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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스포츠센터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방화문 및 스프링클러 법적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장근호(Keun-Ho Jang),권영진(Young-Jin Kwon),이병흔(Byeong-Heun Lee) 한국화재소방학회 2022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2 No.춘계
2017년 12월 21일 15시 53분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9층짜리 스포츠센터 주차장에 있는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제천소방서 소속 출동대가 16시에 도착했으나, 1층의 차량과 LP가스통의 폭발 위험성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다가 16시 30분에 내부로 진입하였다. 이 사고로 29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부상을 입은 대형화재사례였다. 본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로 구분 되어진다. 최초 건축물 허가 시인 2010.08.09. 기준의 소방관련법령에 따른 소방시설로는 소화설비로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주차장용 이산화탄소 호스릴소화설비, 경보설비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시각경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구조설비로는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소화용수 설비는 대상이 아니며, 소화활동설비로는 연결송수관설비가 설치되었다. 피로티 주차장에 이산화탄소 호스릴소화설비가 2개소 설치되었으나, 피로티 주차장 천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초기진압에 실패하였으며, 본 건축물의 중앙에 설치 된 피난계단은 지상1층에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았다. 피로티 주차장에서 1층 로비 사이에 설치된 창문을 통해 피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1층 로비로 전파되었고,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난계단과 승강기, 피트 등을 통해 전층에 전파되었다. 제천 화재 이후에 소방청 고시에 의해 피로티 주차장에는 건축물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피로티 주차장하부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변경되었다.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동절기 동파의 우려가 있으므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따라서 화재 발생시에 시간지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피난계단의 1층 출입문에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설계자가 1층과 2층은 방화구획을 면제한다는 법규조항을 적용하여 피난계단 출입문에 방화문을 미설치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며 제천 스포츠센터 뿐만 아니라, 많은 건축물이 1층과 2층 사이에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 본 내용은 이러한 방화문과 스프링클러 문제점을 분석하고 법규 개선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장근호 ( Jang Keun-ho ) 한국외교협회 2021 외교 Vol.137 No.0
196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한국과 칠레는 2022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한다. 칠레는 중남미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고 한국 최초의 FTA를 체결한 국가이다. 칠레는 다양한 기후와 지리적 특성을 기반으로 광물과 농업을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켰다. 한국은 칠레와 구리 등 광물자원과 농산물을 수입하고 자동차, 전자제품 등을 수출하며 칠레와 호혜적인 교역 구조를 발전시켜 왔다. 특히 2004년 발효된 FTA는 양국 간 교역 확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최근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 칠레 투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남미 최초의 OECD 국가인 칠레는, APEC 가입, CPTPP 참여, 태평양동맹(PA) 결성 등을 통해 태평양권의 역내 협력 확대를 적극 추진해 왔다. 최근 칠레는 미국과 전통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는 통상.투자 증진을 중시하는 실용적인 대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한ㆍ칠레 FTA 개선과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 회원국 가입이 성사되면 양국 간 통상,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양국은 앞으로 수소경제, 천문과학, 남극연구, 기후변화 등 한국의 기술력과 칠레의 다양성을 연계한 분야에서 한 차원 높은 협력이 기대된다. 향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 이해 증진과 새로운 협력 분야 창출을 위해 기존의 양국 간 협의체 활성화와 함께 새로운 1.5트랙 협력메커니즘 구축, 상대국에 대한 연구와 청년교류 등을 촉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주칠레대사관은 현지에 진출한 KOTRA, 진출지상사 등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며 최 일선에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Korea and Chile, having developed friendly and cooperative relations since 1962, will celebrate the 6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hip in 2022. Chile was the first country in Latin America in recognizing the Korean government and signing Korea’s first FTA. Chile, with its diverse climate and unique geographic features, has developed agriculture and mining as its core industries. Korea has forged a mutually beneficial trade structure with Chile, importing agricultural products and mineral resources such as copper, and exporting automobiles, electronic products among others. The bilateral FTA, which entered into force in 2004, has played a key role in expanding bilateral trade. It is noticeable that, in recent years, Korea’s investment in Chile h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energy sector. Chile, being the first OECD country in South America, has actively pursed regional cooperation in the Pacific Rim by joining APEC, participating CPTPP and forming the Pacific Alliance(PA). Chile keeps a pragmatic foreign policy that values the traditional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promotes trade and investment with China. The conclusion of ongoing negotiation to revise the Korea-Chile FTA and to allow Korea’s joining the Pacific Alliance as an associate member is to contribute to expanding further bilateral trade and investment. In addition, It is highly expected that the two countries will level up their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hydrogen economy, astronomy, Antarctic research, climate change and other areas where Korea’s technology and Chile’s geo- and bio-diversity are combined. To enhance bilateral relationship in the future, both countries should make more efforts to revitalize existing dialogues, to establish a new 1.5-track dialogue and to promote studies on each other and youth exchanges for one’s better understanding of the other and identifying new areas of cooperation. The Embassy of Korea in Chile will continue its efforts as a front-runner by closely working with various public and private entities from Korea in the Ch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