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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일본의 문화거버넌스 연구

        채원호(蔡源互),주동범(朱東範) 한국정책과학학회 2003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7 No.1

        거버넌스 시각에 의하면, 전통적인 정부조직에 의한 문화서비스 제공 외에 기업메세나에 의한 문화서비스 제공이나 자원봉사단체에 의한 문화서비스 제공까지를 포괄하여 폭넓게 문화행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문화행정은 국가주도형인 프랑스와 민간주도형인 미국의 중간 형태이기 때문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재단ㆍ자원봉사단체 등의 상호협력과 역할분담 등을 분석하는데 거버넌스 시각에 의한 접근의 유효성이 크다. 분석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문화정책의 다원화기로 불리는 1990년대 이후, 문화행정이 거버넌스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시기에 문화예술관계자들이 염원한 ‘예술문화진흥기금’이 창설되었으며, ‘메세나협의회’가 발족하였다. 1991년에는 지역의 전통문화재를 활용하고 지역문화 진흥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역전통예능활용법」이 제정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이 시기에 공사(公私)간의 역할분담과 연대가 이루어져 문화정책이 국가나 공공기관의 전유물이라는 종래의 의식에서 탈피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 KCI등재

        한국 공기업의 윤리경영 강화방안 연구

        채원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1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1 No.1

        공공부문에서 시장원리와 효율성이 강조되는 흐름과는 다르게 민간 부문에서는 기업의 공공성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윤리경영이 부각되었다. UN, OECD, ISO와 같은 국제기구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조약・가이드라인・규범들을 지속적으로 제정하는 흐름에 직면하여, 기업 스스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경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공기업의 경우도 민영화로 인한 비리, 조직구성원의 부정부패, 최고경영자의 낙하산 인사와 방만한 경영 등 비윤리적 경영이 문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기업평가에서 윤리경영이 평가 지표로 도입되기도 했으며, 최고경영자의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노력과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기업의 윤리경영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문헌연구, 공기업 직원 인터뷰 등을 통해 한국 공기업의 윤리경영 강화방안을 도출하였으며, AHP 분석을 통해 방안 간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CEO・경영진의 리더십, 회사비전・전략과 윤리경영 연계, 윤리경영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전담조직 확대・전문성 강화 순으로 중요도가 분석되었다.

      • KCI등재

        수도기능 이전모형의 유형과 평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통합적 논의

        채원호(Chai Won-Ho),손호중(Son Ho-Ju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05 지방정부연구 Vol.9 No.2

        오늘날 현대 사회는 기술혁신과 고도정보화를 수반한 ‘지식기반 경제’로 이행하면서 기업간ㆍ지역간ㆍ국가간 경쟁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미 지식과 기술의 창출ㆍ확산이 국가발전과 생존을 가늠하는 주요한 잣대가 되었다. 참여정부는 가속화하고 있는 세계화와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 분권-분산형 발전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본 고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새롭게 가닥을 잡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을 수도기능이전 모형의 재검토라는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양대 정책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이전 모형을 유형화하였으며, 일정한 기준에 의해 각 모형을 비교 평가해 보았다. Seoul is the location of three power agencies, economic center, and the highest population in Korea. Regional policy solving the agglomeration and congestion of Seoul city and balanced growth policy have not been successful since 1960. The Rho administration has suggested a master plan of building new administrative capital city including the relocation of public agencies. The idea of relocating the capital city of Korea was completely withdrawn by the injunction of Constitutional Court. Recently, however, Korean government has announced the modified policy to curb over-concentration of economic functions of metropolitan area and to promote more balanced regional growth. The study investigates five models to evaluate the relative effectiveness of capital relocation. It demonstrates the relative effectiveness of each model based on the degree of concentration, residents' acceptability, and relocation costs.

      • KCI등재

        혐오시설 입지결정과 정책PR

        채원호(Chai Won Ho),손호중(Son Ho Jung)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4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4 No.2

        Administrative PR is not one way advertising but an interactive communication between government and the public as a target group. But PR in Korean government has been regarded as an one way informing activity of government policy.The pe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R problems and to suggest the successful PR factors in the field of sitting nuclear, waste disposal facility, This study analyses the case of building nuclear waste dump in Buan County and ,employs AHP method in order to find out the priority in promoting policy PR. Major factors influencing successful PR are: professionalism, mutual trust between government and target group. and the degree of recognition by leading actors in PR. This Study. therefore, suggests that in the field of sitting unwanted facilities. PR is a key leading to successful policy implementation.

      • KCI등재

        NGO를 통한 국제협력 증진방안 연구

        채원호 서울행정학회 2011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2 No.1

        This article suggests some options to enh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by NGOs. The options is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indepth interview with NGO members in Korea and Cambodia. And the study also aims to analyze priorities among 3 primary options and 8 secondary options by AHP method. Major findings of the AHP analysis are as follows. The first priority among options is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Cambodian local government.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local community in Cambodia is the second important option. And the third priority option is to increase competency and transparency of NGO Organization.

      • KCI등재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성과요인에 관한 연구 - 6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

        채원호,조강주 한국자치행정학회 2015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9 No.3

        2003년 처음 지정된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은 2013년 동해안권과 충북이 추가 지정되면서 8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국 8개 구역 가운데 동해안권과 충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정 규모가 축소되는 조정 과정을 겪고 있다. 이렇듯 당초의 구상이 퇴색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지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경제자유구역에 거는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다. 개발 완료가 짧게는 5년, 길게는 9년 가량 남은 현시점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요인이 성과 요인으로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탐색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성과요인을 9가지 항목으로 도출하여, 인천 등 6개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AHP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6개 지역 모두 인프라ㆍ배후시장 등 입지요인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전체 평균 2순위는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된 전략ㆍ모델 요인이었으며, 3순위는 중앙정부의 조세 인센티브 및 기타 지원 요인이었으나, 지역별로 다소간의 편차를 보였다. The Free Economic Zone(FEZ) was designated in Aug 2003 by government to attempt to achieve vitaliz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performance of the Free Economic Zones(FEZs) in Korea. And the study also aims to analyze priorities among 3 primary factors and 9 secondary factors by AHP metho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HP analysis, The first priority among factors is to improve conditions of location and infrastructure. Differentiated strategy and model among FEZs is secondly important factor. And the third priority factor is to support the incentive about taxation and 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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