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김병선,김병재,한용섭,박종문,정인영 대한안과학회 2015 대한안과학회지 Vol.56 No.3
목적: 특이질환이 없는 젊은 여자 환자에서 정상분만 출산 후 발생한 황반원공을 치험하였기에 이를 보고자 한다. 증례요약: 29세 여자 환자가 출산 후 좌안 시력 저하를 주소로 본원 내원하였다. 안저검사 및 빛간섭단층촬영 검사에서 좌안의 전층황반원공 소견을 보였으나 후유리체 박리 및 견인력 소견은 없었다. 이에 좌안 유리체 절제술, 후유리체 박리, 내경계막 제거술 및 20%SF6 가스 주입술을 시행하였다. 술 후 3개월 뒤 시력은 호전되었으며 황반원공도 폐쇄되었다. 결론: 본 저자들은 젊은 여자 환자에서 출산 후 후유리체박리 및 견인력이 없이 발생한 황반원공을 경험하였다. 이 증례는 황반원공이 발생하는 다른 기전을 시사하나, 기존 특발성 황반원공과 동일한 수술로 성공적으로 폐쇄되었음을 보고하고자 한다 Purpose: To describe a case of macular hole (MH) in a 29-year-old non-myopic woman after uncomplicated delivery. Case summary: A 29-year-old woman visited our clinic complaining of decreased visual acuity in her left eye after uncomplicated delivery. Fundoscopy and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showed a full thickness macular hole in the left eye. However, we found not posterior vitreous detachment or vitreomacular traction in the posterior pole. The patient underwent pars plana vitrectomy,internal limiting membrane peeling, and SF6 gas tamponade. Three months after vitrectomy, the patient’s visual acuity was improved and the macular hole was closed successfully. Conclusions: We experienced and treated a case of postpartum MH developed in a young woman without posterior vitreous detachment or vitreomacular traction in the posterior pole. This suggests another mechanism of MH formation. Postpartum MH was successfully treated by existing idiopathic macular hole surgery.
한국 대학생들이 과거 영어학습 상황에서 경험한 지루함에 관한 연구
김병선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2020 영어영문학연구 Vol.62 No.3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henomenon of a series of boredom in English class by qualitative research to understand first-year students’ experience of boredom in high school. For this study, 24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nursing participated in semi-structured interview via zoom for a rapid response to COVID-19.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articipants described precursors of boredom as learners’ attitudes, teaching method, and English classes which were too difficult for them. Second, their behaviors were divided into two phases; Some tried to prevent boredom and keep it away and others were frustrated and were not engaged in class activities due to boredom. Third, they used boredom coping strategies such as self-hypnosis, taking the bull by the horns, and self reflection. It is suggested that English teachers need to promote teacher-student interaction to overcome boredom and to get all students engaged in learning and they have to use teaching materials without getting bored. And also, English teachers should bear in mind that they encourage students to take charge of their learning process. The findings will give insights into a better understanding of learners with boredom in college English class and coping with it.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완성과 제3채무자의 항변 : 대법원 2008.1.31, 2007다64471 (미간행)
김병선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1 法學論集 Vol.15 No.4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에 이를 원용하여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종래 판례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라고 하여,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피고)는 채권자(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원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스스로 소멸시효를 원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소멸시효항변을 원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스스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항변을 원용한 경우에는 이와는 다른 논리구성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소멸시효완성에 의하여 바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원용권이 발생하고 그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권리가 소멸한다고 하는 상대적 소멸설을 따를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을 원용하면 그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그렇다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원고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즉 피보전채권은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다수설과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그 소의 당사자적격 유무를 결정하는 소송요건에 해당하고,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만을 가진다. 결국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채무자가 이를 원용하여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이고 따라서 그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피고인 제3채무자는 당연히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그리하여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흠결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본 판결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는 종래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그 소송절차에서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항변을 하였고, 그러한 사유가 현출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심리를 한 결과, 실제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적법하게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를 대위할 권한이 없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더 이상 원고로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종래의 학설과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없지만, 이것이 채무자가 스스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을 원용한 경우에 채권자대위소송의 피고인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소멸시효원용에 의하여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이 대위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는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한 우리 판례의 입장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Nach dem koreanischen Bürgerliche Gesetzbuch ist ein Gläubiger dazu berechtigt, dass er von dem Drittschuldner verlangt, dem Schuldner(dem Gläubiger des Drittschuldners) die Schuld zu erfüllen, wenn es nötig ist, um seiner Forderung zu sichern. Man spricht dabei von materiellrechtlicher action oblique des Gläubigers. Bei der prozessualen action oblique kann nach der herrschenden Lehre und der Rechtsprechung Drittschuldner sich auf die Wirkung der Verjährung der Forderung des Gläubigers nicht berufen, weil er eine Person, die den Vorteil aus der Verjährung ziehen, nicht betreffen. Nach der relativen Erlöschenstheorie ist es selbstverständlich, daß Drittschuldner sich auf das Erlöschen der Forderung des Gläubigers also das Fehlen an Prezessführungsbefugnis bei der prozessualen action oblique berufen kann, wenn der Schuldner selbst sich auf die Verjährung beruft. Der Urteil koreanischen Höchsten Gerichts am 1.31.2008 (2007da64471) sheint, solchen Standpunkt übernommen zu haben. Meiner Ansicht nach ist die Entscheidung richtig.
