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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거래 발전에 따른 관련 법리의 변화 및 현황에 대한 고찰

        정연희(Jung, Youn-hee)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論叢 Vol.32 No.-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하는 1990년대 이후 법·제도의 환경도 인터넷 환경과 전자거래의 특성에 맞춰 적용 대상을 전자거래로 특정화하는 법제도가 마련되기 시작되었고, 관련된 부분의 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거래가 점차 일반화됨에 따라 법률의 정비와 논의가 많이 이루어진 요즘, 관련 법률상호간 및 기존 법리와의 균형성과 적합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첫 단계는 바로 전자거래의 개념에 관한 검토이다. 사법 영역의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으로 평가되는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를 재화나 용역의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라고 정의를 함으로써, 전자계약의 개념을 포섭하는 광의적인 범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자거래의 이행은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 때문에 전자문서의 법리와 활성화는 전자거래에 있어서 주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다. 전자문서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문서의 전자화의 측면이고, 다른 측면은 의사표시의 전자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문서의 전자화 측면에서의 전자문서에 관한 법리는 전자문서만의 독립적인 법리의 구축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문서가 가지고 있는 법리가 전자문서로써 용인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전자적 의사표시의 측면에서 전자문서는 전자계약상의 의사표시의 성립시기의 인정 문제에 따른 전자거래기본법상 의사표시 송수신시기 및 의사표시 효력의 해석론에 대한 법리의 적합성 문제이다. 전자문서 개념의 모호성이 전자거래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하고, 이것이 전자거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했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 전자거래가 우리 사회에서 일상화가 된 만큼, 전자문서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자거래를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가라는 오랜 논의에 대한 입법계의 정리된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Since the 1990s to develope rapidly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laws are made to be targe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commerce and systems in electronic commerce in internet environment. There are been constantly related arguments and studies. Nowadays, e-commerce is general in life, and the review is needs for the conformity and balance of the direction of the principles of laws and a lot of discussions to resolve the mutual contradiction between relevant legislations. The first stage of these discussions is the concept of electronic trading. Electronic commerce is defined trading in goods or services of electronic transactions in the whole or part in electronic documents in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which is be assessed as basic law on electronic trading. It is involved the concept of electronic contracts. Legal principles and activation of electronic documents are a key part of which will be one to review the stability and reliability of the principles of law because E-commerce is by electronic documents, The concept of electronic documents is divided into two main points. First is aspects of electronization paperless and second is aspects of electronization of expression of will. But, the definition of electronic documents is not obvious in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That is, the concept of electronic document is extensive and ambiguous. It can be assessed to effect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transactions in the beginning E-commerce. But, now E-commerce is common in our society, so we need to be clearly the concept of the electronic document and solve the discussion about “What E-coomerc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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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전자주소제도의 법적 효력에 관한 검토

        정연희(Jung, Youn-Hee)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叢 Vol.20 No.1

