및 대외 하방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어 경기 안정화를 위한 거시경제정책에 주력해야 한다. 투자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국내 경기 흐름 반등을 노리고 경제활력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 둘째, 글로벌 수출 경기 하강에 대비하여 각국의 다양한 사회 및 경제 여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 및 지역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미중 무역분쟁의 재발에 대비하고 통상 분쟁에 대비해 주변 국가와의 국제 공조 등을 통한 효율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넷째,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외 여건이 우리 경제에 비우호적으로 전개되더라도 세계 시장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기초 핵심 소재 및 부품 개발 능력을 향상시켜 중간재의 국산화 비중을 높여야 한다.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 및 질적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홍준표,정민,천용찬,백다미,오준범,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2017 한국경제주평 Vol.741 No.-
□ 살아나는 글로벌 경제 ·개요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감지되고 있다.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작년보다 좋을것으로 전망했던 IMF는 4월 발간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 발표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 역시 세계 경제 회복세가 강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기 회복세를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국 경기 회복 점검 ① 골디락스(Goldilocks)로 접어든 미국 경제최근 미국 경제는 견고한 소비 증가세에 힘입어 완만한 경기 회복 흐름을 보이고있다. 경기선행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향후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실업률은 2017년 3월 4.5%로 완전고용 수준으로 하락하고 임금 상승률은 상승하면서 소비 여력이 확충되고 있다. 더욱이 재고감소 및 매출 증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투자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 미국 경제는 성장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거의 없는 골디락스로 접어드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자신감 회복하는 중국 경제 최근 중국 경제는 소비가 견고하게 증가하고 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회복되고 있다. 투자 측면에서 건설부문의 투자는 견고하고 설비투자 증가율도 두자릿수를 회복했다. 수출은 미국과 일본, 한국 등 주요국에 대한 수출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과잉설비 축소에 따른 공급량 감소로 제품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익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가 약화되고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소비자심리지수도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과잉생산, 기업부채, 부동산재고, 그림자금융 등은 향후 중국 경제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 요인이다. ③ 파란불 켜진 유로존 경제 유로존 경제의 회복은 양적완화 정책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실업률의 하락추세는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물가상승률이 점치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해소되면서 양적완화 종료에 대한 논의가 등장할 정도이다. 실업률이 8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고용시장 회복세가 지속되는 점은 향후 유로존 경제의 회복세가 안착될 가능성을 크게 한다. 다만, 그리스 및 이태리의 부채 문제, 프랑스 및 독일의 선거 불확실성 리스크 등은 유로존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하방 요인이다. ④ 장기침체 탈출을 꾀하는 일본 경제 일본 경제는 고용 여건 및 수출 등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분기별 성장률은 2016년 초부터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실업률은 2017년 2월에 2.8%로서 1994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선행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도 상승세를 보여 향후 내수 경기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이 기대된다. 다만 경기회복 속도는 20여년간의 장기불황을 극복할 정도의 수준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⑤ 신흥국 경제, 스피드업 신흥국 경제는 선진국의 수요 확대 및 유가 반등 등으로 회복세가 강해지고 있다. (인도) 인도 경제는 모디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 지속으로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전망이다. 모디 정부의 3대 개혁안(노동법, 토지개혁법, 통합부가가치세법) 추진으로 기업의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 지분제한 완화 및 인프라개발 확대 등도 고성장세 지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러시아) 러시아는 그 동안 경제제재, 국제 유가 하락 등의 요인으로 경제가 후퇴했다. 