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권력형 정치부패: 특성과 해법 탐색

조현연 ( Hyun Yun Cho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동북아연구 Vol.16 No.-

이 연구는 한국의 권력형 정치부패에 초점을 맞춰 그 특성과 해법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권력형 정치부패란 정치권력의 직간접적인 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패, 정치권력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부패라고 할 수 있다. 권력형 정치부패는 통상 정경유착 또는 정-관-경 유착 속의 부정부패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또 대규모 부패이자 축재형 부패, 근원형 부패이자 핵심적 부패 등의 성격을 지난다. 권력형 정치부패의 해법을 찾는다고 할 때, 그것은 크게 미시적 차원의 해법과 거시적 차원의 해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미시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해법 가운데 핵심은 부패 척결의 주무 기관인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거시적 차원의 해법과 관련해 재벌개혁을 한 축으로, 다른 한 축으로 보수독점적인 정치구조를 개혁하는 것을 관건으로 하는 정치영역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 This paper aims to search for Investigation into the characteristics and solutions of a power-related political corruption in Korea. The power-related political corruption means the corruption occurred by direct or indirect intervention of political power. Usually, it is closely related to political-economic ties or interlockings. This paper is composed with two parts. One is to investigate into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political corruption. The other is to find its solutions. The solutions are media reform, prosecution reform, Chaebol reform and monopolized political party system by the conservative. The most important thing among them is fourth. Because the very heart of the matter is concrete political practices through a good parry and party system.

연구논문 : 성과측정시스템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직학습과 민첩성의 매개효과

조현연 ( Hyun Yun Cho ),김순기 ( Soonkee Kim ),김민성 ( Min Sung Kim ),최현정 ( Hyun Jeong Choi ),김달곤 ( Dal Gon Kim ) 한국회계학회 2012 회계저널 Vol.21 No.5