        전자문서의 진정성은 전자문서가 기존의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느냐의 여부로 귀결되며, 전자문서가 이러한 신뢰를 가질 수 없다면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종이문서로 보관되고 유통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일반적으로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방법은 전자우편(소위 @메일이라고 칭하는 Electronic mail)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메일은 일반적인 인터넷환경의 특성에서 말미암아 전자문서의 수정이 용이하고, 송․수신확인이 명확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메일을 이용한 의사의 통지에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2012년에 개정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문서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유통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공인전자주소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서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다. 공인전자주소는 @메일 또는 내용증명우편의 보완적이며, 대체 가능한 기능으로 인하여 두 제도와 비교된다. 전자거래기본법은 공인전자주소의 유통증명서에 법적 추정력을 명시하고 있다. 유통증명서에는 송신자, 수신자, 송․수신시기 등 전자문서의 유통을 증명하기 위한 내역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통증명서의 기능과 법적 효력이 @메일 또는 내용증명우편을 대신하여 전자 문서를 통한 의사통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증명력의 측면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다각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의사 통지의 도달과 관련해서, 내용증명우편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볼 수 있는 시점부터 의사의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을 공인전자주소에서 그대로 적용할 경우, 공인전자주소에 수신된 사실만 입증되면 공인전자주소에 의한 의사의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통증명서 상의 열람확인증명은 의사의 통지가 이루어졌음을 더 강력하게 입증하는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추정력은 공인전자주소를 통한 유통 내역에 관한 추정이기 때문에,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 그 내용의 진실여부에 대한 추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다른 개별 법률들에서 특별히 서면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전자거래기본법상의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갈음하지 못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면, 전자문서를 전제로 인정되는 전자문서의 유통에 관한 효력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The Authenticity of e-documents is ultimately important, the issue whether matters finally whether an electronic document has the equal legal effects with a paper document or not. Unless the e-document is trusted, it may be stored and distributed as the paper document. E-document distribution nowadays generally uses an electronic mail system which is called E-mail or @mail. The letter allows easy revision of the document owing to the internet space. Moreover it is not clear how to confirm the transmission and reception.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legal effect of notification in @mail. As a consequence, The Framework Act of Electronic Document and Electronic Commerce in amended 2012, introduces a newly “Certified E-mail Authority”, to ensure widespread distribution of the electronic document to make it established norm. The Certified E-mail Authority is comparable with the @mail or with the Contents-Certified Post, because of the replaceable and complementary function of the two systems. The Framework Act of Electronic Document and Electronic Commerce includes the deductive ability of distribution proof through the Certified E-mail Authority. The distribution proof certificate includes a sender, a receiver, etc to prove the distribution of the e-document. As such, there is a need for reviewing and studying of this distribution proof, whether notice is possible by the e-document and it has trust in respect to probative force. In terms of notice arrival, the Contents-Certified Post considers notice since it is sent because the receiver is able to check or know the content of the message. If the fact of the reception through the Certified E-mail Authority, seems to be a notice for e-documents, this view is applicable to the certified e-mail authority. So, the reading-confirmation in distribution proof is the way to have strong proof of notice. However, this deductive ability does not mean this deduction about the context is true itself, because this ability is the deduction of the distributive side of the Certified E-mail Authority. Even what acts are required as paper documents, especially laws, is within the range of exceptional, that is when to use e-documents instead of paper ones. This legal force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e-document does not have the mean.

      • KCI등재

        신유형 상품권의 유가증권성에 관한 법적 검토

        정연희(Jung, Youn-Hee)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東亞法學 Vol.- No.84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의 종이형태의 상품권(이하, 지류 상품권)과는 별개로 이러한 상품권을 신유형 상품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1999년 상품권이 폐지된 이후 신유형 상품권뿐만 아니라 지류형 상품권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는 법은 없으며, 모두 표준약관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신유형 상품권이 적용을 받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동 상품권이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동 논문은 신유형 상품권을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보는 지류형 상품권과 동일하게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신유형 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상품권에 상품권에 표창되어져 있는 권리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급여청구권에 해당하는 재산권으로 그 표창되는 매체가 지류형 상품권과는 다르게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다. 사권의 정보가 저장된 매체가 전자카드 등에 저장되는 형식인지 아니면 전자문서 형태인지 등에 따라서 권리 이전과 행사에서 행태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지류가 전자카드 또는 전자문서로 바뀌었을 뿐, 상품권의 역할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지류형 상품권과 동가치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유형 상품권을 유가증권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모체인 지류형 상품권의 법적 성격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유가증권 법정주의에 의하면 발행에 법적 근거가 없는 지류형 상품권을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다. 즉, 전자유가증권을 IT 기술의 발전의 결과로 나타난 새로운 형태로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유가증권법정주의의 입장에 따르더라도 모체인 지류형 상품권의 발행에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신유형 상품권을 법적 유가증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Since the ‘Gift Certificate Act’ was abolished in 1999, there is no law for regulating the issuance and endorsement of gift certificates. Gift certificates are indirectly regulated by the standard terms. The new type gift certificates are also controled by the New Type Voucher Standardized Agreement, 2015. Depending on the type of gift voucher, they are subject to different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appropriateness and equity between paper gift certificates and new type gift certificates.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new type of gift certificate is neglecting the special structure and emphasizing the legal equality with the gift certificate that already have a long standing legal social practi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securities of the gift type of gift certificates. The new type of gift certificates started with the electronicization of gift certificates. They have been changed to an electronic card or an electronic document, but can be considered to have the same value as the paper in terms of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gift certificates. In order to view the new type of gift certificates as the securities, there should be no problem in the legal nature of the paper type gift certificate. However the paper gift certificates without a legal basis for issuance cannot be regarded as a security according to securities legalism. With no legal basis for the issuance of the paper gift certificates, it is difficult to view new type vouchers as legal secu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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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전> 의 서술 기법과 구조 연구

