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금융구조와 경제성장 - 은행신용을 중심으로 -

전선애 한국경제통상학회 2005 경제연구 Vol.23 No.1

ESTIMATING EQUILIBRIUM WON/DOLLAR REAL EXCHANGE RATE: A BEHAVIORAL APPROACH

전선애 한국경제학회 2006 The Korean Economic Review Vol.22 No.1

A BEER of won/dollar is estimated using the cointegration methods of Johansen(1995). Impulse response analysis shows that the responses of the real exchange rate to the various shocks differ.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demonstrates that the net foreign asset and productivity differential plays a important role in explaining the behavior of real exchange rate. The long run equilibrium value of Won recovered from an estimated cointegrating equation reveals the periods of overvaluation in the 1990s until the 1997 financial crisis.

신용협동조합의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전선애 한국협동조합학회 2009 韓國協同組合硏究 Vol.26 No.1

Even though the community banks such as agricultural, fishery and forestry credit cooperatives, Saemaul mutual banks and credit unions are losing their grounds as credit cooperatives per se, their role as credit providers to the credit deficient people remains to be important. Sound and strong community banks requires the advanced regulatory and incentive compatible deposit insurance systems. Adequate size of insurance fund is prerequisite for the credible deposit insurance system and introduction of `target fund` system should be considered where the insurance premium is levied to reach the optimal target level of the fund. Separate deposit insurance funds operating for the different sector of community banks should be unified into a public fund leveling the playing field for the community banks and enhance the credibility of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Unified fund should be further considered to be integrated into the existing public deposit insurance system, KDIC which would facilitate the economies of scale in the fund management. Different degree of examination and regulation power of public regulatory body over different sectors of community banks should be equalized to the similar level. Resolution methods of failing banks should be diversified and the responsible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은행의 프랜차이즈가치와 위험도

전선애 한국산업경제학회 2007 산업경제연구 Vol.20 No.6

본고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우리나라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가치가 높은 은행의 위험도가 그렇지 않은 은행에 비해 낮은지를 분석함으로써 프랜차이즈가치의 은행을 규율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위험과 프랜차이즈가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보여, 효율적이거나, 덜 경쟁적인 환경에 놓여 있거나, 혹은 기업과 안정적인 대출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높은 프랜차이즈가치를 지니는 은행은 그렇지 않은 은행에 비해 좀 더 안전하게 경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위험을 체계적위험과 개별기업 위험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을 경우에도 프랜차이즈가치와 위험과는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프랜차이즈가치는 체계적 위험보다는 개별기업위험에 더욱 민감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랜차이즈가치가 높은 은행은 위험자산을 감소시켜 위험을 감축시키기보다는 자기자본비율의 강화를 통해서 위험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disciplinary role of franchise value is especially important in the financial industry where the moral hazard problem arises from the financial safety net which insulate the creditors and banks from the losses incurred once the banks default. Franchise value comes from the long term prospects of profitability of the banks which stem from the market power, which comes in turn from the many sources such as efficiency of the banks or lending relationship with the firms. Banks with high franchise value tend to have incentives to reduce the risks of banks in order not to loose the franchise value due to the insolvency. This paper estimates franchise value of the Korean banks over the sample periods of 1991~2005 using the q ratio. Banks with higher franchise value are found to have lower all in risk, systemic risk and firm specific risk. The effect of franchise value on firm specific risk are greater than on systemic risk. The banks with high franchise value are found to reduce the riskiness of bank by increasing the capital rather than by adjusting the loan portfolios. Estimation results of franchise value on riskiness of banks after controlling for the effect of leverage are still found to be robust.

주식시장의 반응을 통한 금융구조조정의 효과

전선애 한국금융학회 2003 金融學會誌 Vol.8 No.1

금융위기 발생 후 제일·서울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조치 및 예금전액보호 선포 등의 금융안전대책은 개별 은행의 누적비정상수익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IMF 구제금융신청 및 이후의 금융구조조정대책 발표는 은행 주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일련의 금융안정조치가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IMF 구제금융발표 이후 주가수익률은 은행의 위험도에 따라 이론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인 것으로 나탄, 주식시장이 개별은행의 건전도에 대한 재평가에 따라 움직였음을 시사한다. 특히 부실채권비율의 경우 일관되게 주가수익률과의 관계가 이론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타나 금감원의 부실여신규모 발표 조치 등의 정보공개가 시장규율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이후 부실은행에 대한 구조조정계획 발표는 은행주가에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개별은행의 위험도에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적자금 조성 및 투입과 관련된 정책발표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데는 기여하였으나, 은행의 주가수익률과 은행의 위험도와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희석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회사 파산과 금융소비자 보호

