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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 16개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전지성,정대현,정재진 경인행정학회 2017 한국정책연구 Vol.17 No.1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최소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재원조달 측면에서 큰 편차를 가지고 있다. 현재 다양한 재원 확충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가운 데 하나가 지방채 발행이다. 그러나 지방채와 경제성장의 유인간에는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이 연구 는 지방채 발행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채의 발행 규모는 지역의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다만, 지방차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에 따라 지방채 발행은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미하기는 하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영향의 정도는 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할수록, 혹은 대규모 사 업이 이루어진 경우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록 무조건적인, 상환계획이 담보되 지 못하는 지방채발행은 반드시 통제되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 측면, 재원의 활동성 측면 에서는 지역의 경제성장을 유인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되어질 수 있기에 지방채 발행의 무조건적 인 제한 보다 적정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판단하고, 실제 계획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점에 서 관리방법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보전금 제도 변화에 따른 보통교부세 변화량 분석: 경기도 변화에 따른 전국 변화 효과 분석
전지성,이용환,정재진 한국지방재정학회 2014 한국지방재정논집 Vol.19 No.3
This study wants to analyze the impact that will have on the city and Gyeonggido 31 groups(cities and countie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Distribution Formula of Provincial Revenue Sharing SystemAnalysis of Gyeonggido 31 groups(cities and counties) in the Distribution Formula of Provincial Revenue Sharing System financial allocation was found to enhance the level of peace horizontal type changes compared to the previous system. However, by large outflows of local tax collection is relatively good city and county were analyzed that may become a relatively poor collection performance is probable that the financial impact. In addition, the contributions and the problem of mismatch between the distribution appears to reverse discrimination analysis concludes that may arise. And analyzed that effect a change in the local allocation tax allocation. The relatively superior financial power, in the case of many local allocation tax populous Gyeonggido Province was analyzed to be leaked. 과거 도세징수교부금을 대체해 도내 기초자치단체간 형평화를 위해 도입된 재정보전금 제도는 배분에 있어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우수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되어 재정 형평화라는 제도 도입의 근본적인 목적 달성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시군의 재정형평화 달성을 위해 재정보전금 배분기준 변경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 시군의 재정보전금이 포함되어지고 있어 재정보전금 배분 기준의 변경은 지방교부세의 배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재정보전금 배분기준의 변경에 따라 현재 특별재정보전금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여 실제 시・군의 형평성 제고, 광역시・도간 교부세 변화 및 이로인해 발생가능한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재정보전금 제도의 변화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의 재정보전금 배분은 제도변경 이전에 비해 수평적 형평화 수준이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세 징수가 우수한 시・군의 유출액이 상대적으로 큼으로써 재정충격 발생가능성과 상대적으로 징수실적이 저조해질 우려가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여와 배분간의 불일치가 나타남으로 역차별이라는 문제가 야기될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의 변화는 지방교부세 배분에 변화를 미치는 것으로분석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우수하며, 인구가 많은 경기도의 경우 많은 지방교부세가 유출될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