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령층의 생애과정 분석: 분화와 탈정형화 지표를 중심으로

우해봉 ( Hae Bong Woo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3 사회복지정책 Vol.40 No.2

배열분석을 활용하여 본 연구는 출생코호트(1929∼48년)를 가로질러 한국 사회에서 관측되는 생애 과정의 분화와 탈정형화 현황을 살펴보는 동시에 성별 차이에 따른 추가적인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 자료에 기초한 분화 및 탈정형화 지표의 분석 결과는, 첫째, 생애과정의 분화와 관련하여 최근의 출생코호트로 올수로 분화의 정도가 높아짐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분석 결과는 남성에 비해 출생코호트를 가로지른 생애과정의 분화가 여성의 경우에 더욱 뚜렷하게 진행됨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출생코호트를 가로지른 성별 차이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출생코호트에 비해 성별 차이가 생애과정 분화에서 관측되는 보다 근본적인 구분임을 보여 주었다. 둘째, 생애과정의 탈정형화 패턴과 관련하여 분석 결과는 출생코호트를 가로지른 변화가 미미한 반면, 생애 과정의 분화와 마찬가지로 탈정형화 측면에서도 성별 차이가 보다 근본적인 경계임을 보여 주었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출생코호트를 가로질러 여성들의 교육과 고용 기회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생애의 단절 경향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Using sequence analysis, this study examines life-course differentiation and detandardization patterns of middle-aged and older Koreans. Specifically, using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this paper empirically tests birth cohort (1929-48) and gender effects on quantified differentiation and de-standardization indexes. First, this study finds that the life-course becomes more differentiated across birth cohorts. In particular, compared to men, women show a faster pace of life-course differentiation. However, despite the decreased gender gap across birth cohorts, this study finds that the gender gap remains significant. Second, compared to life-course differentiation, the data do not show significant changes in life-course de-standardization across birth cohorts. However, similar to the gender divide in life-course differentiation, men and women show significantly different life-course de-standardization biographies. Overall, this study finds that men and women show distinct life-course shapes and paces in differentiation and de-standardization processes and that, despite increased educational and wage work opportunities for women across birth cohorts, women`s work careers are more likely to be interrupted than those of men.

연구논문 : 우리나라 인구추계의 정확성과 시사점

우해봉 ( Hae Bong Woo ) 한국조사연구학회 2009 조사연구 Vol.10 No.2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과거 인구추계의 정확성을 분석하였다. 인구추계의 정확성 평가대상으로는 총인구와 연령대별 인구뿐만 아니라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과 같은 인구변동 요인들 또한 검토하였다. 총인구 예측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과거 인구추계에서 정확성 향상의 뚜렷한 패턴이 관측되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연령대별 예측의 경우 연소 인구와 노인 인구의 예측에서 상대적으로 큰 오차가 발생하였으며, 생산가능인구의 예측은 상대적으로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변동 요인들에 대한 예측의 경우 전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은 과대 추정의 문제를 그리고 기대수명의 경우 과소 추정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였다. 분석 결과는 또한 인구변동 요인들 중 합계출산율 예측에서 발생한 오차가 기대수명 예측에서 발생한 오차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행동적 요소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변수의 경우 예측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his paper examined the accuracy of the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for the Republic of Korea produced from the 1980s to the early 2000s. Specifically, this study assessed the forecast accuracy of the Total Fertility Rate and life expectancy at birth as well as total and age-group populations. Overall, the data indicated no significant improvement in forecasting total populations. The largest forecast errors were for the young and the elderly, while projections of the working age population were comparatively accurate. The past population projections consistently over-estimated TFR but under-estimated life expectancy at birth. This study also showed that forecast errors in fertility were substantially larger than those in mortality, indicating that behaviorally determined factors are difficult to forecast.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개혁("98,"07)의 성별 영향 비교 분석