김병선,김걸,이시형,장환영 한국도시지리학회 2019 한국도시지리학회지 Vol.22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the Smart City Demonstration and Certification Index to Goyang City to diagnose its level as well as to derive the policy implications accordingly. For this end, this study firstly reviewed the results of prior studies on urbanism and smart city performance in Goyang City. Secondly, the level of Goyang Smart City corresponding to each detailed index was identified based on the pilot certification indicators such as innovation, governance and systems and services unveil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irdly, the level of Goyang Smart City was comprehensively analyzed and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a smart city in Goyang City were deriv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superior levels in civic capacity and legal systems, and insufficient levels in financial resources-related indica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a reference material for local governments similar to Goyang City to achieve a smart city certification in the future. 본 연구의 목적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스마트시티 시범인증 지표를 대상으로 고양시의 스마트시티 사례를 접목하여 그 수준을 진단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시인증에 관한 선행연구, 고양시 스마트시티 추진경과 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 서비스 및 인프라 등 스마트시티 시범인증 지표를 바탕으로 각각의 지표에 대응하는 고양 스마트시티의 수준을 파악하였다. 그 다음으로 수준 진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양 스마트시티의 수준을 종합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고양시 스마트시티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민간시민 역량, 제도 기반 관련 부문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재원조성 관련 지표에서는 타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양시와 유사한 규모와 수준의 지자체들이 향후 스마트시티 인증 획득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경험적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국내 스마트시티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김병선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4 法學論集 Vol.19 No.2
이 글은 메이지民法 「還買」의 입법이유에 관한 「未定稿本/民法修正案理由書」의 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현행민법은 메이지민법을 기초로 하는 것이고, 메이지민법의 체계와 내용은 旧民法을 수용(수정 포함)하거나 배척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旧民法에서는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하여 환매를 인정하였지만 메이지민법에서는 동산의 환매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환매의 특약에 의하여 매매를 해제한 경우 그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게 되는데, 일본구민법에서는 해제의 효력에 소급효를 인정한 반면 메이지민법에서는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계약의 해제에 관한 일반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환매의 특약의 대항력 등에 관한 규정의 의미도 달라지게 되었다. 또한 환매권의 실행에 있어서 일본 구민법에서는 환매대금을 변상 또는 공탁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에 비하여 메이지민법에서는 쌍무계약 일반의 규정에 따라 환매대금의 제공으로 족한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일본구민법에서는 공유지분에 대한 환매특약부 매매가 있는 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와 경매하는 경우를 구별하고 다시 매도인이 소환되었는가 여부에 따라 구별하여 규정하였지만 메이지민법에서는 분할의 경우와 경매의 경우를 동일하게 규율하고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한 분할 및 경매는 매도인에게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였다. 우리민법은 의용민법과 달리 환매에 관하여 「해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매의 법적 성질을 둘러싸고 매매계약의 해제라는 견해와 재매매의 예약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환매의 법률구성 내지 환매권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환매의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환매에 관한 민법의 규정들을 해석·적용하는 데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 우리민법의 환매 규정의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일본민법의 환매에 관한 규정은 우리민법의 환매제도의 입법과 해석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 구민법과 메이지민법의 관계, 특히 메이지민법의 환매에 관한 입법이유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 민법의 환매제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This article contains the full translation of reform motives of the Meiji Civil Code(the obligation part, especially Repurchase). They are based on the texts edited by Hironaka Toshio, Minpo syusean (zensanpan) no ryusyo(Yuhikaku, 1987), and they add some comments from the viewpoints of the Korean legal scholars, whose legislation has been widely influenced by the European legal tradition via the Japanese legal scholarship.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the Meiji Civil Code to the Korean Civil Code which was derived indirectly from the German Civil Code and French Civil Code, in that it is the foundation to study the Korean Civil Code to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iji Civil Code and Korean Civil Code. For that purpose the author carries out comparative law researches and historical studies on the Korean Civil Code, the Meiji Civil Code, Japanese old Civil Code drafted by Boissonade. The provisions for Repurchase in the obligation part of Korean Civil Code have been influenced mainly by Meiji Civil Code. Repurchase is defined as a special sort of sales contracts in Civil Code, but its main function is security for an obligation. Repurchase would be understood to the release of contract in the Meiji Civil Code. But there are opposing opinions on the interpretation of legal nature of Repurchase in the current Korean Civil Code, because there is room for interpretation as “subscription of repurchase”. Since the current understanding of most of the legal matters related to Repurchase remains still ambiguous and complicated, it is important to trace the history of the formulation of each regulation. Consequently it would be particularly significant to research the conceptions of Repurchase in the Meiji Civil Code in order to comprehend and apply the current Korean Civil Code properly.
영문 속독 연습이 대학영어 수강하는 성인학습자들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김병선 미래영어영문학회 2019 영어영문학 Vol.24 No.3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peed reading of English adult learners and their self-efficacy. Non-traditional learners is likely to lose their confidence in learning English more than traditional ones due to returning to school after a long time. In that self-efficacy, broadly equal to confidence, can develop when learners successfully complete a task, it is possible for adult learners to have high self-efficacy using successful speed reading activity, which makes them feel fluent. In this study, two kinds of questionnaires designed for measuring their self-efficacy and observing their attitude for English learning were distributed to first-year adult learners participating in college English course. And a semi-structure interview with open-ended questions was used to gather information about some participants’ opinions through speed reading practic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were able to increase their self-efficacy of English listening and speaking skill as well as English reading skill except for English writing skill, which was not taught and was not engaged in the activity. And it was found that they had more positive attitudes including fun, interest and self directed learning towards English reading speed activity in college English clas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