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재 'Asphalt'에 대하여

최창수,Choe, Chang-Su 대한건축사협회 1967 建築士 Vol.2 No.1

평가기본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평가모형 -합동평가모형의 정립을 중심으로-

최창수 ( Chang Soo Choe ),한표환 ( Pyo-hwan Han ),김필두 ( Pil-doo Kim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01 No.-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이년에 공포된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정확히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를 심사평가에서 소위 기관평가의 형태로 바꾸었는데 동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의 내용을 주요 위임시책에 한정하고 있어 기존의 기관평가와는 다른 평가모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평가기본법」의 규정에 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사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10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지난 해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초에서야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에 관한 관심이 최근에야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기존의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며 「평가기본법」이 올해 초 제정된 사실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제도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평가모형을 구축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종 문헌 및 사례조사, 전문가 초빙 세미나, 담당공무원 면접 등을 실시하였으며, 개발된 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담당 공무원들로부터 평가지표의 타당성과 적실성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 「평가기본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평가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본 연구는 먼저 평가체계를 관리능력, 주요시책, 그리고 주민만족도의 세 분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구성된 각 분야별로 평가부문 및 핵심영역을 도출하였으며, 핵심영역을 구성하는 평가항목(시책) 개발한 후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리능력분야는 행정관리, 재정관리, 정보화 관리의 3개 부문으로 나누었고, 주요시책 분야는 행정관리, 보건복지 및 여성, 환경관리, 산업경제, 지역기술, 안전관리 등의 6개 부문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부문 별로 핵심영역을 도출하였는데 관리능력 분야는 12개 영역에 25개 평가항목, 45개 지표, 75개 세부지표가 개발되었다. 주요시책분야는 30개 영역에 46개 시책, 109개 지표, 214개 세부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평가체계 구축후 지표들을 통해 측정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평점하여 종합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한 방법으로써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민만족도조사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an evaluation model for Korean (upper level) local government based on the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Act of 2001. The new Act stipulate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can evaluate the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of policy programs delegated to local authorities. In order to build an evaluation model, the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Team a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reviewed related literature and benchmarked against the foreign and domestic cases. In the process of model building, the indicators of the model was reviewed by government officials both at central and local levels in order to enhance their validity and relevancy. Top-down approach was employed to structure the evaluation model. Top-down approach is the way that builds a structure of model by drawing its components from the higher level to lower level. That is, after deciding the Parts of the model, Areas that are the components of the Parts were drawn. Core Functions that are the components of the Areas were also drawn. And Policy Programs and Indicators were extracted in the same way. The model is composed of three parts ~ Management Competency, Program Performance,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Competency comprises 3 areas ~ Administrative, Financial, and Information Capacities. And Program Performance is also composed of 6 areas ~ Administration, Welfare & Women, Environment, Regional Development, Economy, Emergency Management & Safety. Customer Satisfaction is a tool for evaluating the level of local residents' satisfaction on the result of program implementations by their local governments. Accordingly, it can be measured by questionnaire survey of respective policy programs. Each area of both Management Capacity and Program Performance includes several Core Functions. And the respective Core Function is composed of several policy programs. As a result of the way of model building, the part of Management Capacity has 12 Core Functions, 25 Policy Programs, 45 indicators, and 75 sub-indicators. Program Performance Part has 30 Core Functions, 46 Policy Programs, 109 indicators, and 214 sub-indicators. Lists of model components ~ Parts, Areas, Core Functions, Policy Programs, indicators and sub-indicators, and questionnaire are presented in the appendix. Later part of this report deals with the way of scoring the results of indicators and how to integrate them into the evaluating process. Discussion of Customer Satisfaction - survey questionnaire and sampling ~ is also included.

