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재정추계모형과 장기전망 - 확정급여형 가정 중심으로 -

한정림,이항석,Han, Jeonglim,Lee, Hangsuck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14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Vol.25 No.1

퇴직연금 시장의 확대로가입자 규모가 증가하고 적립금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체의 가입자 규모 및 재정 전망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즉 일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까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이 가능하므로 퇴직연금의 가입자 규모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와 유사하게 되며,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 자료를 활용하여 퇴직연금 전체의 재정전망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체의 장기재정 전망에 대한 추계를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추계결과를 제시한다. 즉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체의 가입자 수 및 부담금의 규모를 전망하고 은퇴 시 수급자 규모 및 연금급여지출 규모를 전망하였으며, 연도별 투자수익 및 적립기금에 대한 규모를 추정한다. 기존의 퇴직 연금에 대한 추계 연구와의 차이점은 일부 사업장에 대한 재정추계를 하거나 또는 가입자 규모나 적립금 규모만을 전망하는 제한된 범위에 대한 재정추계가 아닌 퇴직연금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이에 대응되는 추계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가입에서 연금 수급에 이르기까지 추계로부터 제시되는 인구통계학적 구조전망과 부담금 및 기금적립금 등 재정전망에 대한 분석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기전망의 불확실성에 따른 예측 위험을 줄이고자 퇴직연금 신규가입자 증가율에 대한 변동가능성을 고려하였으며, 예정이율에 변동을 주어 부담금 및 기금적립금 등의 전망결과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았다. The Korean market of pension plans has recently increased and pension plans will be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retirement system as complement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n the future. However, there are a few of research papers on actuarial projections of pension plans. This paper will discuss a long-term financial projection on defined pension plans using data based on the national pension workplace participants. Previous researches focused on company-based financial projection of pension plan. But, this paper concerns on total Korean pension participants and suggests a method to calculate future financial projection of total pension plans. Finally, this research will suggest several numerical results of normal costs, benefits, numbers of workers, etc.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차이를 반영한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자의 수급부담구조 분석

한정림,이항석,Han, Jeonglim,Lee, Hangsuck 한국통계학회 2014 응용통계연구 Vol.27 No.2

This paper discusses life expectancy differentials of beneficiaries of national pension old-age benefit and benefit-cost analysis in Korea. These results are useful indicators for the assessment of retirement income security of beneficiaries and old-age benefits. This paper analyzes benefit-cost ratio, internal rate of return and generation transfer amount, using life tables by lifetime incomes. The result of the actuarial analysis for male life expectancy is approximately 21.69 to 24.63 years. The result of the actuarial analysis for female life expectancy is approximately 27.63 to 29.81 years. The result of the actuarial analysis of low income level is that the benefit-cost ratio is lower approximately 2.68 to 4.83%, the internal rate of return lower approximately 0.00 to 0.74%, the generation transfer amount lower approximately 3.00 to 5.74%, than total income level. The result of the actuarial analysis of high income level is that the benefit-cost ratio is higher approximately 2.07 to 4.98%, the internal rate of return higher approximately 0.03 to 1.73%, the generation transfer amount higher approximately 2.53 to 9.68%, than the total income level. The results by income varies due to the effect of income redistribution and life expectancy on the national pension.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차별 사망력과 기대여명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노령 연금 수급자의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계층에 대한 구분은 생애평균소득을 기준으로 3분위로 세분화하였으며, 사망확률 추정을 위해서 사용된 함수는 고연령 사망확률 추정에 주로 사용되는 gompertz모형을 사용하였다. 산출된 기대여명을 이용하여 소득계층별로 생애 총 연금급여액 규모를 추정함으로서 수익비, 내부수익률 및 후세대 부담전가량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기대여명 추정 결과 6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약 23.10년이며, 소득계층별로는 21.69~24.63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60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약 28.84년이며, 소득계층별로는 27.63~29.81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하위소득계층의 기대여명의 경우 소득계층을 통합한 경우의 기대여명보다 1.21~1.41년 낮게 추정되었으며,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0.97~1.53년 높게 추정되었다. 산출된 기대여명을 사용하여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약 2.68~4.83% 낮게 분석되었으며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2.07~4.98% 높게 분석되었다. 내부수익률은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약 0.00~0.74% 낮고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0.03~1.73% 높게 분석되었으며, 후세대 부담전가량은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약 3.00~5.74% 낮고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2.53~9.68% 높게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는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추정을 통해 나타난 수급부담구조 분석의 결과로서, 기존의 소득계층별 기대여명을 고려하지 않은 시뮬레이션 분석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수급 부담구조분석 결과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다.