그러나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환율 역시 안정세를 보이면서 내수가 살아나고 대외교역이 증가하며 정부지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성장률은 플러스로 전환될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브라질 경제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부진했었지만, 2016년 하반기부터 정국이 안정되고 원자재 가격 반등으로 2017년에는 플러스 성장이 예상된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대외거래 축소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르는 외국인자금 유출 등의 위험 요인은 상존한다. ·시사점 세계 경제는 회복 조짐이 보이지만, 한국 경제는 회복되는 수출 경기에 비해 내수경기가 여전히 불황인 내외수 디커플링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 수출 경기 개선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주요국 시장 진출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국가별로 보면 첫째,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트럼프 정책 추진상황에 따르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소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공략하고, 중장기 투자개발 프로젝트에도 전략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셋째, 유로존 중에서도 회복 속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장 공략 전략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유럽내 부채국가 및 정치적 리스크의 국내 전염을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일본의 경기 회복을 소비재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하고, 장기불황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가 시도했던 정책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다섯째, 신흥국 중에서는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인구가 많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규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수출 경기 개선이 내수 경기 회복세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 투자 및 고용 확대 여건을 형성하고, 예상치 못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경제의 불안한 회복세가 더 이상 급락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강화 및 경제심리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과제분석과 용암법에 의한 발달적결손행동의 치료교육 효과
홍준표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발달심리학회 2006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Vol.19 No.3
This study attempted to develop, and test the effectiveness of, therapeutic-educational programs based on the behavioral techniquea such as task analysis, shaping, and prompt fading to teach new behaviors to children with severe developmental disorders such as autistic and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 The subjects were four developmentally delayed youn children with the age of 2.0 to 6.0 years. The target behaviors were selected from the areas of language and cognitive development using the diagnostic procedure of developmental behavior checklists (E-LAP and LAP-D). They were: (1) finding a group of objects same to a sample presented by a trainer; (2) completing a 5-piece puzzle; (3) pointing to correct pictures when asked verbally; (4) discriminating the size difference between a long one and a short one.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programed therapeutic procedures designed on the basis of the behavioral techniques such as task analysis, chaining, and prompt fading were highly effective to teach a new behavior to children with autistic and developmental disorders. 이 연구는 과제분석과 행동연쇄, 촉진과 용암법 등 응용행동분석의 기법에 기초한 프로그램 교수방법이 발달적 결손행동의 치료교육에 미치는 효과가 무성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소규모 시범연구로 시도되었다. 피험자로는 2.0세에서 5.0세에 이르는 자폐장애 및 발달장애로 진단된 아동 4명이 선정되었다. 표적행동은, (1) 같은 종류의 물건 찾기, (2) 다섯조각 퍼즐 맞추기, (3) 언어적 지시에 따라 그림 카드 찾기, (4) 대립개념(긴것/짧은 것) 식별하기 등으로서, 한국행동수정연구소(1995)에서 번안한 발달적 행동 체크리스트인 '조기진담과 치료교육'을 활용하여 인지 및 언어발달 영역에서 추출하였다. 연구결과에서는 과제분석, 행동연쇄, 촉진과 용압법 및 즉각적 정적강화 등 응용행동분석의 기법을 활용한 치료적 중재 프로그램이 자폐 및 발달장애 아동들의 발달적 결손행동을 치료교육하는데 높은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러한 프로그램 교수전략에 의한 체계적이여 단계적인 교육방법은 한 단계의 학습 효과가 차상의 단계의 훈련과정에 일반화(전이)되어 짧은 시간에 단계별 학습목표를 성취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마지막으로 자폐 및 발달장애의 치료와 교육에 응용행동분석 접근과 서비스 체제 개발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홍준표 대한금속재료학회(대한금속학회) 1994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32 No.12
On the basis of microscopic observations of the fracture process, the material is modelled as a homogeneous binder phase containing pre-existing discontinuous cracks. Application of linear elastic fracture mechanics gives K_(IC)=[α/βEσ_Yλ_c/d+λ_cλ_c]^½ where α and β are constants, E and σ_Y are the elastic modulus and in situ yield strength, respectively, of the binder phase, λ_c is the binder true mean free path, and d is the mean intercept length of the carbide particles. Fair agreement is shown with published fracture toughness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