기초자치 단체장의 리더쉽과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최창수 ( Chang Soo Choe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00 No.-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과정과 단체장의 리더쉽에 관한 연구이다. 기초자치 단체의 정책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단체장의 리더쉽은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고찰하고 기초자치 단체의 정책정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단체장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단체장이 어떤 역할에 비중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는지도 알아보았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다면 단체장의 자치권이 제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단체장은 주어진 권한과 정치적 자원을 바탕으로 의사결정과정에서 독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견제할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체장의 독주를 견제함으로써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계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일반주민의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하는테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역할은 정책개발이었다. 그리고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시간을 사용하는 우선 순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나 군의 단체장보다는 자치구의 단체장이 일반주민의 민원관리에 대해 시간사용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선단체장 보다는 초선단체장이 일반주민의 민원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은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이었고, 다음은 도시계획 및 재개발 정책, 그리고 지역문화정책의 순서였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 경제활성화 정책과 도시계획 및 재개발 정책 추진의 우선 순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가 특경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체장 개인의 선호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장이 자치단체가 처해있는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여 판단하지만 단체장 자신의 가치관이나 판단에 의한 정책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역시 단체장이었는테 다른 행위자들은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자치단체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에 기인하지만 견제역할을 해야 할 지방의회가 단체장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의제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이나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초자치단체 조직내에서 다양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보다는 단체장의 판단에 의한 결정과 사업추진이 일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보이며, 이에 따라 타당성 없는 경책이나 사업이 추진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추진에 대한 반대가 있을 경우 단체장은 반대의 주체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반대의견을 설득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거나 또는 반대의견과 타협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자신의 입장을 유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단체장은 우월한 공식적 권한과 다양한 정치적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정책과정에서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일반주민이나 이익집단, 그리고 지방의회 마저도 단체장의 독주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단체장의 재선여부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과정과 단체장의 리더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요인들은 관계가 있을 개연성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상관관계는 파악되지 않았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지향하면서 단체장의 독주를 적절히 견제하고 책임성을 확보할 수 방안으로는 먼저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직화와 교사들의 겸직금지조항 폐지를 통한 의회진출 허용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민소환제도와 주민투표계도의 도입을 통해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통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상 생활에서의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각종 근린조직 (neighborhood organization)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새로운 평가체계의 개발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한 차별적 재정지원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특색있는 정책추진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들이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과 단체장의 리더쉽에 대한 일반적 결론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분석대상이 된 설문의 표본크기가 작고 면접조사자의 수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다 광범위한 대상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본 연구의 결과들이 단체장의 리더쉽과 기초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stand leadership of elected mayours in recently inaugurated Korean local-self governmentes. This 5tudy tackles three major questions. First, how do elected mayors spend their time in managing local governmentes? Second, what is the most important policy area elected mayors pursue and on what reason? Third, how do elected mayors fulfill their roles in the policy process? For data collection, both semi-structured interviews and questionnaire surveys were used.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of 67 deputy mayors of local governments provided basic data for statistical analysis, and data from the interviews was used for discussion.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that elected mayors spend most of their time hearing people’s petition and that economic development policy is the most preferred one in many local governments. Most important finding of this study is that elected mayors dominafe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their governments by using official power and unofficial political resources. In a sense, they are almighty at least in local arena, None of other actors in local arena cannot effectively check and control the power of elected mayors, Even local councils are subject to the authority of elected mayors’s, Mayor’s tenure and amount of financial resources affect the leadership of elected. In order to bear the accountability of elected mayor’s several options should be considered such as capacity building of local council members, introduction of recall system, development of various programs for encouraging citizen participation, developing local government evaluation system and discrimination in financial support from central government, and so forth. Although the resultes d this study do not provide generalization for understanding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local government, it seems to offer good starting point to analyze Korean local government.

동조적 가격인상사건의 증거해석: 한국과 미국의 경쟁법

최창수 ( Chang Su Choe ) 한국경쟁법학회 2010 競爭法硏究 Vol.21 No.-

This study addresses the judicial interpretation and reasoning of economic evidence in the analogous parallel price increase cases of Korea and the U.S. antitrust. In reviewing relevant cases, the points at issue are identified and compared. It specifically probes into courts` reasoning processes to appraise the disagreeing arguments on the economic feasibility of concerted parallel pricing and the counteracting legitimate business justification defenses. That observation is made in connection with the impacts that the courts` interpretations may have on the outcome of cases. This study argues that the economic evidence and associated theories attending the cases necessitate sophisticated acumen and practical forethought in comprehending and judging what the evidence tells us. It concludes that explanations of additional evidence should benefit from the more thorough analysis based on economically reasoned legal lines, since any inferences that may be drawn from economic evidence are ambiguous.