국민·퇴직·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 산출을 위한 연금수리모형

한정림,이항석,Han, Jeonglim,Lee, Hangsuck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13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Vol.24 No.6

우리나라 3대 연금제도별로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수준에 대한 평가 지표인 소득대체율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가입자의 연령별 소득수준에 대한 가정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소득 차이를 반영하여 연금제도별로 상이하게 적용하였으며, 가입기간에 대해서도 가입자의 전이확률을 반영하여 연금제도별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연금 수급기간에 대해서는 통계청 생명표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분석대상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약 21.0~22.7%이며,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약 5.8~9.7%,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약 13.5~21.0%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소득대체율은 소득재분배 효과로 인해 국민연금의 경우에만 차이가 발생하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동일하다. 이러한 결과는 평균가입기간이 국민 및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약 16.8~22.2년,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11.8~16.3년으로 가정하고, 수급기간의 경우 20~24년으로 가정한 것으로부터 분석된 결과이다. 분석 결과는 가입자에 대한 현실적인 가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로서, 기존의 가상적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기간과 수급기간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우리나라 연금 가입자의 소득대체율 결과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다. This paper discusses income replacement ratios of national pension, retirement pension and individual annuities in Korea. These ratios are useful indicators for the assessment of retirement income security of workers. This paper projects income replacement ratios, using the pension entry rate, decrement rates, and life tables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result of the actuarial projection is that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of national pension is approximately 21.0 to 22.7%, that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of retirement pension is about 5.8 to 9.7%, and that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of an individual annuity is about 13.5 to 21.0%, respectively.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by income varies due to the effects of income redistribution in national pension and retirement pension, but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of an individual annuity is constant, regardless of income.

연구논문 : 뮤지컬「숲속으로」분석을 통한 스티븐 손드하임의 음악적 특징 연구

한정림 ( Jeong Lim Han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5 인문사회 21 Vol.6 No.3

