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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의 ‘현지료해’ 연구 - 내각총리와 총정치국장의 현지료해 분석을 중심으로 -
진희권,진희관 21세기정치학회 2015 21세기 정치학회보 Vol.25 No.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answer to the question on what is 'field survey', which is a term that first appeared in 2011. Accordingly, analysis was conducted by reviewing 207 news articles and reports not repeated that included the term 'field survey' in the title among the news articles and reports reported in Rodong Sinmun and Korean Central News Agency during February 2011 - December 31, 2014. Based on the summary of above results, the reason why top leader field survey and inspection were concentrated in the area of military units and the livelihoods of the public can be seen as the result of role allocation with Prime Minister. top leader is empowering cabinet system by showing his lack of direct involvement in the area of economy while indirectly providing guidance and control of cabinet through the Party, which can be seen as an attempt to alleviate the burden of top leader in the area of economy that has long been a task of the North Korean regime. In addition, Director of General Political Bureau appears to be concentrating on activities to gain full control of the military workforce by being responsible for 'construction of socialism' for which he is mobilizing the military, while assisting top leader right by his side. In the main areas of top leader's interest of military first policy and economy, it is thought that role allocation has been implemented for Director of General Political Bureau to be in charge of military first policy and Prime Minister in charge of economy. In regards to the full control of the military and livelihoods of the general public, Director of General Political Bureau appears to be in charge of the military, while Prime Minister is in charge of the livelihoods of the general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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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권 동양사회사상학회 2010 사회사상과 문화 Vol.21 No.-
In 'Yeogi(禮記)', the Chinese scriptures of Confucianism, they recoded the solar calendar of modern viewpoints. According to the ancient document, the 24 solar terms was one of seasonal divisions in a year. The regularly change of the four seasons play an important part in the national economic project. For a national economy depended on agriculture in East Asia of ancient times, the administration to pay no regard to the change of the season was directly connected to the fall of the nation. And then the legislator must enact laws to reflect the change of the season. According to the 'Wolryeong(月令)' in 'Yeogi(禮記)', there are recoded national regulations to suit with the each twelve month. The first month of spring is the prime of the year(February). The month shows sign of new living things. The ruler takes order to protect the first breath of spring and ought to put a ban on the military training and labor mobilization. The reasons are to safeguard the new life and not to interrupt the preparation for farming. Confucian attach value to the nature within a human’s way of life. Therefore the norm of human do correlate closely with the principle of nature. The rule of Wuju(宇宙) was not a simple concept of the natural phenomenon and Cheon(天) was not the Almighty for himself. Cheon was just the existence of virtue and moral influence in the confidence of man. And Ji(地) was the Mother of all things. In this space, man had to manage the world in sympathy with the process of cheonJi(天地); Cheonsi(天時), JIri(地利), Inhwa(人和). 서구의 법철학의 역사에서 자연법이란, 실정법을 제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지만 시대에 따라 내용을 달리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에는 자연의 질서가, 중세에는 신이, 근대에는 인간이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시대의 요청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자연법이 가져야 할 객관성은 시대를 넘어서 담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기에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의 이름으로 등장한 것이 자연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법은 때로는 강자의 편에서, 때로는 약자의 편에서 각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었으며 오늘날 다시 자연법을 되돌아보는 이유는 실재로 있어야할 올바른 법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있다. 즉 실정법은 존재하고 있는 자체만으로 우리를 규율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법이 악법이던 정당한 법이던 간에. 또한 법은 당시의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법적절차를 거쳤다는 것만을 가지고 효력이 인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법의 내용이 가져야할 정당성의 문제는 뒷전으로 몰리고 만다. 이러한 법현실에서 존재하는 법에 대한 수정가능한 테제로서 당위의 법칙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있는 법이 아닌 있어야할 법에 대한 요구이기에 객관적인 기준과 연결을 맺을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구의 법의 역사에 있어서 기존의 실정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기보다는 제정되어야할 정법正法을 찾기 위한 기준과 과정으로서 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질문은 옳은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동아시아에서는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가와 그러한 기준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답을 해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답을 하는 데 있어서 유교의 경전 중의 하나인 『예기禮記』를 인용하고자 한다. 『예기』중에 특히 「월령月令」편을 통하여 유교의 전통법의 근거로서 보고 있는 자연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통하여 답에 접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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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8 동북아법연구 Vol.11 No.3
The trust of the peopl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Confucian traditional society. The politics of trust will be possible when consistency is ensured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state or the execution of punishment. It makes possible the existence of legislation such politics In Confucian Criminal Law, there is not only strictness but also consideration for the enforcement of punishment. There was torture in the interrogation, but healing of the wound was also accompanied. Even in the sentence of punishment, there is a form of communication seeking understanding for the accused and his family. Also the traditional penal regulations are intended to protect the main values that can sustain society. One example is to protect the feelings of bloodlines in the execution of punishment. There is a regulation that cares for the basic duties as a family. These regulations will show the future of the state penal code. 유교사회는 백성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신뢰의 정치는 국가의 행정이나 형벌의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이 담보될 때에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요청은 먼저 성문법을 통해서 구현된다. 비록 법을 통한 통치라고 하더라도 법이 쉽게 바뀐다면 국민들은 법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가 없다. 따라서 법적안정성의 요청은 법의 이념에서도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에 의한 안정뿐만 아니라 법의 안정은 바로 국가권력과 국민이 소통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성문법의 제정은 그 의미가 크다. 공법의 발달을 본 동아시아의 경우는 형법과 국가조직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가권력 스스로가 권력의 한계를 정하고 국가를 운영하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형사법의 경우는 성문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서구에서는 범죄인의 마그나카르타라고 할 정도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동양의 전통 형사법은 그러한 형식적인 성문화의 수준을 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어떠한 행위 범죄가 되는지에 한한 것이 아니라 문언을 읽을 수만 있으면 정확히 어떠한 범죄에는 어떠한 형벌을 받을지 예측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두 번째 의미는 형벌을 적용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엄중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심문에 있어서 고문이 존재하지만 상처에 대한 치유가 동반되었으며 고문한 만큼의 감경을 통하여 일방집행이 아님을 모습을 보여주었다. 형의 선고에 있어서도 피의자와 그 가족에게 이해를 구하는 소통이 모습을 보여주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남기게 하여 해결가능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국가의 형벌집행의 목적이 사회방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보고기한이나 오형제도 등에 잘 나타난다 하겠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통 형벌규정에는 사회를 존립할 수 있는 주요 가치를 보호하고자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대표적이 것이 혈연간의 정리를 보호해 주고자하는 인적처벌조각사유인 친족상도례와 친족은닉에 대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양할 부모가 있거나, 상이 난 경우에 특례로서 속전을 통하여 자식으로서의 기본적이 도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규정은 국가형벌권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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