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적 공간전략의 정치경제: 메가시티 구상의 의의와 과제를 중심으로

조재욱 ( Jae-wook Cho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3 한국과 국제정치 Vol.39 No.4

한국의 수도권 일극체제는 거의 ‘파멸적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지방에서 초광역 협력의 메가시티 조성이 부상하였다. 일본을 비롯한 여러 해외 초광역권 형성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사회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절실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메가시티는 초광역권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인프라를 통합하여 규모를 키우고, 자원을 조정 및 활용하는 전략으로, 이것을 조성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광역교통망 구축을 꼽는다. 연결을 통해 공간을 압축시켜 동일생활권을 구축하여 하나의 지역민을 만들고, 그 속에서 지역 간 이해관계를 통합하여, 삶의 질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것이 메가시티이다. 특히 메가시티는 과거 초광역권 모델과 달리 상향식 추진방식이라는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초광역 협력의 선도적 모델로 칭송받던 동남권 메가시티는 사실상 폐기되었다.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도 출범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의 성과만을 놓고 본다면 광역연합이 갖는 실효성은 미비하다. 이론을 실제화 시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현재의 메가시티 구상은 추상적 수준에 불과하며, 지역사회와의 논의와 동의가 결여된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추진되다보니 충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 결과 지역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다는 ‘선언적 수준’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The unipolar system in the metropolitan area of Korea has reached an almost “destroying level.” As a response strategy to this, the creation of megacity for ultra-wide cooperation has emerged in the provinces. Referring to the cases of formation of ultra-wide areas in Japan and other countries, it has emerged as a “desperate task” that our society must accomplish. Megacity is a strategy that integrates infrastructure to increase scale and adjust and utilize resources within the large framework of the ultra-wide areas. Establishment of a wide-area transportation network is cited as a prerequisite for the creation of a megacity. Megacity is to compress space through connection, build the same living area, create a single local citizen, and integrate interregional interests in it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particular, megacity drew attention for being a bottom-up promotion method, unlike the past ultra-wide areas model. However, the southeastern megacity, which was praised as a leading model for trans-wide cooperation, was virtually abandoned. It has been more than 10 years since union of Kansai governments was launched, but considering only the achievements so far, the effectiveness of the regional alliance is insignificant. Putting the theory into practice is quite difficult. Currently, the megacity concept is still at an abstract level. It is artificially promoted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a lack of discussion and consent with the local community, so it is not securing sufficient driving force. The current megacity concept does not go beyond the ‘declarative level’ that it can become a leading model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의 국제정치적 접근과 가능성 탐색: 미중 패권경쟁 구조 속의 한국외교 전략 한계를 중심으로

조재욱(Cho, Jae-wook)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3 국제정치연구 Vol.26 No.1

박스형 하수관로 침수부 탐지 로봇의 이동 플랫폼 자율 주행 알고리즘 설계

조재욱(J. U. Cho),전준수(J. S. Jun),이승열(S. Y. Lee) 한국정밀공학회 2017 한국정밀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7 No.5월

로컬 매니페스토 운동과 민주시민교육

조재욱(Cho, Jae-wook)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0 국제정치연구 Vol.13 No.1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of a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explores the plans for institutionalization in the revitalization of local politics. The local manifesto campaign has had a reasonably positive effect on voters, politicians, and parties. However, its effect on the political culture has been gradual, and the development of manifesto elections is currently proceeding. The history of the manifesto campaign in Korea is very short. Inversely, the manifesto election can be sufficiently successful at times in Korea. The education of a democratic citizenship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a democracy. The manifesto campaign aims to change the electoral and political cultures, and cultivate a democratic citizenship. So, governanc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for example, parties,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and the role of NGOs, is very important.