전선애,오승곤 예금보험공사 2015 金融安定硏究 Vol.16 No.2

Recent Savings Banks crisis or CP crisis of Dong Yang Group in Korea revealed the lack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cheme against the losses arising from the improper business conduct of financial institutions. While financial consumers are compensated through the Financi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if the financial institution continues to operate, legal protection mechanisms of protecting them in the failed institutions is absent. We evaluate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s ex-post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cheme when the financial institutions go bankrupt. After thorough investigation of reforms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chemes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 we proposes remedial measures. Especially, we propose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Fund to compensate the losses incurred by the financial consumers arising from incomplete business practices in the failed financial institutions. Design of the Fund to alleviate the moral hazard problem which usually accompanies the public protection scheme is investigated. Expansion of scope of protection to the investment companies is also discussed. Considering the main task of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KDIC) is to protect the financial consumers of failed financial institutions, KDIC is regarded to be well suited to the job of operating and managing the Fund. 최근 발생한 저축은행 후순위채 사태나 동양그룹 CP 사태 등의 사례를 통해 드러났듯이, 현행 우리나라 금융 소비자 보호 체계 하에서는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회사의 파산 여부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보호의 실효성에서 차이가 난다. 즉, 해당 회사가 영업 중일 경우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의 결정을 통하여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여지가 있으나, 해당 회사가 파산할 경우에는 현행보호제도 하에서는 보상을 받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금융회사 파산 시현행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피해구제기금을 도입하는 방안, 이들 보호조치 강화에 수반되는 도덕적 해이를 억제할 수 있는 기금의 설계 방안, 나아가 보호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부보금융기관의파산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예금 등을 보호하는 예보의 고유 업무가 금융회사의 파산 시불건전 영업행위라는 사유로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예보가 피해구제기금의 운영주체가 됨이 바람직함을 제안하였다.

은행의 프랜차이즈가치와 규율

전선애 한국재무학회 2007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Vol.2007 No.05

일반적으로 은행산업에서 많은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은 그들의 프랜차이즈가 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을 제한한다고 주장된다. 특히 금 융안전망이 은행들을 위험을 추구하는 기업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부터 격리 시키는 역할을 하는 은행업의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가치가 담당하는 은행규율의 역할 은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우리나라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총위험과 프랜차이즈가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보여 보다 효율적이거나, 덜 경쟁적인 환경에 놓여 있거나, 혹은 기업과의 안정적인 대출 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좀 더 안전하게 경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위험을 체계적위험과 개별기업 위험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을 경우에도 프랜차이 즈가치와 위험과는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은행의 프랜차이즈 가치는 체계적위험보다는 개별기업위험에 더욱 민감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프랜차이즈가치를 보유한 은행이 자기자본비율을 강화함으로써 위험수준을 낮추 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위험자산을 감소시켜 위험을 감축시키는 경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국제 : 원 / 달러 환율예측 모형 개발

전선애 한국국제경제학회 1998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Vol.0 No.-

내부자지분율이 은행의 위험추구행위에 미치는 영향

전선애,정성창,이민환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08 리스크 管理硏究 Vol.19 No.1

금융업권간 상호연계성 및 부실전이위험과 예금보험기금 체계에 관한 연구

전선애,오승곤 예금보험공사 2018 金融安定硏究 Vol.19 No.2

As the Korean financial companies expand their operation into the complex financial products, concerns over the contagion risk and spillover effect of financial companies' failure are increasing. This paper employs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methodology to empirically investigate and confirm the high degree of interconnectedness of the Korean financial companies. In the analysis, the stock return data of financial sectors and financial companies over the sample periods of 1997-2017 are used. Current Deposit Insurance Fund (DIF) is in severe deficit, and the size of Savings Banks’ Account and Special Account are not adequate to cope with the multiple failures of complex financial companies, in particular. Introducing a new account, so called "General Account" in the DIF, following the example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FSCS) in the U.K., which the KDIC can use to resolve the insured financial companies, is proposed. A funding scheme of the General Account to be "ex-post" until 2026, the year in which the term of Special Account expires, is also proposed. After that, it can be switched into the ex-ante basis funding scheme again.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금융지주체제 위주로 진전되며 업권간 겸업이나 복합상품 등의 확대로 상호연계성이나 부실전이 위험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본고에서 개별 업권의 주가수익률 자료를 이용하여 주성분분석 방법으로 살펴본 결과 우리 금융산업의 업권간 연계성 정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호연계도나 부실전이 위험이 큰 대형복합금융회사 등의 대규모 부실사태가 재발할 경우 현행 예보기금체계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미 저축은행계정과 특별계정이 적자인 상태이고, 기금 전반적으로 적립금 규모가 크지 않아 대규모 부실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영국의 FSCS 기금과 같이 사후 분담 방식의 공동계정 설치를 통하여 대규모 부실에 금융업권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특별계정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이후부터는 공동계정의 목표기금 규모를 설정하여 사전적립방식으로 전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