        정연희(Youn Hee Jung) 한국현대소설학회 2000 현대소설연구 Vol.- No.13

        Because the <Mansejeon> is a kind of autobiographical retrospect narration, the `I` in the novel is divided into a protagonist('narrated I'in time of an experience) and a narrator('narrating I'in time of a narration). Although two actors have a common designation, `Lee In Hwa`, they are in fact different characters because they are the characters in a different time and space. While the voices of two actors in <Mansejeon> are cross each other, it is an omniscient intervention of a narrator that leads a narrative process in the former part and it is the narration of a protagonistic focalization in the latter part. This kind of a form in <Mansejeon> offers sufficiently the motive which analyze the aspect of narrative art. When a protagonist is <the bystander> or <the passive observer> to the reality of a colony. a narrator leads a narrative process by the intervention of comment and explanation. When a protagonist becomes `the active observer`, a narrator gives a protagonist the narrative authority. This kind of a narrative art is a coherent tactics for a narrator to link a individual life and a social, historical life. Analyzing the narrative art in <Mansejeon> is the entrance which access to the structure in depth, the meaning of a novel. The structure in depth is the process of a protagonist's inner growth as well as the process of an awakening to the social, historical life. Understanding the structure in depth is naturally associated with the understanding conclusive structure of <Mansejeon>. The conclusion of <Mansejeon> is open, which has a meaningful, creative power in itself that completes a fifteen days. protagonistic experiential time as an eternal present in the life of `Lee In Hwa`. The story time that is set up for a meaningful moment in life of `Lee In Hwa` is also a significant time socially and historically in that it shows the tendency of the eve of Cheers Movement, 1919. Narrative art of <Mansejeon> reflects on and completes the inner growth of a protagonist, therefore this contributes to deciding the forming of a theme. Especially, the art and the form in which open conclusion addition to narrative, art have, pass over expressing means, take part in forming its theme, and itself produce meaning. By these important roles the art and the form are affirmed that these complete the meaning of a novel. The art and the form, themselves'meaningful creative power set limits, if only one text is investigated. More texts being investigated, themselves' meaningful creative power being gotten a thorough going over, in addition to unique esthetic effect and style, these affirmation will be 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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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Aveling Barford Ltd v. Perion Ltd[1989] 판례와 현물배당의 가치기준에 관한 고찰

        정연희 ( Youn Hee Jung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3 상사판례연구 Vol.26 No.3

        Distributions in kind are recognized in Companies Act 2006 of U.K. such as Commercial Law of Korea. A section of distributions in kind was made newly through processing the amendment of 2012 in Commercial Law in Korea, but this does not involved the determination of amount of distributions in kind. It is stated in Part VIII. Section 845~846, Companies Act 2006 of U.K. It commenced to debate and consider when the amount of any distribution is consisted of or arose from the sale, transfer or other disposition by a company of a non-cash asset to a member of the company from the case of ‘Aveling Barford Ltd v. Perion Ltd[1989]’. Nevertheless, the case did not decide anything about the situation where a company has positive distributable reserves. Section 845 decides that a company has distributable profits and provides that where the conditions referred to in subsection (1)(a) and (b) are met, the amount of any distribution consisting of or arising from the sale, transfer or other disposition by a company of a non-cash asset to a member of the company should be calculated by reference to the value at which that asset is included in the company`s accounts, that is, its “book value”. Thus, if an asset is transferred for a consideration not less than its book value, the amount of the distribution is zero, but if the asset is transferred for a consideration less than its book value, the amount of the distribution is equal to that shortfall in subsection (2)(a) and (b). Surely, this section of U.K. would not be taken intactly to the rule about the value of distributions of non-cash in Korea considering of the difference about the definition and meaning of distributions in kind. But, the rule of book value also will be reviewd where the principle to need to preserve the justice and the appropriacy in distributions of non-cash asset to members will be discussed and debat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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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지주회사의 간접적 규제에 관한 검토