스티븐 손드하임(Stephen Sondheim)의 작품은 뮤지컬분야 종사자 혹은 매니아 층에게는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 데 반하여, 대중들에서의 선호도는 높지 않다. 손드하임의 작품들이 기존의 상업적인 흥행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작품마다 새로운 형식을 시도하므로 대중들의 선호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손드하임은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어법 으로 극과 음악을 대등하게 풀어나가는 전개방식을 택하므로 주로 선율에 비중을 두고 뮤지컬을 관람하는 대중들에게는 낯설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은 손드하임의 연구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의 음악어법이나 가사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가 활발한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와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두개의 학위논문만이 그의 작품세계를 분석한 사례로 남겨져 있다. 「스티븐 손드하임의 뮤지컬 음악어법에 관한 연구 : 스위니 토드(Sweeney Todd 1979)를 중심으로」와 「뮤지컬 Company: 컴퍼니 공연의 의한 작품분석: Musical <Company>」이 그것인데 전자는 음악적인 분석을 통하여 손드하임이 음악적 요소를 통하여 표현하고자 했던 캐릭터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루고 후자는 스코어(Score)를 통한 분석이외에 공연분석을 첨가한 스티븐 손드하임 선행연구의 예들이다. 뮤지컬「숲속으로」는 총 2막으로 구성되며 23곡의 넘버로 이루어져 있다.「숲속으로」에서 손드하임은 등장인물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 특정한 선율과 박자의 변화 등 음악적 요소들을 사용하였다. 그는 음악과 가사가 밀착되어 있는 지점에서 나타나는 음악형식의 확대, 스티븐 손드하임만의 나타냄 말을 만들어 가사의 정서를 음악적으로 표현하기 등 그만의 독특한 음악어법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 손드하임은 극에서 음악적인 요소를 찾고 음악 안에서 극을 전개시킬 수 있는 단서를 찾았다. 손드하임의 음악어법은 극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곧 음악이 전개되는 방식과 일치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물과 다름없으며, 여기에서는 작업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의 중요성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공연예술이라는 장르에 있어, 소통의 유무가 결과적으로 어떠한 질적 차이가 드러나는 창작물을 구현해낼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작품분석을 통하여 스티븐 손드하임의 음악어법에 학문적으로 접근하고자하며 더 나아가 뮤지컬 현장에서도 참고 가능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본 연구가 국내에서 뮤지컬이라는 장르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자 노력하는 창작자들이나 뮤지컬 관계자들의 사고에 작은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다. Although the value of the works of Stephen Sondheim is fully recognized by those working in the musical area or by musical enthusiasts, they are not much popular with ordinary people. Because each of his works does not follow the conventional line directed at commercial success but instead tries a new form every time, it can hardly do well at the box office. Since Sondheim has his own unique musical language that unfolds itself with drama and music on equal terms, his work is bound to be strange to the ordinary audience who come to the musical performance mainly with a view to enjoying the melody. ‘Into the Woods’ consists of 2 acts with 23 songs. In resolving the conflicts of the characters, he used musical elements of specific melodies and changing rhythms. The work shows the composer’s distinctive musical language such as expansion of music form as shown at the junctures of music and lyrics closely bound together and expressing the sentiment of the lyrics in musical terms by creating his own unique language of expression marks. The analysis shows that Sondheim has found musical elements in the play as well as the clues to developing the play within the music. The musical language of Stephen Sondheim is none other than the outcome that shows the way the play is unfolded coincides with the way music is unfolded. And here the importance of smooth communication between composers is manifest. This clearly shows us how in the genre of performing arts, communication can make a qualitative difference in the final outcome. By analyzing the works of Stephen Sondheim, the present study aims to make an academic approach to his musical language, and further, hopes to serve as a reference for the musical on the real stage. Ultimately, the goal of this study would be partly achieved when it can help to advance a turning point for the composers and people in the musical area, who are working hard to see the genre of musical stand firm in Korea.

국민연금 수급률과 급여 수준의 적정성: 성별 및 출생코호트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정림 ( Jeong Lim Han ),우해봉 ( Hae Bong Woo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4 사회보장연구 Vol.30 No.2

국민연금 수급률과 급여 수준을 분리해서 검토한 선행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국민 연금 사각지대와 급여 수준의 적정성 문제를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DB의 실제 가입 이력을 활용함으로써 분석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없는 개인들을 분석에 포함시킴으로써 분석 결과의 대표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성별 및 출생코호트별로 국민연금 수급률과 급여 수준에 있어서 상당한 변이가 존재함을 보여 주고 있다. 초기 출생코호트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특히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1970년대 이후 출생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국민연금 수급률이 상당히 높게 형성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 대신 급여 수준의 적정성 문제가 보다 중 요한 이슈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또한 현 국민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 수준의 불충분성 그리고 불균형한 수급-부담 구조에 기인한 장기 재정 불안정이라는 이중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In addition to investigating both the take-up and benefit adequacy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program, this study improves the accuracy and representativeness of results by using a sample from the Korean National Pension Database combined with a sample of cohort members without contribution histories at baseline. This study finds substantial variation in take-up and benefit level across gender and birth cohorts. The data indicate that take-up rates remain low among those born in earlier cohorts, in particular women. However, cohort members born after 1970s show much higher take-up rates, indicating that benefit adequacy could be a more fundamental issue in old-age income security. Finally,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Korean national pension program faces the dual challenge of benefit inadequacy and long-term fiscal instability due to the unbalanced contribution-benefit structure combined with fast population aging.