우해봉 ( Hae Bong Woo ),한정림 ( Jeong Lim Han ) 한국보험학회 2014 保險學會誌 Vol.99 No.-

본 연구는 국민연금 DB를 활용하여 1998년과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의 성별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1998년 개혁으로 인한 최소가입기간 단축 조치는 남녀모두 초기 출생코호트의 연금 수급권을 상대적으로 크게 제고하였지만, 성별 수급률 제고 효과는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연금 급여율 분석 결과는, 비록 출생코호트별 그리고 급여 지표별로 상당한 변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1998년과 2007년 개혁이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에 보다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두 차례의 연금 개혁 중 상대적으로 1998년개혁이 그리고 급여 지표 중에는 소득대체과 수익비처럼 상대적인 성격의 급여 지표에서 국민연금 개혁의 부정적인 영향이 여성에게 더욱 크게 나타남을 살펴볼 수 있었다. Using the Korean National Pension database, this study analyzes the gender impacts of the 1998 and 2007 Korean national pension reforms. Although the reduction of the minimum years of coverage resulting from the 1998 reform improved take-up rates, in particular, for those born in earlier cohorts, this study found that the effect of this measure was similar for both sexes. Despite significant variations across birth cohorts and benefit measures, overall,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1998 and 2007 pension reforms had more negative impacts on benefit rates for women. Regarding the relative impacts of the reforms, the data show that the 1998 reform had greater impacts on women’s benefits. Finally, this study finds that relative benefit measures, such as gross replacement rates and benefit cost ratio, show greater gender differences compared to absolute benefit measures such as net transfer.

연구논문 : 다중상태 생명표 모형을 활용한 중고령층의 근로 및 은퇴 생애과정 연구

우해봉 ( Hae Bong Woo ) 한국조사연구학회 2011 조사연구 Vol.12 No.1

본 연구는 패널조사에 기초한 다중상태 생명표 모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근로와 은퇴 그리고 사망으로 이어지는 생애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생명표 분석이 성별 차이만을 고려하였음에 비해 본 연구는 교육수준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생명표를 작성함으로써 근로 및 은퇴 생애과정에서 관측되는 사회계층별 이질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근로 및 은퇴 생애과정이 성별 그리고 교육수준별로 매우 이질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성별 차이와 관련하여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생존 기간이 길지만 취업 기대여명이 낮음과 동시에 미취업 기대여명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전체 생존 기간에서 미취업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모습을 보여 주었다. 교육수준별 차이와 관련한 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취업 기대여명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관측되지 않는 반면, 미취업 기대여명에서의 격차가 유의미하게 나타남으로써 교육수준별 근로생애 차이는 대체로 미취업 기대여명에서의 차이임을 보여 주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개인들은 교육수준이 높은 개인들과 유사한 수준의 취업 기대여명을 갖고 있지만, 미취업 기대여명이 유의미하게 낮음으로 인해 생존 기간의 보다 큰 비중을 노동시장에서 체류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This study analyzed the work and retirement behavior of middle- and old-aged Koreans using panel-data based multi-state life table models. Compared to previous studies that have mainly focused on gender differences in the work and retirement behavior, this study also analyzed educational differences in the retirement life course. With respect to the heterogeneity of work and retirement experiences, this study finds that the retirement life course of men and women differs substantially. Despite their longer life spans, women are expected to have shorter working life expectancies but live in a non-working state longer, resulting in a substantially higher proportion of non-working state in their lives. In terms of educational differences, this study finds that there is little difference in the expected length of stay in the labor force across educational levels but that poorly educated persons are more likely to spend a greater proportion of their lives in the labor force due to their shorter non-working life expectancies.

