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논문 : 악순환 이론의 관점에서 본 주택정책 주택분양 제도를 중심으로

주재복 ( Jae Bok Ju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1992 정부학연구 Vol.1 No.-

딜레마적 정책결정 상황하의 정부의 전략적 대응과 선택에 관한 연구 : 쌀시장 개방정책을 중심으로

조경호,주재복 ( Kyoung - Ho Cho,Jae - Bok Ju ) 한국행정연구원 1994 韓國行政硏究 Vol.3 No.1

조직유형별 직업만족도 비교연구 ; 공공성 접근을 중심으로

조경호(Kyung Ho Cho),주재복(Jae Bok Ju) 한국행정학회 2001 韓國行政學報 Vol.35 No.3

본 연구는 행정학 분야에서 그간 경시되어 은 조직 구성원의 직업만족도가 조직의 공공성 수준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크게 두 가지 가설을 검증하였는데, 그 하나는 조직이 추구하는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직업만족도는 다를 것이다. 즉 직업만족도는 민간기업-공기업-정부조직의 순으로 나타날 것이다는 가설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정부조직, 공기업, 민간기업간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조가 다를 것이다는 가설이었다. 분석결과 민간기업 종사자들의 직업만족도가 정부 조직 종사자들보다 높게 나왔지만, 공공성과 사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기업의 경우 일반적인 예측과는 달리 정부조직보다 낮은 직업만족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조는 조직 유형간에 상이하게 나타났다. 즉 업무만족, 보수만족 요인은 공통적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승진만족도와 피로감의 정도는 정부조직과 공기업의 영향 요인으로, 사회적 존경은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영향 요인으로, 개인의 자유와 희망부서 만족은 정부조직의 요인으로 그리고 분권적 의사결정구조는 민간기업의 요인으로 조직유형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공공부문의 인사 및 조직 정책을 마련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Work satisfaction has become an important organizational issue in recent years. However, there has been a failure in the organization research to examine the effects of publicness on work satisfaction. This study tests the effects of publicness on work satisfaction by comparing the responses of public, quasi-public, and private sector employees to the study variables. In addition, a multiple of mission approach is us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the relative importance of job satisfaction, pay satisfaction, promotion satisfaction, work fatigue, perceived social recognition, individual freedom in the workplace, and the decision making structure. Perceived promotion satisfaction and level of work fatigue had the largest effects on the opinions of public and quasi-public sector employees regarding work satisfaction. However, perceived decentralization of the decision making structure had little influence on work satisfaction in the public sector.

자율규칙형성을 통한 공유재 관리: 대포천 수질개선사례를 중심으로

홍성만 ( Sung Man Hong ),주재복 ( Jae Bok Ju ) 한국행정학회 2003 韓國行政學報 Vol.37 No.2

본 연구는 대포천 지역주민들이 3급수 이하의 수질을 1급수 수질로 개선할 수 있었던 요인을 자율규칙에 초점을 두고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대포천 주민들은 수질악화라는 공유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참여 및 경계규칙, 자치조직화규칙, 집합적 선택규칙, 정보규칙, 공동분담규칙, 권위규칙 감시규칙, 상벌규칙 등 비공식적 자율규칙을 활용하여 수질을 성공적으로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지방정부의 수질개선 기반요소 등에 대해 지원과 중앙정부의 주민 행위에 대한 제약이나 유인 등 적절한 공식적 규칙의 존재가 비공식적인 자율규칙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주민들의 자율규칙을 통한 성공적인 수질관리는 정부와 주민간의 자발적 협약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유예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This study attempts to deter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from the third grade to the first one. From the theoretical perspective of self-rule, this study analyzes the water Quality control of the Daepo stream. The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common pool resource represented by the deterioration of water quality, local residents near the Daepo stream successfully managed the water quality through informal self-rules such as entry and boundary rules, self-organizing rules, cost sharing rules, collective action rules, information rules, authority rules, monitoring rules, and payoff rules. Second, water quality improvement was indirectly driven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governments at both levels provided formal incentives and constrained the behavior of local residents. Moreover the local government assisted the construction of the facility to improve water quality. Those efforts set the foundation for building the informal self-rules. Finally, self-rule based management by local residents enabled a voluntary agreement between themselves and the government, and led to the suspension of the zoning designation of the Daepo stream as a protection area for potable water.

소방력 운용기준에 관한 연구

고경훈(Kyung Hun Ko),박해육(Hae Yug Park),주재복(Jae Bok Ju) 서울행정학회 2005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6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redesign for efficient fire service arrangement and operation. We attempted re-set of fire service arrangement standar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Fire fighting service demands is related with environment variables because fire service is relation to fire service standard. Reflecting in fire service arrangement this since standard to exclude error of each variable or residual effect and considered way to improve. To arrange fire fighting branch office considering area with population with present as primary. Secondary, We need basis that can operate fire service standards by elasticity more consider etc..