        정연희 ( Jung Youn-h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5 No.3

        영국에서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기업집단의 형태는 19세기 중반 일찍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영국은 이러한 기업집단을 위한 직접적인 법률이나 법적 규제를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영국 내 지주회사의 설립과 전환에 따른 직접적 규제는 없다. 따라서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기업결합에서 적용되는 법규인 EC의 합병규제규칙과 영국의 경쟁법, 기업법은 이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대표적 법규제이다. 이때 EC 합병규제규칙은 TEFU 제101조와 제102조를 바탕으로 하여 마련된 규칙이며, 영국의 경쟁법 역시 TEFU 제101조와 제102조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국 내 회사 또는 영국의 회사가 지주회사-자회사의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기업결합의 과정에서 EC의 합병규제규칙 또는 영국 국내법상의 경쟁법상 금지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초래하게 되거나 기업법상 실질적 경쟁을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행위로 규제되기 위해서는 각 법규가 정하고 있는 규제의 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각각의 법규가 정하고 있는 일정 경제적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하며, 지배권 등의 개념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주회사이라면 여기의 지배적 요건은 대부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영국 내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EC 합병규제규칙이 적용되기도 하는데, 이 기업결합은 영국 기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다음으로 영국 회사법상의 지주회사의 문제와 관련하여 2006년 회사법 개정 과정에서 `선택적 방법`을 중심으로 한 기업집단에 관한 규제를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바 있다. 그러나 이를 개정 과정에서 논의에 그쳤으며 여전히 영국은 법원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은 법인격부인론을 하나의 근거로 하여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분리된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은 주주유한책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지주회사의 통일된 지배권을 바탕으로 지배주주의 이익을 도모하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많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법인격부인론을 이용한 영국의 판례들의 입장은 참고할 가치가 있는 논리라고 본다. In the UK, a corporate group including holding companies and subsidiary companies emerged early in the 19th century. The UK does not have direct legal or regulatory requirements for these groups. In the absence of direct regulation of the establishment and transfer of holding companies in the UK, EC Merger Regulation, the Competition Act and the Enterprise Act of UK are the representative laws for applying it. the EC regulation is based on the TEFU Article 101 and Article 102, and the UK Competition Act also contains TEFU Article 101 and Article 102. The provisions of the companies Act on business concentration do not apply when the EC regulation on mergers is applied. Next, in relation to the problems of the holding company under UK`s the Companies Act, discussions were held for regulating the group of companies focusing on `Elective Regime` in the process of amendment of the company law in 2006. However, this discussion was not reflected in the revision process and the UK still chooses to solve individual problems through courts. The court is approaching the problem on the principle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To deny the separate legal personality between the holding company and the subsidiary is to recognize exceptions to shareholder limited liability. In the case of Korea, which has a tendency to seek the interest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to avoid liability based on the unified dominance of the holding company, the position of UK judgments using the legal personality discourse is worthy of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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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이익우선이론의 재검토 -영국 회사법 이사의 의무 조항을 중심으로-

        정연희 ( Youn Hee Ju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홍익법학 Vol.15 No.4

        Directors have faithfully the duty of royalty to maximize the value of the company in a corporation. The main of the duty is the directors to perform for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if there is a conflict in the interests of the directors and the company. By the way, it is not clear to mean ``for the company`` in a corporation which consists of many different stakeholders, as well as shareholders, in nature. In this regard, the shareholder theory has traditionally been covered many rules of law for a long time in United Kingdom. However, new theory, it is called Enlightened Shareholder Value Principle, ESV, was introduced in the base of the to prioritize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in U.K. for the advancement of the Companies Act in the 2006 emendation. It has stated the directors` duty to promote the success of the company (section 172) and Contents of directors` report: business review(section 417) in England`s Companies Act. ESV means a method of the company management to consider a profit of the suppliers, consumers, investors, creditors and other stakeholders, such as building trust and long-term, so as to achieve the maximization of shareholders. This change does not signify generally to represent a overall flow of the global theory in the duties of the director. But, it means that the change of the management culture starts to begin in England`s Compan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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