한국노인의 경제적 지위 결정요인과 세대간 지원의 역할

우해봉(Woo, Hae-Bong),윤인진(Yoon, In-Jin) 한국노년학회 2005 한국노년학 Vol.25 No.2

본 연구는 현 한국 노년층 세대의 특성과 노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년층 내의 경제적 불평등이 유의미한 함의를 갖는지, 그리고 경제활동기의 경제적 지위획득과 연관된 요인들이 노년기의 경제적 지위유지를 설명하는 요인인지를 조사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노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노인의 경제적 지위와 관련하여 가족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경로모형 분석결과는 경제활동기의 경제적 지위획득과 관련된 요인들이 여전히 노년기의 경제적 지위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요인들임을 보여준다. 노년층 내부에 존재하는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와 관련하여 포괄소득으로부터 계산된 지니지수와 타일지수는 현 노년층 내의 경제적 불평등이 높은 수준이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하지만 포괄소득을 구성하는 두 하위유형 소득 - 시장형 소득과 가족형 소득 - 은 서로 상반된 경향을 보여준다. 시장에 기초한 소득의 경우 불평등 수준은 연령의 상승에 따라 급격히 상승하는데 반하여 가족에 기초한 소득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증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세대간 경제적 지원의 역할과 관련하여 분석결과는 사회인구학적으로 불리한 속성을 보유한 노인들에게 가족에 기초한 세대간 경제적 도움제공은 노년기에 중요한 경제적 자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분석결과를 기초로 한국사회에 있어서 세대간 경제적 지원의 잠재성과 현재성 사이의 전환에 대한 함의가 논의되었다. This study explores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status and well-being among elderly Koreans. Particular emphasis is paid to the role of intergenerational support in these processes because institutional responses to an aging population in Korea are currently inadequate. Path model results indicate that status maintenance variable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economic status and well-being as measured by comprehensive income. Further, inequality in comprehensive income - as measured by the Gini and Theil's indices - is substantial and increases in successive age groups. However, market-based and family-based income, two components of comprehensive income, show different patterns. Inequality in market-based income is apparently increasing, while inequality in family-based income is decreasing gradually in successive age groups. With respect to the role of intergenerational support, results indicate that family-income-focused persons possess highly vulnerabl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at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elderly Koreans, intergenerational support plays a crucial role in the later stages of life. This study also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the transition from latency to manifestation of intergenerational support in Korea.

건강노동기대여명 지표를 활용한 중고령층의 건강과 근로활동 분석

우해봉 ( Woo Hae Bo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4 사회복지정책 Vol.41 No.4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건강노동기대여명 지표를 산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생애가 건강과 근로활동 측면에서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45세 기준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건강-취업 기대여명은 남성이 16.49년, 여성이 9.27년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45세 기준 남성과 여성 총기대여명의 48.62%와 22.22%에 해당한다. 분석 결과는 또한 우리나라 중고령층, 특히 여성의 경우 불건강-비취업 기대여명과 건강-비취업 기대여명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으로써 현재의 연령별 건강 및 근로활동 패턴이 지속될 경우 잔존 생존기간의 상당 부분을 노동시장 밖에서 체류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건강과 근로활동 패턴에 있어서 성별과 함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표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교육수준별 분화 또한 상당한 수준임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건강과 근로활동에서 관측되는 교육수준별 변이는 건강-비취업 기대여명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관측됨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남녀 모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잔존 생존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이 긴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분석 결과는 남성과 여성 모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건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근로활동을 하는 기간이 긴 것으로 추정됨으로써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위치한 중고령층이 생계유지 차원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패턴이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Using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data, this study analyzes health and working lives in terms of the healthy working life expectancy for Korean adults aged 45 or older at the baseline. First, the healthy-working life expectancy at 45 is 16.49 years for men and 9.27 years for women, corresponding to less than one half and one fourth, respectively, of the total life expectancy. In comparison, unhealthy-nonworking and healthy-nonworking life expectancies are substantially high, indicating that middle-aged and older Koreans, in particular women, tend to spend a greater portion of their remaining lives in the non-employment state. Second, this study also finds significant educational variations in healthy aging and working lives. In particular, the data indicate that educational differentials are greatest in the healthy-nonworking state. More specially, both men and women with higher education are more likely to be in the nonworking state despite their good health status, compared to their counterparts with lower education. To the contrary, for both men and women, persons with lower education are more likely to work despite their poor health status.

저출산 시대의 인구정책

우해봉(Woo, Hae-Bong) 한국인구학회 2018 한국인구학 Vol.41 No.2

한국 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경험한 압축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만큼 인구정책 환경 또한 복잡한 사회체계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들과 관계되는 선진국형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인구변동과 인구정책에 대한 진단과 평가에 기초하여 향후 인구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의 저출산 문제가 1960년대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가 보여 준 성장 중심의 발전론적 접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 운영 원리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단기간에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단기적인 처방대신,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인구정책 방향 검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현재까지의 인구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국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향후 우리나라 인구정책이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을 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구정책의 경우 장기적 안목에 기초한 적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인구정책 및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적 공감대에 기초한 일관되고도 지속적인 접근 또한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국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 과정에서 지체된 사회권(복지권)을 강화하는 한편, 인구와 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회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주변화되고 소외된 여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우선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Similar to the compressive economic development since 1960s, South Korea also showed extremely rapid changes in demographic trends. Designing effective population policies are difficult since population issues are already sensitive and have the potential to trigger socio-political debates among the stakeholders and the general public. Since the past demographic processes since 1960s were closely connected to development-oriented strategies, instead of short-term policy measures for raising fertility rates in the near future, more attention requires to be paid to long-term population policy directions. This study critically reviews the past and current state of fertility policies in terms of the paradigm shift in the international population policy arena. Effective population polices need a critical awareness of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low fertility as well as a policy consensus on the actions needed to be taken. In particular, this study emphasizes human rights-based population policies in line with the paradigm shift in the international population policy arena. With regard to specific policy directions, this study suggests the enhancement of social rights (welfare rights) as well as prioritized attention to women and youth.