지방정부간 정책갈등의 조정과정과 협력규칙 : 서울시와 경기도의 상수원분쟁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Water Dispute between Seoul Metropolitan and Kyonggi - do

주재복 한국정책학회 2001 韓國政策學會報 Vol.10 No.1

물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은 앞으로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도 우리 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물과 관련된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분쟁관리체계나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물과 관련된 분쟁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물론 분쟁의 효과적인 조정기제나 방식에 대한 연구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지방정부간 갈등이나 분쟁에 대한 연구들이 단순히 분쟁을 단계별로 나누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식의 연구에 불과하였고, 특히 분쟁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대안들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이론적인 분석을 통하여 지방정부간 물 분쟁의 조건과 더불어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분쟁 당사자들의 행동을 협력행동으로 유도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협력규칙을 중심으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분쟁 사례를 통하여 지방정부들이 어떠한 협력규칙 하에서 협력행동을 하는 가를 분석틀에 적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서울시와 경기도의 상수원 분쟁은 상호의존구조와 비용편익분리구조라는 문제구조 하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하에서 발생한 분쟁의 해결에 중요한 규칙은 참여규칙, 분해규칙, 자원확대 또는 자원교환규칙, 그리고 조정자규칙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참여를 통한 논변과정을 거치고, 이러한 논변과정을 통하여 문제를 쟁점별로 분해하여 해결하기 쉬운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고, 자원의 확대나 교환이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자원을 확대시키거나 내부에서 자원을 교환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규칙을 순차적으로 적용시켜 나가면 많은 자원을 초기에 투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최소의 자원으로 분쟁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정적 학습규칙과 조직화규칙은 분쟁을 지속 또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지방정부간 공유재 분쟁과 협력규칙의 탐색 : 제천시와 영월군의 취수장 분쟁사례 연구

주재복 고려대학교 정보학연구소 2001 정부학연구 Vol.7 No.1

악순환 이론의 관점에서 본 주택정책 : 주택분양 제도를 중심으로 With focus on the System of Multifamily Apartment Sales

주재복 高麗大學校 行政問題硏究所 1992 行政과 政策 Vol.- No.1

프레임분석을 통한 수자원 갈등 각 이해집단의 의미구성 이해 : 한탄강댐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the focus on the case of the river Hantan Dam construction

주경일,최흥석,주재복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行政論叢 Vol.41 No.4

본 연구는 최근 부각된 사회갈등 중에서 정부에 의해 국가적 수준에서의 해결 과제로 지정되어 그 심각성 정도가 공인된 바 있는 한탄강댐 건설을 둘러싼 사회갈등문제를 인지 프레임의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사회갈등문제에 접근할 때 문제해결의 객관적 해답과 조건의 존재를 가정하고 이의 발견에만 초점을 두어 온 기존의 접근방식과는 차별화된 시각이 보완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발점이 갈등 현안을 둘러싼 각 이해집단들의 인식 속에 자리한 집단 해석적 정향의 체계적 이해에서부터 발원되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기도 하다. 분석 결과, 한탄강댐 건설 갈등의 각 이해집단들은 댐 갈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상이한 4가지 차원의 상위 갈등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각 차원 내에서도 각자의 입자에 따라 역시 상이한 프레임 내용들을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분석 작업들은 각 이해집단들의 현안 이슈에 대한 근본적 해석정향과 바람직한 갈등관리방식에 대한 태도 및 상대방에 대한 인식, 평가 등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갈등 당사자간 상호 이해 합의형성 구축의 기초 자료로서, 또 3자에 의한 효과적인 중재절차의 개발에 있어서 그 유용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This study approached social conflict around the river Hantan Dam construction as problems of state level in recent social conflicts in terms of cognitive frame. When we approach social conflicts, we usually try for the objective resolution and condition of the problem. But we need to share the different approach from this try now. Namely we need to understand systemically collective interpretive orientations which embedded in stakeholder groups' cognitions on the social conflict problems. According to this study and analysis, each stakeholder group around the river Hantan Dam construction constructed the different four dimension meta-frame to make sense the meaning of Dam conflicts, and also constructed the different frame contents in the each side of dimensions according to stakeholder group's position. Finally, this results imply as fundamental date for consensus-building among stakeholder groups and the organizing effective mediation-procedure because we understand the stakeholder groups' basic interpretive orientations about the present issues and the way of thinking of desirable conflict management systems, the characterizations of the other side by this res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