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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범,신유란 현대경제연구원 2019 한국경제주평 Vol.845 No.-
■ 개요 주택가격은 2018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 최근 상승률이 둔화되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지방권은 주택가격 하락세가 확대되며 지역간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화 등으로 주택 매매거래가 위축되면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주택거래 수급 및 주택시장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주택 매매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① 주택가격에 대한 인식과 전망 (최근 주택 매매가격 인식) 최근 1년간 해당 거주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은 0% 내외로 변동하며 보합세를 보였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다. 다만,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했다는 인식보다는 상승했다는 인식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 대전, 광주, 서울에서는 주택가격이 상승했다는 인식이 우세한 반면, 울산과 경상도는 하락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주택 매매가격 전망) 2019년 내 주택가격 변동은 0% 내외로 보합세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다만, 주택가격 하락 전망보다는 상승 전망이 소폭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상승 및 하락 전망 응답 중에서 서울은 상승 전망이 우세한 반면 경상도, 부산은 하락 전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내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 이유로는 ‘지역 내 개발호재’, ‘대체투자처 부족’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한 이유로는 ‘신규 공급물량 증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국내 경기 부진’, ‘대출규제 강화로 인한 대출 어려움 증가’ 등을 하락 원인으로 응답하였다. ② 주택 거래에 대한 인식 (거래 계획 및 거래 시점) 무주택 가구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 가구는 향후 주택 매수 계획을 가진 응답자 비중이 가장 높았던 반면 1주택 가구는 주택 거래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만 주택 거래 계획이 있는 가구 중 주택을 매수하려는 의사가 있는 가구의 대다수는 매수 시점으로 2020년 이후를 고려하고 있는 반면, 주택을 매도하려는 가구의 매도 계획 시점은 2020년 이내와 2020년 이후가 비슷한 비중으로 분포하고 있어 주택 매수와 매도 거래 시점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별로 향후 주택 거래계획의 이유를 살펴보면, 주택 매수 계획이 있는 무주택 가구의 경우 ‘심리적 안정 및 이사의 번거로움 해소’를 주택을 매수하려는 주된 이유로 응답하였으며, 이외에도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임차료 부담 증가’ 등도 그 이유로 응답하여 실거주목적의 주택 매수 의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을 살 계획이 없는 무주택 가구의 경우 ‘금전적 여력 부족’, ‘주택 매매가격이 너무 올라서’를 주된 이유로 꼽아 주택가격 및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주택 가구의 경우 주택 매수 계획이 있는 가구는 ‘거주지 이전’, ‘주택규모 조정’을 주택을 사려는 주된 이유로 응답하였다. 다만, 다주택 가구에서는 ‘임대수익 기대’를 응답한 비중도 높아 다주택 가구는 투자 목적의 주택 매수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주택 가구 중주택을 매수할 계획이 없는 가구는 ‘기존 주택 거주’를 가장 큰 이유로 응답하였다. 특히 1주택 가구 중 많은 비중이 주택 매수 계획이 없으며 그 이유가 기존 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인 점, 주택 매수계획이 있는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매수 이유 응답 등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국민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거래를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유주택 가구 중 향후 주택 매도 계획이 있다면 그 이유는 주로 ‘거주지 이전’, ‘주택규모 조정’이었으며, 매도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실거주 목적’으로 나타났다. 이 점을 고려하면 주택거래의 목적이 대부분 실거주 목적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유주택 가구 중 일부는 ‘대체투자처 부족’ 및 ‘임대수익 발생’ 등을 팔 계획이 없는 이유로 꼽아 금전적인 여력이 있는 가구는 주택을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주택 매매시장 정책에 대한 평가 정부의 주택매매시장 정책에 대한 설문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과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어 정부의 주택시장 정책에 대한 평가가 양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별로는 무주택 가구 및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순자산이 5억원 이상으로 높은 가구에서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정부의 주택 관련 주요 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한 질문에서 주택공급 관련해서는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양도세 및 보유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LTV, DTI 등 대출 규제 관련해서는 현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중이 높았으나, 완화해야 한다는 비중 또한 높아 상당수의 가구에서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시사점 최근 정부의 주택 매매시장에 대한 정책들이 가격 안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별 및 거래시점간 수급 불일치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매매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는 첫째, 기본적으로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일관성 있는 정책 유지를 통해 시장 내 경제주체들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지역별 주택매매시장의 차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매매 지원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안정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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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 눈과 경제 -적설의 경제적 피해와 시사점
오준범,주원 현대경제연구원 2014 VIP Report Vol.554 No.-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신적설량 (新積雪量, 특정 기간 동안 새로이 내려 쌓인 눈의 깊이)은 연간 편차가 크지만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신적설 량의 월별 집중도(특정 월에 신적설이 집중되는 정도)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점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설주의보 및 대설경보 발령 횟수도 2003년 이후 꾸준 히 증가하고 있다. 강설과 적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상존한 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봄 가뭄해소, 수자원 확보, 대기 질 개선, 산불 방지, 관광 수 익 등으로 나타난다. 한편 부정적인 효과로는 인명 피해 및 이재민 발생을 비롯하여 시설물 파괴, 제설비용, 교통혼잡비용 등의 경제적 피해를 포함한다. 이에 본 보고서 에서는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강설 및 적설의 부정적인 측면 중 경제적 피 해의 특징과 피해액을 분석해 보고, 나아가 비록 자연적 현상이나 우리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적설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를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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