평가시기 및 연동방식에 따른 공적연금 급여수준의 비교 분석

한정림 ( Han Jung Lim ),우해봉 ( Haebong Woo ) 한국보험학회 2016 保險學會誌 Vol.108 No.-

본 연구는 국민연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평가시기 및 연동방식 변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첫째, 전반적으로 분석 결과는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와 비교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수급자의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보여 주었다. 둘째, 평가시기의 영향과 관련하여 분석 결과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연령 증가에 따라 낮아지는 반면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연령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률 증가로 인해 반대의 패턴을 보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연동방식의 영향과 관련하여 물가상승률 방식과 물가상승률과 A값 상승률 조합 방식 간 노후소득보장 효과에서 큰 차이가 나타남으로써 기초연금의 역할 그리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역할 분담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Using the Korean National Pension databas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he evaluation moment and sliding method of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basic pension on old-age income security. Firstly, the data indicate that overall the wage replacement rates of dual pensioners are much higher than the total national pension recipients including dual pensioners. Secondly, with respect to the effect of the evaluation moment, the results show that the wage replacement rates of the national pension decrease with age. On the contrary, the wage replacement rates of the basic pension increase with age as a result of the increase in the basic pension take-up rate with age. Finally, this study also finds that the sliding method of the basic pens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old-age income protection.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형태와 연금수혜 분석

한정림(Jeong-Lim Han),김경아(Kyoung-A Kim) 한국산업경제학회 2014 산업경제연구 Vol.27 No.6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중요한 정책대상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국내 자영업자의 국민연금가입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책적 방안 모색 시 참고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한 주요 정책방향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자영업자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지원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예상연금액 및 수익비의 증가정도를 수리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납부보험료를 최대 3/4까지 지원할 경우 연금액은 지원 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26.2%, 수익비는 22.2%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추정결과에 기초하여, 본고에서는 향후 근로여건이나 국민연금수급권 확보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자영업자 계층에 대한 좀 더 추가적인 선별 작업이 필요하며, 이들의 연금수급권 확보에 있어서의 장애요인들을 상세히 살펴보고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In this paper, by present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cy target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despite never being taken deeper into the self-employ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to identify and enhance the national pension scheme for self-employed people by suggesting ways to improve future policy measures reference when seeking to provide basic data for study. This paper presents the major policy direction that was presented in this high, were actuarial analysis for the increase in revenue and non-pension amount as compared to the case where there is no support as support premiums. Pension amounts 26.2% benefit-cost ratio rose to 22.2% compared with the case where it is not supported when 3/4 supporting up to premium. In the future, from the point of view of national pension rights and ensure working conditions, by performing the sorting operation additional for the most vulnerable practitioner layer, discuss support measures to see in detail the failure factor in securing pension rights recommendations are made that it is necessary to work to.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반 스피킹 서비스 제공 방안 연구

한정림(Han, Chungrim),양윤선(Yang, Younseon),김규현(Kim, Kyu-hyun)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2019 초등영어교육 Vol.25 No.2

This paper proposes an Artificial Intelligence Speaking Program Model based on voice recognition system in which the level of English language service provided is adjusted to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elementary school classroom situations. For this purpose, the system’s capability to recognize human voice was analyzed, with the voice recognition rates of elementary school EFL students, Korean adults, and native speakers of English being compared through the use of a Google speech recognition engine. The focus was given to delineating a range of ‘correct’ answers defined in terms of given learning objectives and target expressions. AI Speaking Program consists of three stages: Word Talk, Sentence Talk, and Let’s Talk. The Word Talk stage is geared to word-focused practice through which learners can focus on improving the accuracy of pronunciation. This is followed by the Sentence Talk stage, where learners can practice how to construct sentences. The next stage, Let’s Talk stage, engages learners in a conversation with a chatbot, helping them improve fluency through dialogues. The AI Speaking Program is proposed to have the potential to serve as a resourceful service device, equipped with the capability to relevantly address learners’ answers and enrich dialogues through reinforcing expressions.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기대여명 추정과 수급부담구조 분석

