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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채,성주인,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Vol.- No.123
◦ 6차산업화 정책 추진 결과, 관련 활동의 양적 성장과 농가 및 농업법인의 소득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러 가지 개선 과제가 제기 - 6차산업화에 참여하는 경영체의 수가 증가하여 부가가치도 증가하였으며, 6차산업화 참여 경영체의 수익률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음. - 외연 확대에도 불구하고, 6차산업화 제품이나 서비스는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며 자생력이 낮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6차산업화의 질적 성장과 성과 확산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현장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나 아직도 미비한 실정이어서, 지역 단위 정책 추진체계 정립이 요구됨. ◦ 개별 농가 농외소득 지원에서 지역 단위 6차산업화 확산으로 정책이 전환되는 시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단위 6차산업화를 ʻ특화품목을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관광·수출 등에 종사하는 경영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성, 공동 활동 추진 및 가치사슬 형성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 단위 시스템ʼ으로 정의하고 6차산업 중심의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동안 추진한 개별 농가 중심의 6차산업화 정책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으로서 지역 단위 접근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선도 사례를 통해 지역 단위 6차산업화 접근 방향 모색을 위한 시사점 도출 -지역 단위 접근은 6차산업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효한 전략이며,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연계·협력을 이루는 과정에서 지역 내 새로운 부가가치가 축적될 수 있음. - 민간 주체 중심의 자발적 협력 관계가 활발하게 구축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 6차산업화를 통해 지역 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정책 과제들을 제시 - 선도 업체 중심으로 추진해온 기존 6차산업화 모델을 지역 내 협업과 분업 체계 구축방식으로 전환하고 민간 주체들이 주도하는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 - 6차산업화 추진 지역들이 다양한 분야의 중앙정부 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 - 공급 중심의 6차산업화 확대 전략에서 벗어나 6차산업 관련 제품이 차별성 있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독자적 시장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소비 기반을 확충 - 6차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도시와 농촌의 파트너십 구축 전략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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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보건복지포럼 Vol.265 No.-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2019)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은 과거 물리적 정주환경 정비에서 발전하여 농어촌 주민과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정책으로 내용과 범위가 확장되었다.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정주생활기반, 안전 부문 등 물리적 인프라 관련 주민의 만족도 및 정주 여건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구 감소에 따라 서비스가 축소되는 등 지리적 불리함으로 인해 여전히 농어촌 지역의 필수 공공서비스와 생활서비스 환경은 열악하며, 이와 관련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또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들은 거주하는 지역의 발전 전망에 대해서도 도시민에 비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기존 정책 추진 체계의 내실화와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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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채,주사원,한태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서 Vol.- No.-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2021 활동보고서는 한·중·일 농업·농촌 전문가를 통해 각국의 농정 현안과 그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동북아농정연구포럼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농정 부문의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중국의 식량 수급 동향과 전망을 분석하고, 중국 정부의 식량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을 자세히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중국과의 협력 등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대책 마련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3장에서는 농촌 과소화에 대등한 일본 정부의 주요 대응을 살펴보았다. 농촌 재생에 대한 청년의 역할과 이에 관련된 일본 정부의 정책 및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일본의 경험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4장의 ‘동북아 및 개발도상국과의 농정네트워크 확대 방안’은 과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타국 농정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전개 및 성과, 다른 기관의 ODA 수행사례 등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번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2021 활동보고서를 통해 향후 3개 기관이 공통의 관심사를 주제로 한 공동연구와 상호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각 국가 간 상호 이해 증진과 국제화 역량 강화 및 연계협력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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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채,박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Vol.- No.203
국민들은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으로 ‘식량 공급’을 꼽았으며, 농업·농촌이 공익적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 ·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농업·농촌이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선택함. 조사 결과, 농업인과 도시민의 80% 이상이 향후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인식함. · 도시민 상당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조세 부담 의사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도시민의 34.4%는 향후 귀농·귀촌 희망, 거주 형태는 도시와 농촌 복수 거주 선호 · 도시민 응답자의 34.4%는 향후 ‘귀농·귀촌을 희망’하며, 희망 사유로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를 가장 많이 선택함. · 귀농·귀촌 시 농촌으로의 영구 이주보다 도시와 농촌 모두에 주거를 두는 ‘복수거점 생활’을 선호함. 농업인들은 생활 수준이 개선되는 것으로 인식, 농업경영 관련 주된 위협요소로 ‘일손 부족’, ‘농업생산비 증가’를 응답 · 농촌에서의 생활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한 농업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일손 부족’, ‘농업생산비 증가’가 농업경영에 위협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응답한 농업인 비율이 증가함. 2021년 농식품 주요 이슈로 도시민은 ‘농산물 가격 안정’, 농업인은 ‘농민수당’을 응답 · 도시민과 농업인이 공통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농식품분야 이슈는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 나타남. · 농업인은 전년 대비 ‘농민수당’ 및 ‘농산물 가격 안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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