불완전한 반복측정 자료의 보정방법

우해봉 ( Hae Bong Woo ),윤인진 ( In Jin Yoon ) 한국조사연구학회 2008 조사연구 Vol.9 No.2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계층별 차별 사망력과 기대여명

우해봉 ( Hae Bong Woo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1 사회복지정책 Vol.38 No.1

본 연구는 국민연금제도가 최초 도입된 1988년에 제도권으로 진입한 1929~1950년생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계층별 차별 사망력과 기대여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외국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경제 활동을 하는 개인들을 중심으로 설계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내에서도 소득과 사망력 사이에는 체계적이고 유의미한 부(-)의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분석 결과는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 동안 관측된 기대여명 변화에 있어서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에 비해 출생 코호트를 가로질러 발생한 기대여명 상승이 주도적인 패턴으로 나타남으로써 최근까지 한국 사회가 경험한 급속한 기대여명 증가 현상이 어떤 특정한 소득계층에만 국한되어 발생한 현상이라고 하기보다는 모든 소득계층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현상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록 출생 코호트를 가로질러 모든 소득계층이 기대여명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경험했지만, 소득계층별 사망력 및 기대여명 차이의 추세와 관련된 분석 결과는 출생 코호트를 가로질러 과거 20여 년 동안 상위 소득계층의 사망률이 보다 급속히 감소함으로써 소득계층별 사망력 격차가 다소 확대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This study analyzes mortality and life expectancy differentials by lifetime earnings for male workers who were born between 1929 and 1950 and who were covered by the Korean national pension in 1988. This study finds that the top half of the average relative earnings distribution is more likely than the bottom half to show lower mortality risk and higher life expectancy. Second, the increase in life expectancy over 20 years of successive birth cohorts has been much greater than the increase in the mortality inequality by average relative earnings over time, which indicates that the bottom half as well as the top half of the average relative earnings distribution also experienc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life expectancy over the past 20 years. Finally, although the bottom half also gained significant increase in life expectancy, this study finds that the improvement in life expectancy was not equally shared across lifetime earnings levels, indicating that the top half of the average relative earnings distribution has experienced faster mortality improvement than the bottom half.

장애와 기대여명 사이의 연관성 분석

우해봉 ( Hae Bong Woo ) 보험연구원 2011 보험금융연구 Vol.22 No.4

본 연구는 총 기대여명뿐만 아니라 건강기대여명과 불건강기대여명 추정치를 동시에 산출함으로써 전체 생존 기간뿐만 아니라 생존 기간 동안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을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다중상태 생명표 모형을 활용하여 장애와 기대여명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분석 결과는, 첫째, 장애를 지닌 개인들은 그렇지 않은 개인들에 비해 전체 생존 기간이 짧을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생존 기간 동안의 건강 관련 삶의 질 또한 열악할 개연성이 높음을 보여 주었다. 둘째, 기대여명의 구체적인 측정치와 관련하여 총 기대여명과 건강기대여명에서 장애상태별 뚜렷한 격차가 존재함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총 기대여명에 비해 건강기대여명에서의 격차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총 기대여명이나 건강기대여명에 비해 불건강기대여명에서의 장애상태별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explores the association between disability and life expectancy in Korea. In particular, using multi-state life-table models, this study estimates total, healthy, and unhealthy life expectancies to simultaneously examine the quality of life as well as the length of life. Overall the results indicate that, in addition to their shorter life spans, the disabled show a higher proportion of unhealthy state in their lives. This study also finds that differences between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are greater in healthy life expectancy than in total life expectancy, in particular for younger aged groups. Finally, compared to total and healthy life expectancies, the results do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unhealthy life expectancy in gener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