한정림(Jeonglim Han),이항석(Hangsuck Lee) 한국인구학회 2013 한국인구학 Vol.36 No.4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와 사망자의 자료를 이용하여 노령연금 수급자의 사망률을 추정하고 연금수급자의 생명표를 만들어서 이를 토대로 기대여명을 산출하였다. 기대여명 산출을 위해 사용된 방법론은 사망확률 보정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Greville 다항식을 적용하여 보정하였으며 80세 이상 고 연령의 사망확률은 Brass-logit 방정식을 이용하였다. 산출된 기대여명을 이용하여 소득계층별로 생애 총 연금급여액 규모를 추정함으로서 수익비 및 내부수익률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산출한 결과를 통계청 완전생명표 상의 기대여명을 활용하여 산출한 수익비, 내부수익률 및 후세대 부담 전가량 결과와 비교하였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기대여명 추정 결과 6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약 22.39년으로 통계청 완전생명표의 21.10년보다 약 1.29년 높게 나타났다. 60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약 27.59년으로 완전생명표의 26.16년보다 1.43년 높게 나타났다. 산출된 기대여명을 사용하여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완전생명표를 적용한 경우보다 약 3~5% 높게 나타났으며, 내부수익률의 경우에는 약 1~2%높게 나타났다. 후세대 부담 전가량은 완전생명표를 적용한 경우보다 약 4~9% 높게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기대여명을 사용하는 기존의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함에 있어 단순히 통계청의 완전생명표를 적용하거나, 일정한 수급기간을 가정한 것과 다르게 실제 노령연금 수급자의 기대여명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기여를 찾을 수 있다. This paper calculates mortality rates to construct annuity life table and derives expected residual life time of old-age benefit beneficiary and calculates total benefit amounts of old-age benefit beneficiary. Next, total cost amounts of old-age benefit beneficiary are also calculated. Finally, numerical results of life expectancy, benefit cost ratio, internal rate of return and generation transfer amount are analyzed. Estimation results of the life expectancy of beneficiaries of old-age benefit, the average life expectancy of 60-year-old man was higher than about 1.29 years than the 21.10 years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n life tables in about 22.39 years. Life expectancy of a 60-year-old woman was higher than 1.43 years from 26.16 years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n life table in about 27.59 years. Analysis results of the benefit cost ratio of beneficiaries of old-age benefit was higher than about 3~5% than the benefit cost ratio of using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n life tables in the benefit cost ratio and internal rate of return was higher than about 3~5%. Analysis results of the generation transfer amount was higher than about 4~9% than the generation transfer amount of using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n life tables in the generation transfer amount. In this study, we performed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life expectancy for beneficiaries of old-age benefit on the receiving benefit-cost analysis on the beneficiaries of old-age benefit.

저출산과 모멘텀 그리고 한국의 미래 인구변동

우해봉,한정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保健社會硏究 Vol.38 No.2

Despite concerns on low fertility,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long-term demographic consequences of low fertility in South Korea. Using stable population models, this study explores the long term effects of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momentum on population decline and population aging. First, South Korea has entered the negative population momentum stage, indicating that, despite an instantaneous rise to the replacement-level fertility, the ultimate population declines due to the current age distribution. Further, stable population simulations show that gradual transitions to the replacement-level fertility causes significant reductions in population size. Second, since population momentum is closely related to aging, South Korea is expected to face severe aging as well as population decline. Given that the stable population models in this study assume constant mortality schedules over time and recent mortality improvement concentrates in old age, future demographic aging would be more severe. Finally, population aging in South Korea is a difficult issue since population aging is simultaneously driven by the shrinking working-age population as well as the rising number of the elderly, indicating that South Korea needs fundamental changes in policy directions beyond population growth paradigm.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이 장기적으로 초래하는 인구변동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인구학의 안정인구 모형에 기초하여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 현상 그리고 이로 인한 연령 구조 변화가 향후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측면에서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는, 첫째, 한국 사회가 현 시점에서 출산율이 즉각적으로 대체 수준까지 상승하더라도 인구가 감소하는 음(-)의 인구 모멘텀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인구 모멘텀이 고령화 현상과 밀접히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는 향후 인구 감소와 함께 심화된 형태의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한국 사회가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현상을 동시적으로 경험하지만, 인구 고령화 현상이 단순히 노인인구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가능인구 감소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은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중첩적으로 작용하는 미래를 예고함으로써 과거 한국 사회가 기초한 인구 성장 패러다임으로부터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