제1주제 : 관광업계와 학계의 협력프로젝트 및 사업모델 설정

최창수 ( Choe Chang Su ),김인철 ( Kim In Cheol ) 한국정책학회 2003 한국정책학회 세미나 발표논문집 Vol.- No.-

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미국의 온라인 피싱사기방지법과 시사점 -피해자보호를 중심으로-

최창수 ( Chang Su Choe ) 법조협회 2014 法曹 Vol.63 No.10

온라인 피싱사기는 인터넷 보급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해 21세기에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범죄 유형이다. 그러나 온라인 피싱사기는 다양한 수법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어 기존의 법률로 이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적합한 사기방지나 피해구제방법이 구체화된 법체계를 적시에 마련해 두기가 쉽지 않다. 또한 피싱사기가 온라인으로 자행되어 사기범의 적발이나 위치추적이 어렵고 국경을 초월한 사기행각이 만연하여 법률 집행의 장애에 봉착될 여지도 크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피싱사기를 사전에 근절하고 사후에 대처할 수 있는 견고한 법률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이를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의 경우 온라인 금융거래와 관련된 피싱사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기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 방지를 위한 새로운 규정들을 도입하여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상대적으로 미국의 경우 연방차원에서 1998년에 온라인상의 신원사기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신원사기·사칭방지법」을 제정하여 이를 발전시켜 나갔으며, 주차원에서 2006년부터 캘리포니아주를 시발점으로 현재 23개 주가 서로 다른 체계의 명시적인 「피싱사기방지법」을 입법화하였다. 본 논문은 피싱사기 피해자의 적합한 법적 보호라는 관점에서, 우리보다 앞서 온라인 피싱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경험하여 이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개정한 미국의 피싱사기 방지 관련 규정들을 전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온라인 피싱사기에 보다 효과적·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입법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으로 국내의 온라인 피싱사기 방지 관련 규정에서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하지 않는 한에서 피싱사기의 여러 유형들을 빠짐없이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체계화시켜야 할 것이고, 그 처벌규정에서는 해당 피싱 사기범이 타인의 신원확인수단을 확보한 후에 자행하는 범죄나 불법적인 행위의 죄질에 따라 그 형량과 형기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피싱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피해금의 환급이나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등의 직접적인 구제방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구제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피싱 사기죄에 징수되는 벌금이 온라인 사기에 대한 소비자 계도 및 대처기술력의 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을 조성하는 제도도 고려해 볼 만하다. 궁극적으로는 법률의 맹점으로 인해 처벌망을 회피하는 온라인 피싱사기가 자행·조장되어 인터넷의 편의와 사용자들의 후생이 무기력하게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보다 체계적인 법적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향후 입법적인 노력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 Online phishing scam is a type of crime expanding most rapidly in the 21st century as a result of dissemination of the Internet services and facilitation of electronic commercial transactions. To the extent that online phishing scams are spreading out at an alarming speed with various tricks, however, there are limits on coping with the phishing schemes by virtue of the current laws, and it is not easy to timely secure a legal system with details of proper fraud prevention mechanisms and damages prevention methods. Furthermore, since phishing scams are committed online, it is highly likely to encounter difficulties in enforcing the laws because it is difficult to detect fraudulent activities or trace locations of frauds, and the commission of frauds are prevalent across national borders. It should to systematically establish and improve a solid legal system, therefore, to prevent and counteract online phishing scams. In the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more effectively handle phishing frauds related to online financial transactions, the 「Special Act on Prevention and Return of Damages Relating to Telecommunications Financial Frauds」 was implemented from July 29, 2014 by supplementing a loophole in the preexisting law and introducing new provisions to prevent damages. In the United States, at the federal level, the 「Identity Theft and Assumption Deterrence Act」 was established in 1998 and further developed to prevent online identify frauds, and at the state level, starting from the State of California in 2006, a total of 23 states have legislated the express law called 「Anti-phishing Act」 under differing legal systems. From the perspective of appropriate protection of phishing victims, this article seeks to provide legislative alternatives to more effectively and substantively cope with online phishing scams in the future by completely analyzing the U.S.`` online phishing fraud prevention related laws in that the U.S. have experienced the seriousness of phishing scams and made and amended laws to cope with the phishing scams prior to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future, with respect to online phishing fraud prevention related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elements of online phishing fraud should be systematically put in place to include various types of phishing scams without any omission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contravene the principle of legality. In connection with a punishment provision(s) thereof, it is necessary to subdivide relevant sentences and prison terms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the subsequent crimes or illegal activities that a phisher seeks to commit after initially obtaining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of third parties. Moreover, phishing victims should be provided not just with direct remedies including the return of damages or suspension of payment for their accounts, but also with more practical legal remedies. In addition, it may be considered to introduce a fund-raising system to appropriate the penalties collected from phishing frauds to educate consumers and develop counteracting technologies. Ultimately, the essence of future legislative endeavors should be to develop more systematic legal criteria to prevent the convenience of the Internet and the Internet users` welfares from being died out powerlessly, as a result of online phishing scams` being committed or encouraged by simply evading a network of punishment due to a legal loophole.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유럽연합, 영국, 미국의 입법례와 국내 법제의 개선방향