새로운 화폐정치의 공간 만들기: 지역화폐제 도입을 통한 보완경제의 가능성 시탐

조재욱 ( Jae Wook Cho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2013 비교민주주의연구 Vol.9 No.1

본 연구는 그간 조명을 덜 받아온 지역화폐의 새로운 정치적 기능을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화폐가 호혜, 나눔, 신뢰, 연대의 원리에 입각해 시장중심이 아닌 시민사회 속의 도구로서 역할이 가능한지를 시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지역화폐는 ‘지역이라는 공간시스템’, ‘공동체라는 사회시스템’, 그리고 ‘지역순환이라는 경제시스템’의 삼위일체가 이루어 질 때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역화폐가 사회적 자본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 일조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교환에 거의 국한되어 있는 기존의 레츠나 타임달러 시스템 이외에도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발행하는 물리적 형태의 구매권 지폐방식 도입을 주장한다. 하지만 구매권 지폐가 가지는 물신성과 축적성 제거를 위해서는 거래 시 마이너스 이자 시스템, 즉 감가하는 화폐제의 도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a new political function of the local currency. In this study, local currency is to investigate a possible role as a tool for civil society rather than market-oriented. Local currency to become a tool in civil society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trust and sharing of operating. Local currency is likely to be activated when it can be made the trinity by the local of a space system, community of the social system and local circulation of economic system. Therefore, local currency must help invigoration the local economy in order to reaching social capital. This study argues the introduction of extra ``voucher-type`` monetary system issued by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to an existing ``Lets`` and ``Time dollar`` monetary system just using for service exchange. However, voucher-type monetary system involves an accumulation of wealth. so voucher-type monetary system should be accompanied by minus interest system or aging money system.

북한의 위기조성전략에 관한 고찰: 전망이론에 의한 인식론적 접근

조재욱 ( Jae Wook Cho ),이제성 ( Je Sung Lee ),박경우 ( Kyung Woo Park ),주성열 ( Seoung Yeol Joo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1 국방연구 Vol.54 No.3

이 글은 전망이론의 관점에서 북한의 위기조성전략을 고찰하였다. 이 이론은 북한과 같이 위기적 상황에 놓여 있는 국가들이 왜 극단적인 모험을 추구하는가에 대한 적실성 있는 설명을 인지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제공해 주고 있다. 현재 북한은 심각한 손실영역 상황에 놓여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이로 인해 북한지도부의 불안과 초조감이 계속해서 가중된다면 북한은 강도 높은 위기조성전략을 계속해서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의 모험주의적 군사도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바라는 준거점이 무엇인지를 우선 명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주변국들도 북한의 위기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 자체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자신이 바라는 준거점을 찾기 위해서는 도가 지나친 행동은 자제할 필요가 있고, 한국과 미국에 긍정적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유연한 양보의 카드를 먼저 꺼낼 필요성이 있다. 이는 곧 자신들이 손실영역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될 확률이 높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North Korea`s strategy of risk-building from the Prospect Theory`s perspective. This theory provides a very insightful explanation with cognitive psychological approach to the tendencies of nations in dangerous situations to pursue extremely risky adventures. Presently, North Korea is facing the situation of loss and it will continue to be so. If the anxiety and worries of the North Korean leadership compound, there is a very high chance that North Korea will continue their strategy of risk-build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btain a clear picture of North Korea`s plots in order to prevent their adventurous tendency. Korea and its neighbouring countries do not with the prolongation of North Korea`s crisis. It is well understood that this leads to country`s loss. North Korea needs to abstain from taking risky actions to discover their plots in their favour and needs to extended the hands of reconciliation in an effort to bring forth Korea and America`s positive reactions. This will result in a chance to escape from the situation of loss.