본 연구에서는 성과측정시스템(PMS)과 조직학습, 민첩성, 경영성과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하였다. 오늘날의 경영환경은 국제화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치열한 경쟁과 함께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경영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새로운 위협과 기회를 찾아내기 위하여 역동적인 역량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역동적 역량 가운데 하나인 민첩성은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경영성과를 향상시 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많은 기업은 PMS로부터 큰 경제적 효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진단PMS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이라 보았다. 진단PMS는 성과표준과 차이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그 차이를 수정함으로써 조직목표를 달성하도록 동기부여한다. 진단PMS는 불리한 차이와 실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에 상호작용PMS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개발하도록 하며, 새로운 전략의 출현을 가능하게 한다. 상호작용PMS는 시장을 감시하고, 새로운 기회를 추구한다. 따라서 조직의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다양한 조직의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필요로 한다. 경영성과의 개선을 위해서는 진단PMS와 상호작용PMS가 모두 필요하다. 본 연구는 PMS와 민첩성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설문항목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1점은 설문항목을 전혀 강조하지 않는 것으로, 7점은 매우 강조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자료는 거래소에 상장된 400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수집하였으며,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회수하였다. 총 95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율은 23. 75%이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PLS방법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높은 경영성과를 보인 집단은 PMS와 조직학습, 민첩성 변수 모두 가장 높은 값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장 낮은 경영성과를 보인 집단은 이 변수들의 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영성과의 향상을 위해서는 진단PMS과 상호작용PMS, 조직학습, 민첩성을 모두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호작용PMS와 경영성과간의 관계에서 포트폴리오민첩성이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상호작용PMS와 포트폴리오민첩성간의 관계에서 조직학습이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운영민첩성과 전략적민첩성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보면, 기업들은 예측하기 힘든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첩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성과향상을 위하여 상호작용PMS와 조직학습, 포트폴리오민첩성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를 얻는 데는 PMS의 선행요인, 예를 들면 경영전략이나 조직문화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향후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기업들 간의 민첩성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PMS), organizational learning, agilities and performance. Current business environment is increasingly competitive and rapidly changing due to globalization and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order to identify opportunities and threats from such turbulent environment and respond to them appropriately, many companies are putting effort into developing dynamic capabilities. As a type of dynamic capability of organization that helps companies rapidly adapt to environmental change, agility plays an important role in sustaining competitive advantage and enhanc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Also, Many companies have not yielded the expected economic benefits from PMS. Accounting researchers indicate that this failure is partly due to continuous reliance on traditional diagnostic PMS. The diagnostic PMS provides motivation and direction to achieve goals by focusing on and correcting deviations from preset standards of performance. This focuses on mistakes and negative variances. The interactive PMS stimulates the development of new ideas and initiatives and guides the emergence of new strategies. It closely monitors the markets and seeks to new opportunity. Therefore, it is needed to question underlying policies and to debates on various organizational problems. We think that both diagnostic and interactive PMS are need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This study mainly focused on identifying relationship between PMS and agilities. All of questionnaire items in this study were selected from prior studies, and were measured on seven-point Likert-type scale from 1(non-agree) to 7(agree). Data were collected using a e-mailed questionnaire survey in Korea manufacturers randomly selected from Korea Exchange. A total of 95 useable questionnaires were received, a response rate of 23. 75%. PLS method is used for the hypotheses test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highest performance group had the highest values of variable PMSs, organizational learning and agilities. The lowest performance group had the lowest values of these variables. Therefore, the companies for improving performance need to establish diagnostic PMS, interactive PMS, organizational learning and agility capabilities. Second, the mediation effect of organizational learning and portfolio agility on relationship between interactive PMS and performance was existed. Interactive PMS has been positively affecting the organizational learning and agility, and these variables effected on performance. However, operational and strategic agility didn`t effect on performance. From these results, many companies are finding it necessary to achieve portfolio agility in responding to unexpected changes in the market environment. Especially, companies should be used the interactive PMS, organizational learning and portfolio agility for performance improvement. However,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due to excluding antecedents of PMS such as strategy and organizational culture etc. Further research may be able to uncover the limitations and test the difference of agilities between Korea and other nation.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조현연(Hyun yun Cho),윤종덕(Jong deok Yoon) 글로벌경영학회 2010 글로벌경영학회지 Vol.7 No.4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으로 회계정보의 정보가치 및 유용성이 증가되었는지 검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회계학적 측면과 실무적 측면에서의 도입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회계학적 측면에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효과에 대하여 보수주의, 회계이익의 정보효과, 이익의 미래현금흐름 예측능력, 이익지속성 등 4가지 대표적인 대용치를 이용하여 도입 전-후 기간에서 의 회계정보 유용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이후 기간에서 보수주의가 제 도 도입 이전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계이익의 정보효과도 제도 도입 이후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당 제도 도입 이후 기간에서 회계이익의 미래 현금흐름 예측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익지속성의 경우에도 제도 도입 이후 기간에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이는 등 그 결과는 다양한 회계이익의 질의 대용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는 당 제도가 도입 취지대로 기업의 회계투명성과 회계이익의 질을 증가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효과가 실무측면에서도 긍정적인지를 검증하고자 실무종사자를 대상으로 본 제도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로써 분석하였다. 그 결과, 회계학적 측면에서의 검증 결과와는 달리 실무종사자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부회계관리자보다 공인회계사가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듯 회계학적 측면에서의 분석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회계이익의 질이 향상되었을지라도, 국내에 당 제도가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제도도입의 효과보다 제도수행에 있어 실무상 겪는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종합하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기업의 회계정보 유용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이 회계학적 측면에서는 확인되나, 실무종사자 차원에서는 당 제도의 효과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인다. 이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유용성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효과에 대하여 실무측 면까지 분석을 수행한 것으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는데, 연구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실무종사자 및 이를 유용한 정보로 활용하는 정보이용자 입장에서 본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at the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here after, ICOFR) increases the value and efficiency of accounting information contents. Specifically, to examine the effects of ICOFR, this study consider both the accounting part and practical parts. The result indicates that accounting conservatism appears to be intensified after ICOFR is in effect, and the informativeness of accounting contents is improved. Moreover I identify significant increases in the ability of accounting earnings to predict future cash flows and the persistence of the earings. However, in the survey of practioners such as internal accounting officers and certified public accountants(here after, CPAs), it is shown that the ICOFR is ill conceived and that CPAs have stronger negative conception than do the officers. In sum ICOFR accounting partly contributes to increased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but the related professionals reportedly do not take advantage of the benefits of the internal control. These findings gives a suggestion that the policy will practical partly lead to improvement on the accountability and the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if there are enough inter and outer supports. Th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ICOFR through accounting part and empirical approach to the policy. Secondly, basing on accounting theories I use various proxies for earnings quality to test whether there are benefits of the policy. Thirdly, to test the attitudes of accounting professionals to the policy I consider, while prior research has mainly focused on outside auditors, two relating parties to the policy-internal accounting officers as insiders and CPAs as outsiders. Considering three contributions mentioned above I expect my empirical results to help both the relating parties who actually work with the policy and the market participants who use the information produced by them realize an importance of the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Futhermore by pointing out the significance of the proposed policy I place a certain emphasis on demands for improvements of the policy because, if the market participants invest their capitals judging firms by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policy, managers and related parties are likely to operate the ICOFR more effectively.

두 개의 6월, 다른 시간과 같은 공간

조현연(Hyeon-Yun Cho)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02 시민과세계 Vol.- No.2