최창수 ( Choe Chang-su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홍익법학 Vol.19 No.2

유럽연합은 공공부문 정보의 재사용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오픈데이터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영국은 유럽연합 지침에 따른 규칙을 제정하였지만, 이 기준 이상의 공공데이터 정책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을 제정하지 않고 행정부가 시행규칙 등의 형태로 관련 정책을 구현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차원으로 소위 'OPEN Government Data Act'를 입법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상당수의 주(州)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오픈데이터에 대한 정책을 법률에 명문화하였으며, 상당수의 주(州)가 법원 기록물과 관한 오픈데이터 정책을 법원 규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최근 OECD 보고서에는 한국을 영국, 프랑스, 미국과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을 선도하는 국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인터넷 접근권한을 헌법상의 권리로까지 상향하여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이 공공데이터 개방 법제에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과 영국의 법제에서는 기존 정보공개법에 상응하는 정도로 일반 시민에게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거부나 중단 결정에 대한 항소권을 법률로써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OPEN Government Data Act' 법안에서는 일반인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정책결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이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지침을 마련할 것을 공공기관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연합, 영국, 미국의 현행 공공데이터 법제와 우리나라의 그것을 비교한 결과, 「공공데이터법」상 개방대상 공공데이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인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정책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들을 보장하는 규정이 요구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 법원 기록물의 개방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여 오픈데이터 정책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e European Union has set guidelines for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and laid down minimum standards for open data. The United Kingdom has established rules under the EU Directive, but without implementing explicit statutes on public data policies beyond this standard, the United Kingdom’s administration implements relevant policies in the form of enforcement rules and so on. The United States is trying to legislate the so-called "Open Government Data Act" at the federal level, and substantial numbers of states and some local governments have stipulated in their legislation relevant open data policies, and considerable numbers of state courts have explicit rules for open data policies on court records. According to a recent OECD report, Korea has been ranked as a leading country in the public data open policy with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and it has been recommended that the Internet access rights be raised up to the constitutional rights. Therefore, certain provisions for “guaranteeing the people’s rights to use public data” are required in open public data related laws. In this regard, the legislation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Kingdom recognizes the public's right to appeal against a decision of refusal or suspension of provision of information rendered by public authorities to the extent that such rights are recognized under the existing freedom of information laws. The recent United States’ legislative bill of ‘OPEN Government Data Act’ mandates public agencies to ensure that the public can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open public data, and to submit plans or guidelines to protect the public’s personal information. The comparison of Korean laws with the legislation of European Unio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show that (i) in the Open Data Act, public data to be opened should be more clearly specified, (ii) the public’s right to use public date should be guaranteed in the way of specifying a provision that the public are induced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open public data, (iii) relevant provisions for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made in detail, and (iv)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courts’open data policies by making relevant explicit court rules.

외국인 투자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핵심기술, 주요기반시설, 데이터 및 의료분야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

최창수(Chang-Su Choe)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21 경제규제와 법 Vol.14 No.1

행정개혁, 절반의 성공

최창수(Chang Soo Choe) 서울행정학회 2008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9 No.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oint out that securing legitimacy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was one of the important goals of Kim Daejung government's administrative reform in the late 1990s. From the neo-institutional isomorphic perspective, this paper examines the reasons for which Kim Daejung government introduced the so-called New Public Administration-based administrative reform programs during the economic crisis. Result of analysis shows that the neo-institutional isomorphism explains well the reasons for the Kim Daejung government's administrative reform. While reform pressure from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IMF which provided funds, and criticism and pain-sharing demands from the society caused coercive isomorphic change, environmental uncertainty, lack of core technology, mismatch between the mission and the functions in government organizations caused mimetic isomorphic change on the other hand. Kim Daejung government was successful in securing the legitimacy of government organizations by adopting the minimalist state-oriented government reform strategy. However, improving efficienc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s an another goal of administrative reform achieved limited success because the NPM-based reform programs were implemented without fulfilling preconditions for those.