하수관로 치핑 자동화를 위한 공압식 착암기의 모션 제어에 관한 연구

조재욱(J. U. Cho),전준수(J. S. Jun),이승열(S. Y. Lee) 한국정밀공학회 2018 한국정밀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8 No.5월

식사 보조 로봇의 테이블 닦기 기능 구현을 위한 힘 제어 알고리즘 설계

조재욱(J.W. Cho),이승열(S. Y. Lee),엄성훈(S. H. Eom),문전일(J. I. Moon) 한국정밀공학회 2015 한국정밀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5 No.12월

고이즈미 정권의 개혁정치와 평가

조재욱(Cho Jae-Wook) 한국정치학회 2009 한국정치학회보 Vol.43 No.4

본 연구의 목적은 고이즈미의 개혁정치를 분석, 평가하는데 있다. 고이즈미가 개혁정치를 표방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선거 전략의 차원에서였다. 소수 파벌 출신인 고이즈미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개혁이라는 정치적 리더십을 내세워야만 했다. 이 외에도 경제회생이라는 국내적 상황과 미국의 압력이라는 국제적 상황도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고이즈미는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리주도의 정치기능을 강화하였고, 미디어라는 수단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고이즈미 개혁의 결과는 성공적이라 단언할 수 없다. 정치개혁의 결과를 보면 자민당 내에는 여전히 기존의 당내 파벌, 족의원, 선거구 세습화 등 자민당 권력의 골격을 지탱하는 비민주적 요소들이 대체로 유지되고 있으며, 고이즈미가 취한 일련의 경제 개혁들도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을 탈피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지만, 반면에 일본사회에 양극화라는 부작용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2009년 중의원 선거결과를 비추어 볼 때 고이즈미식의 개혁은 새로운 일본형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단계로까지 진전되지 않을 것 같다. A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reformative politics of Koizumi prime minister of Japan. There could be reasons why Koizumi claimed to stand for reformative politics. Most of all, he came from a minority faction in LDP(Liberal Democratic Party). So, there was little probability that he would win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the LDP. Consequently, he was in need of the reformative politics to win the election. In addition, he had needed the reformative politics for getting out of long-term depression and because of the USA political influence. He took the initiative of prime minister in process of reformative politics. He took advantage of the media effectively in process of reformative politics. But his reform was not a complete success. It generally maintains undemocratic elements in LDP. For example, faction, Zokugin, transmission of an election district. Economic reform also leave some unpleasant side effects as a polarization of income. In the light of election 2009, His reformative way may not a new Japanese model system.

북한의 시장권력 부패화와 체제안정에 대한 기능적 검토

조재욱 ( Cho Jae-wook ) 평화문제연구소 2018 統一問題硏究 Vol.30 No.1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부패구조 분석을 통해 부패와 체제안정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북한정치 변동을 조망하였다. 일반적으로 부패는 체제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기능적 측면을 강조한다. 그러나 발전의 종속변수로 간주되어 일종의 부산물로서, 정치·경제발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부패는 북한사회의 가산연합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는 도구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부패를 통한 특권과 특혜의 보상은 아래를 향하고, 이에 대한 보답인 충성과 경쟁은 위를 향했다. 이러한 상황은 정권의 수직적 위계구조를 강화시키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체제규율 구조가 급격히 붕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료들의 부패를 허용하고 묵인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김정은은 관료들의 지대 추구가 충성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부패를 역이용하여 언제든 강력한 숙청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북한사회에서 부패는 정권, 관료, 주민들에게 수혜적 요소로서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다. In this study, the corruption structure of Kim Jong Un regime is analyzed to reveal the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the stability of the system and to provide prospects for the changes in North Korean politics in the future. Corruption generally emphasizes dysfunctional aspects that negatively affect the stability of the system. However, it is regarded as a dependent variable of development in which it is a kind of a byproduct that positively affects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Corruption is actively being used as a tool to further consolidate the patrimonial system of the North Korean society. The rewards of privilege and preference through corruption is directed downward, and the loyalty and competition, headed in the upward direction. This situation reinforces the vertical hierarchical structure of the regime. It is highly likely that Kim Jong Un will allow and tolerate corruption of bureaucrats within the framework that will not disrupt the current structure. However, if the corruption granted by the authorities does not lead to loyalty, Kim Jong Un is likely to reverse the corruption at any time and adopt an aggressive act of purges at any time, to thereby secure the stability of the regime. In overall, corruption in the North Korean society has become a part of the beneficiary component of the regime, bureaucrats, and the ordinary resi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