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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학에서 페미니즘 연구와 성정치학(gender politics)의 성과와 전망
전경옥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학연구소 2005 사회 교육과학연구 Vol.8 No.2
페미니즘은 인간의 사고와 행위에 관련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전 분야에는 물론 자연과학의 영역을 포함하여 모든 영역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학문 영역과 비교하면 늦게 출발한 정치학은 대학과 연구에 퍼져가는 페미니스트 문화를 아직도 특수한 집단이나 관심에 국한시켜 정치현상에 대한 보편적 설명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기에 일방적이고 부적절하다는 단정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연구 주제의 개발과 연구자의 증가는 정치학에서 페미니즘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은 확실하다. 이 연구는 보수적인 정치학이 어떻게 페미니즘을 수용하고 그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여성만을 위한 가치로서가 아니라 보편적인 진실에 접근하는데 페미니즘이 어떤 기여를 해왔으며 앞으로 더욱 양성평등을 전제로 한 성정치학의 확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의 페미니즘의 등장과 발전과정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한국에서의 정치학 연구에 등장한 페미니즘을 연구논문, 도서, 학회에서의 관심, 연구 내용 사례 등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성정치학이 궁극적인 성평등 관점을 전제로 발전해 온 배경과 지속적인 연구 발전의 가치를 제시하며, 이는 곧 정치학의 발전을 의미한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전경옥 한국정당학회 2017 한국정당학회보 Vol.16 No.3
The aim of this paper is to disclose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women’s rights as human rights i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and to discuss the lack from a feminist perspective. The Amnesty International plays the important role to promote gender main streaming in human rights. This paper deals with the concepts of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nd the gender-biased human rights from a feminist perspective; the lack of the gender perspective as the critical flaw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the role of the Amnesty International to promote gender equality in human rights; and the obstacle to main stream human rights movement. 이 논문의 목적은 국제인권레짐이 젠더화된 인권 개념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국제앰네스티 활동을 통해 국제인권레짐의 젠더주류화가 추진되는 과정과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인권의 보편성과 젠더화된 권리의 의미를 살펴본다. 둘째, 젠더 관점의 결여는 인권레짐의 인권중심 접근의 한계라는 것을 보여준다. 유엔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인권 메커니즘을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설명한다. 셋째, 국제앰네스티가 젠더화된 권리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데 빈곤과 젠더화된 인권 측면을 설명하고 문화 권력으로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해 비판한다. 넷째, 국제앰네스티가 젠더화된 권리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해결책을 촉구하는 과정을 집중 조명하고 국제앰네스티가 국제운동과 지부와의 젠더주류화에 있어서 드러내는 간격과 그 원인을 보고, 마지막으로 이를 극복할 방안을 통해 인권중심 패러다임의 변환을 요구한다.
여성이주노동자 권리 관련 국제규범과 한국의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정책
전경옥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6 다문화사회연구 Vol.9 No.1
The aim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existing international norms and Korean domestic laws and policies to see their compliance with the gender equality and fair application of human rights principles to women as migrant workers. Feminization of migration shows a major trend in contemporary international migration. Women as migrant workers are exposed to poor human rights situation, suffering triple exploitation as females, workers, and foreigners. Both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laws show the lack of gender main-streaming in understanding feminization of migrant work. Without gender perspective understanding the protection of the universal human rights with regard to women as migrant workers. 이 논문의 목적은 현재 이주노동자 관련 국제 규범과 한국 내 법제도 및 정책이 여성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젠더화된 구조적 결핍이 있음을 비판하는 것이다. 여성이주노동자는 여성, 노동자, 외국인이라는 중첩된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 빈곤의 여성화와 이주의 여성화는 전 세계적인 가부장적 정치 사회 및 문화의 차별적 구조를 가시화시킨다. 이주노동의 여성화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나 경제생활에 대한 기대는 국제 규범이나 개별 국가의 정책 실행에서 드러나는 젠더화를 확인시키는 데 그치고 있다. 현재 여성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조약 및 한국의 관련 법과 정책을 보는 과정에서 젠더화의 문제를 인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논문의 내용은 첫째 이주의 여성화가 이해해야 할 이주의 권리, 빈곤으로부터의 자유의 의미, 그리고 반인권적인 차별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짚어 본다. 둘째, 여성이주노동자의 권리와 관련된 국제 규범들이 가지고 있는 젠더화 현실을 논의한다. 셋째, 국제 규범을 수용하는 개별 국가들의 문제를 한국의 여성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의 한계를 통해 이해한다.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이주노동자들의 현실과 규범과의 괴리를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