진보정치의 위기와 진보의 재구성

조현연(Hyun-Yun Cho),김정훈(Jung-Hoon Kim) 비판사회학회 2012 경제와 사회 Vol.- No.95

이 논문은 이른바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를 대상으로 진보정치의 위기와 진보의 재구성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통합진보당 사태는 19대 총선 경쟁부문 비례대표 후보 부정 경선 및 조사결과의 발표,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당 지도체제의 무력화 및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 부결 등 크게 세 가지 사건을 계기로 구성되었으며, 결국 끝없는 혼돈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한국 정당의 위기극복사를 볼 때 ‘사태’가 꼭 자멸 또는 파국으로까지 치달을 이유는 없었다. 사태를 잘 극복했다면 ‘사태’는 진보의 혁신 혹은 재구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었다. 사태가 증폭된 원인은 민주주의를 둘러싼 과거 관습의 차이와 음모론에 기초한 당권파의 현실인식이지만, 전자는 역으로 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었다면, 후자는 파국으로 이르는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통합진보당 사태는 대중적 진보정당의 길이 통합진보당이라는 틀 속에서는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진보당 사태를 전후해 진보정치세력 내부에서는 대체로 세 가지 대안, 즉 혁신재창당론, 새정당 건설론, 해체론이 나타나고 있지만, 진보정치의 재구성을 위해 보다 중요한 것은 당장 어떤 대안을 택하기 이전에 새로운 출발을 위한 반성이다.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없이는 새로운 대안창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논문에서 살펴본 반성의 지점은 패권주의와 1980년대식의 낡은 혁명문법에 기초한 정파주의 등 잘못된 정치관행, 선거와 정당과 노동을 둘러싼 낡은 관점과 가치 등이었다. 이 논문은 진보정치의 새로운 시작은, 탈당과 분당, 창조적 파괴와 당 해산 등 그 구체적인 방향이 무엇이든 ‘통합진보당의 해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This paper aims at analysing the crisis and reconstruction of progressive politics in the wake of the so-called “UPP incidence” of 2012. The UPP incidence denotes a series of events that not only dragged the party into a catastrophic abyss but also led to a derailment of progressive politics as a whole. It started from the suspicion of malpractice in the ballot for party’s proportional representative candidates for the 2012 general election. It led to an internal investigation, open disputes between factions regarding the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an outbreak of violence at the central committee meeting, and, eventually, the collapse of the party leadership as a direct effect of the voting down of the expulsion of two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Lee Seok-ki and Kim Jae-yeon. History of Korean political parties suggests that crises are not necessarily the harbinger of doom. Depending on how to deal with it, a crisis could work as an opportunity for reform and rejuvenation of the party or even politics. In the case of the UPP incidence, there were two main factors that created the catastrophe: first, the differences in party political practice between different factions, and, second, the conspiracist view of the dominant faction in dealing with the crisis. Whereas the first could have been used for the benefit of progressive politics, the second removed any chance of turning the crisis into an opportunity. The “UPP incidence” signifies a failed attempt at building a popular progressive party within the framework of UPP. After the incidence, there are three proposals in debate regarding the strategic alternatives for progressive party politics: re-formation of the progressive party, establishment of a new party, and dissolution of the progressive party. Before thinking about the future, however, we need to focus on the present, and the most pressing task at this juncture for reconstruction of progressive politics is self-reflection. Without questioning why things have gone so wrong, it would be impossible to create a genuine alternative. In this paper, we reflected on wrong political practices such as hegemonism and cliquism based on anachronistic revolutionary dogma; and old views and values regarding election, party and labor. This paper argues that the start of new progressive politics should be dissolution of UPP regardless of whether it takes the form of secession of its members, split of the party, creative destruction or disbandment.

윤리적 경영활동과 사회적 신뢰관계의 형성

조현연(Cho Hyun-Yun)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2001 인간연구 Vol.- No.2

헌법논쟁,개헌투쟁과 학생운동 1980~1986

조현연 ( Hyun Yun Cho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기억과 전망 Vol.15 No.-

The student movements in South Korea had been the main part of the strong social movements and the resistance against authoritarian/dictatorial government. Also, in 1980s the student movement had taken the initiative of social movements.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various arguments and struggles surrounding constitutional amendment during the 1980~1986 in the student movements. Especially, I focus on the examination to the limit and fault of two main groups 1980s student movements; NL(National Liberation) group and CA(Constituent Assembly) group. Ultimately, it gives a historical lesson that a correct judgment and analysis of the situation is the key to organization of people`s power and collective eruption of the power.

진보 정치의 쇠락과 혼돈, ‘정치’와 ‘진보’에 관한 성찰적 혁신

조현연(Cho, Hyun-Yun)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13 시민과세계 Vol.- No.22

자산재평가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조현연(Hyun - Yun Cho) 한국경영학회 1987 經營學硏究 Vol.17 No.1

87년 체제의 정치적 등장 배경과 한국 민주주의 연구 -87년 9차 개헌과 13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조현연 ( Hyun Yun Cho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기억과 전망 Vol.16 No.-

The democratic transition in Korea was the case of `democratization by movements` and the result was establishment of so-called `1987` system`, The `1987` system` means multiple characteristics of `democracy system after democratization` appeared through the June Struggle in 1987. This paper is a study on political appearance background of 1987` system and examines the principal cause of political failure after democratization, especially centering on the 9th constitutional amendment in Korea and the 13th presidential election in 1987. The focus of this analysis is how people`s power was weakened and lost, and what was the cause of failure to turn the power of movements into new political power. In conclusion, to the present crisis of democracy in Korea is not to amend the constitution but to realize `good politics`, Because the very heart of the matter is not constitution system but concrete political practices through a good p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