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사회적취약층에 대한 우대정책의 사례연구: 기타후진계층(OBC)에 대한 할당정책의 이해

최정욱 ( Jungug Choi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4 韓國 政治 硏究 Vol.23 No.3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우대정책의 해외사례로서 인도의 우대정책을 이 연구에서는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인도는 우대정책을 전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 해당한다. 이 연구는 인도의 우대정책 중 특히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기타후진계층에 대한 할당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소한 기타후진계층(other backward classes: OBC)이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지정카스트와 지정부족에 뒤이어 이들에게 우대정책의 일환으로 할당정책을 도입하게 된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우대정책의 내용을 교육부문과 공직부문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그러고 나서 이러한 우대정책의 효과와 문제점을 보기 위하여 도입결과 공공부문에서의 공직점유율이 사회집단별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보는 동시에 기타후진정책에 대한 할당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가 비단 우대정책에 대한 관심의 제고만이 아니라 한국 정치학계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도에 대한 연구의 심화에 기여하였으면 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affirmative action program for the weaker sections in India, in particular, the so-called other backward classes (OBCs). India introduced, even if not well-known, the most comprehensive and strongest type of affirmative action program earlier than elsewhere in the world. This study focuses on the reservation policy for the OBCs among its other affirmative action programs. It begins by addressing the issues of who the OBCs are and how they are defined and differentiated from other social groups or classes. Then, it discusses the historical and constitutional context in which reservation policy was extended to the OBCs in addition to the other much more backward social classes, that is, the scheduled castes (SCs) and the scheduled tribes (STs). It continues to deal with the details of reservation policy for the other backward classes in the fields of higher education and public employment. Finally, it concludes with the effects of reservation policy and the problems with its implementation process including the issue of creamy layers.

비교정치경제에서의 사회구조적 분석과 역사적 제도주의 간의 논쟁

최정욱(Jungug Choi) 한국정치학회 2005 한국정치학회보 Vol.39 No.2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현대 비교정치경제 분야에서 가장 풍미하는 연구사조로는 전통적인 사회구조적 분석방법, 이에 대한 비판 이론인 합리적 선택이론과 역사적 제도주의 등이 있다. 사회구조적 분석방법은 경제나 사회적 영역에서의 거시적인 구조, 예를 들면 계급이나 계급분파를 강조하고 그러한 구조가 행위자의 역사적 선택 또는 현재의 행위에 미치는 결정적인 역할을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 이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론 또는 논증정치경제학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구조를 분석단위로 하는 경우 사회현상을 인과론적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 이론은 궁극적인 인과과정은 인간 개개인의 행위 속에서 설명이 되어야한다는 방법론적인 개인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양극단적인 연구사조의 중간에는 역사적 제도주의가 놓여 있다. 이 사조는 중범위 분석단위로서 제도를 설명의 핵심으로 정하고 그것의 효과를 주요한 연구주제로 삼는다. 서로 다른 분석수준을 설정하고 또한 인과적 우위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두고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이 사조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충돌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회구조적 분석방법과 그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의 비판에 초점을 맞추어 대표적인 관련 문헌을 검토한다. This study first reviews some works of Barrington Moore (1966), Karl Marx (1885), and Evelyne Huber et al. (1993) that represent social structural approach, one of the three contending research paradigms in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along with rational choice theory and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n, it points out two main critiques of these social structural analyses mounted by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s found in Peter Evans et al. (1985), Philip Roeder (1993), Sven Steinmo et al. (1992), and Atul Kohli (1994), and discusses how serious these critiques are. Finally, it concludes with a brief summary and my own critical comments about social structural approach.

인도의 공공부문 할당제와 ‘지정카스트’의 정치 세력화

최정욱(CHOI Jungug) 한국국제정치학회 2013 國際政治論叢 Vol.53 No.3

전략적 투표율의 변화, 개인의 선호도 변화 그리고 군소후보의 쇠퇴

최정욱(Choi Jungug) 한국국제정치학회 2006 國際政治論叢 Vol.46 No.4

미국 텍사스의 내신 상위 10% 자동입학제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학입학정책

최정욱 ( Choi Jungug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7 기억과 전망 Vol.0 No.37