수사⋅정보기관의 통신이용 정보수집권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와 그 함의

최창수(Choe, Chang-Su) 한국정보법학회 2016 정보법학 Vol.20 No.1

The investigative or information authorities’ right to collect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elecommunications held by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may be divided into access to the content of communications, access only to information on whether communications are made, and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of communicators. Further they may be distinguished between real time access or access to past facts. The domestic laws require courts’ warrant or permission to monitor the content of communications in real time and obtain communication verifying materials, and communication materials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of communicators are placed in the realm of voluntary disposal. In practice, however, there is a confusion that information subjects claim for damages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 of materials by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In the United States’ legal system,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elecommunications are bifurcated by and large into the content of communications and any other records and information. As for the latter records and information, either a voluntary provision or a mandatory provision is applicable as the case may require, and the mandatory provision, it is required to obtain courts’ warrants or permissions and an administrative agency’s request for documents is also permissible. Besides, information authorities are allowed to collect basic call tolls and transaction details or relevant telecommunication materials without a court’s warrant or permission. The communication confirmatory materials under the Korean laws may be considered in nature the “call detail records” specified in the newly enacted ｢USA Freedom Act of 2015｣. The Act should be a good example for domestic legislative efforts in the future. The laws are sought to keep in check information authorities’ indiscriminate collection of information on use of telecommunications by obligating them to limit target objects by using a specific selection term upon request of call detail records. Moreover, the laws divide call detail records into single records and ongoing records, and as to the ongoing call detail records, more strict requirements for collection are specified. As for the communication materials under the Korean laws, like the U.S. laws, it should be necessary to make a voluntary provision and a mandatory provision as the case may require. In a voluntary provision, it should be a provision to expressly permit voluntary disclosure of relevant information or materials depending upon a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determination of urgency. In order to ensur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voluntary provision, it may include a provision to permit legal exemptions for a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having provided communication materials in good faith. In the mandatory provision, it is required to specify the types and conditions of serious crimes and requiring urgency, and to stipulate additional requirements to obligate relevant authorities to put in place detailed and appropriate procedures for retaining relevant information to a minimum extent and prohibiting disclosure of information, etc.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통신의 정보나 자료에 대한 수사⋅정보기관의 수집권한은 통신의 내용에 접근하는 것, 통신을 한 사실여부에 관한 정보만 접근하는 것, 통신자의 인적사항에만 접근하는 것 등으로 단계화할 수 있고, 나아가 실시간 접근인지 과거사실에 대한 접근인지를 구별하기도 한다. 국내의 법제는 실시간 통신내용 감청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법원의 통제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통신자 인적사항 등통신자료에 대해서는 임의처분의 영역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업자의 자료제 공과 관련하여서는 정보주체들이 사업자들에 대해 정보제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으로 실무운영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통신의 정보나 자료를 크게 ‘통신의 내용’과 ‘통신의 내용 이외의 기타 기록과 정보’로만 이원화하고 있다. 후자의 기록과 정보의 경우, 사안에 따라 임의 규정 내지 강행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강행규정에서는 ‘법원의 영장 및 허 가’와 함께 ‘행정부서의 문서제출요청’도 수집 허용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보기관의 경우에는 법원의 통제 없이도 기본적인 통화요금 및 거래내역이나 관련 통신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제정된 ｢2015년 미국 자유법｣에 따른 법적 보호대상인 통화내역기록은 국내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는 바, 통화내역기록 요청 시 반드시 ‘특정선별용어(specific selection term)’를 사용하여 수집대상을 한정할 것을 의무화하여 정보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정보 수집활동을 견제하고자 하였으며, 통화내역기록을 단발적인 기록과 연속적인 기록으로 양분하여 후자의 경우 보다 엄격한 수집요건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참고할 만한 입법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국내의 통신자료의 경우, 미국의 법제와 마찬가지로 사안에 따라 임의규정 내지 강행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규정들을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임의규정에서는 통신사업자의 긴급성 판단에 따라 자발적인 공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이며,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통신자료를 선의로 제공한 사업자에게 법적 면책권을 허용하는 규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강행규정에서는 심각한 범죄나 긴급한 사안에서정보수집이 요구되는 특정 유형들과 조건들을 적시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대해서는수집대상물을 최소한으로 보관하고 그 누설이나 유출을 방지를 적합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추가요건을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