미국의 경우 인종에 기반한 대학입학 우대정책은 1990~2000년대에 와서 위헌과 역차별 논란으로 서서히 다른 식으로 변형되어갔다. 이러한 변형 중 가장 혁신적인 방안이 바로 텍사스주에서 채택한 내신 상위 10% 학생의 주립대학 자동입학 조치이다. 이것은 명시적으로 인종을 중심으로 한 우대정책을 펴지 않으면서 여전히 대학 캠퍼스가 사회적·경제적으로 유복한 집안의 자녀들만으로 채워지는 것을 막아 학생집단의 사회적 다양성(diversity)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 연구는 지역 격차와 대학 수학 기회의 불균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혁신적으로 도입된 텍사스 대학 자동입학제를 조사한다. 우선 자동입학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특징 및 우리나라 제도와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미공개된 20년간 입시 자료를 가지고 이 제도가 고등학교별 대학 진학률에 미치는 영향을 텍사스 최상위 주립대학인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학을 중심으로 검토해본다. 마지막으로 전체 논지를 요약하면서 마무리 한다. Race-based affirmative action programs in US higher education have undergone a significant change amidst the disputes of unconstitutionality and reverse discrimination. One of the most innovative policies designed to circumvent the issue of unconstitutionality is Texas’s top ten percent rule. This policy aims to reduce the educational inequity in terms of college admission among social groups and increase the social diversity in the student population on college campus. This study explores the features and effects of this democratic and innovative policy, using the so-far unpublished high-school-campus-level admission data from 1996 to 2015 at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which is the most prestigious state university in Texas.

헌법 제1조의 민주 개념에 대한 제헌국회의 상충적 이해: 공화 개념과의 관계 설정 문제와 그 역사적 기원

정현직 ( Hyun-jik Jeong ),최정욱 ( Jungug Choi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2 韓國 政治 硏究 Vol.31 No.1

본 연구는 제헌헌법이 제정되던 1948년 당대의 맥락에서 제헌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에 담긴 민주 개념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것을 제헌국회 이전의 민주 개념 이해와 연결시킴으로써, 제헌국회의 민주 개념 이해가 형성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민주공화국’ 규정에 담겨 있는 민주 개념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민주와 공화 개념을 구분하고 공화 개념과 대비하여 민주 개념이 갖는 의미상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제헌국회의 속기록에 등장하는 국체(國體)와 정체(政體)라는 헌법학적 개념을 활용하여 민주와 공화라는 두 개념이 어떻게 상호 이해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이해들이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들을 그 이전의 텍스트를 통하여 검토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민주공화국 규정에 포함된 민주와 공화 개념 간의 관계를 제헌국회 내부에서 대체로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각각의 이해 방식은 나름대로의 고유한 역사적 형성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contending meanings of ‘democracy’ in the term ‘democratic republic’ of the first article of the 1948 founding constitution of Korea, as well as their historical origins or backgrounds. It draws largely on the official minutes of the 1948 constitutional assembly and the much earlier historical materials and texts. It assumes that to better understand the meanings of democracy,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the concept of democracy from that of republic. This conceptual distinction is based here on the two independent constitutional concepts, ‘form of state(staatsform)’ and ‘form of government(regierungsform).’ We find that there are largely two contrasting understandings of the conceptual relationship of ‘democracy’ with ‘republic’ in the 1948 constitutional assembly, and that either of them has its own interesting historical background.

동아시아 5개국 제헌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비교

박광훈 ( Kwanghun Park ),최정욱 ( Jungug Choi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1 韓國 政治 硏究 Vol.30 No.1

이 글은 대한민국의 헌법제정 과정을 다른 동아시아 4개국(일본, 북한,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과 비교하여 대한민국 건국의 민주적 정당성을 검토한다. 제헌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비교하기 위해 헌법제정의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1) 제헌 기구의 제헌 권한의 민주적 수탁 여부, 2) 외세 개입과 자주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러한 비교 결과, 대한민국의 헌법제정은 비교 대상인 5개국의 헌법제정 가운데 유일하게 두 차원 모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사례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는 주로 역사적 정통성이나 국제적 승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는데, 이러한 비교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건국의 의의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is a comparative study of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constitution-making process in five post-war East Asian countries: the Republic of Korea(ROK),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apan, the Republic of Chin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democratic legitimacy in this study is measured in terms of two separate criteria: the democratic mandate of constitution-making organizations to make a new constitution, and the non-intervention of foreign forces in constitution-making process. Our comparative analysis shows that the constitution-making process of the ROK secured the greatest democratic legitimacy among the five cases by satisfying both criteria. No other countries met both criteria. This finding provides a wholly new approach to the legitimacy issue of the ROK, which is expected to supercede the traditional debates on the issue that have so far focused on the historical and international dimensions of legitim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