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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임호산 (검색결과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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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인 ‘장해상태’의 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본소), 43963(반소)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임호산(Lim, Ho San) (사)한국보험법학회 2019 보험법연구 Vol.13 No.2
보험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여기서 보험기간 내의 보험사고가 무엇에 해당하는지는 약관의 해석의 문제이다. 보험약관에서 ‘소정의 기간 내에 장해상태가 된 경우’를 보험사고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보험약관의 해석에 대하여 대법원 2014. 7. 24.선고 2013다43956(본소),43963(반소) 판결은 ‘소정의 기간 내에 장해상태가 발생하면 족하고 장해상태의 진단확정은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나 보험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져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보험약관의 해석의 원칙인 통상해석의 원칙, 객관적 해석의 원칙,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등에 따르면 대상판결이 ‘장해상태가 된 경우’를 장해상태의 ‘발생’으로 해석하고, 장해상태의 ‘진단 확정’ 으로 확대해석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고 본다. 다만 대상판결의 보험약관해석과 같이 ‘일정 기간 내에 소정의 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를 실제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국 소정의 장해상 태가 발생하였다는 진단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보험자의 책임을 무한정 확대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상판결의 보험약관 해석에 덧붙여 보험기간 후에 진단 확정된 장해상태가 보험기간 내의장해상태를 입증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해상태의 진단 확정은 보험기간 만료 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해상태의 검사는 해당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거나, 보험기간 내 발생한 장해상태가 고정되어 보험기간 만료 후 진단 시점까지 악화된 사실이 없거나, 해당 장해가 일정한 정도로 악화 또는 개선되어 보험기간 내의 장해 상태를 보험기간 후에 진단 확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An insurer is responsible for paying insurance benefit to the insured in the event of insured accident taken place within the contracted term of insurance. To determine the insured accident within the contracted term of insurance, the insurance clauses must be referred to. The decisions 2013Da43956 (Original) and 2013Da43963 (Counter) -- decisions made on Jul. 24, 2014 -- state that ‘it is acceptable that the confirmative diagnosis of impairment, if occurred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is made after the lapse of such period’ -- or even the contracted term of insurance – if the insurance clauses set forth that ‘impairment occurred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falls under an insured accident. According to the doctrines of general interpretation and objective interpretation and contra proferentem, it is deemed reasonable for such decisions to interpret ‘entering into the state of impairment’ as ‘occurrence’ of such impairment, weeding out broad interpretation of such state as ‘confirmative diagnosis.’ However, the decisions are quite limited in that a diagnosis of occurrence of such impairment is needed to factually evidence the ‘occurrence of the certain state of impairment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To properly limit the insurer’s responsibility to the extent that the risk assumed by the insurer is not exceeded, it must be assumed that the state of impairment that has been confirmatively diagnosed after the lapse of the contracted term of insurance properly verifies the state of such impairment valid within such term, in addi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insurance clauses made by the decisions above. More specifically, even though a confirmative diagnosis of the state of impairment has been made after the lapse of the contracted term of insurance, it must be assumed that the screening for confirmative diagnosis of the state of impairment must have been made within the contracted term of insurance, OR the state of impairment occurred within the contracted term of insurance has not been aggravated to the point of confirmative diagnosis made after the lapse of the contracted term of insurance, OR impairment has to certain extent been aggravated or improved such that the state of such impairment within the contracted term of insurance can be confirmatively diagnosed after the lapse of such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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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동해 연안에서 하계 바람에 의해 발생하는 연안용승에 관한 수치실험
서호산,임우현,김동선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3 No.4
In this study, numerical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identify distribution of rising flow and flux in the East Sea of Korea, where the coastal upwelling occurs. Temperature and salinity data from CTD observations and NIFS during summer 2013 were applied to the model. Numerical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with different wind speed (3, 6 m/s and 9 m/s) and direction (southerly and southwesterly), which represent the most frequent in summer conditions. As a result of calculation, upwelling flow rate was found to be highest in Pohang between five coasts(Hupo, Youngduk, Pohang, Ulsan and Busan). Comparing with southerly wind conditions, the rising flow rate is about 1.5 times greater when southwesterly wind was applied. Horizontal diffusion of the upwelling area is expected to have a speed of 17~22 km/day when a 9 m/s southwesterly wind is applied. If this wind continues over one week, a cold pool will be generated by upwelling that may reach to the Ulleung area. 본 연구에서는 연안용승이 발생하는 한국 동해연안을 대상으로 용승류 발생분포와 용승유량을 파악하고자 수치실험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연안용승이 발생한 2013년 하계의 CTD 관측자료 및 정선자료(NIFS) 에서 수온‧염분 값을 모델에 적용하였다. 또한, Case별 실험은 하계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남풍과 남서풍에 풍속의 변화(3, 6m/s 그리고 9m/s)를 주었다. 풍속이 강한 조건일수록 상승류의 강도와 분포범위가 넓게 나타났다. 그리고 남서풍은 남풍에 의한 용승역의 분포와 상승유속의 강도에 비해 강하고 넓었다. 동해안의 5개 연안에서 용승유량을 산정한 결과 포항, 영덕, 후포, 부산, 그리고 울산 순으로 나타나며 남풍에 비해 남서풍의 조건에서 용승유량이 약 1.5배 크게 나타났다. 남서풍 9m/s에 의한 용승역은 약 17∼22km/day의 수평적 확산 속도로 바람이 1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포항 남쪽 연안에서 발생된 용승현상에 의해 발생된 냉수대는 울릉도 근해까지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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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tter 앱을 활용한 Object Detection : 청각장애인의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한 후방 감지 시스템
천호산,임준택,최찬식,임예지,방진숙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2023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06
최근 자전거 이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사고 발생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각장애인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뒤에서 다가오는 객체에 대한 소리를 듣지 못하고 후방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자전거 주행 중 다가오는 객체를 학습시킨 YOLOv5(You Only Look Once) 모델을 통해 실시간 객체 감지(Object Detection)를 수행한다. 차세대 컴퓨팅 기술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발전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청각장애인에게 실시간으로 경고를 주는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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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착색렌즈에 착용 따른 근거리 시지각 능률 향상 정도에 대한 고찰
정현희,박소영,박연화,임호산,김용길,전인철 대한시과학회 2017 대한시과학회지 학술대회 Vol.2017 No.11
목적: 본 연구는 대상자 별 선호하는 착색렌즈 착용 전과 후에 근거리 시지각 능률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안질환이 없고, 굴절이상도 -5D 이하, 교정시력 1.0 이상인 남녀 20명(21±1.41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컬러닥터(Vom Co. Korea)를 통하여 선호하는 색상렌즈는 선정하였고, 일반무착색안경과 착색안경 착용 후 근거리 시지각 능률을 각각 측정하여 변화를 비교하였다. 근 거리시지각 능력은 읽기능력을 평가하는 독서읽기능력과 근거리 효율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근거리 효율 평가는 실 꿰기(1)와, 검정쌀 고르기(2)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실험결과는 Origin 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고, p값이 0.05이하일 때 유의한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결과: 읽기능력은 부분에서는 무착색안경 착용 시 평균 68.65±18.84초, 착색안경 착용 시 60.58±17.89초로 평균 8.06±15.35초 감소하여 착색안경을 착용 시 독서읽기능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p=0.001). 근거리 효율 평가(1)에서는 무착색안경 착용 시 123.47±32.05초, 착색안경 착용 시124.95±29.53초로 평균 1.47±14.99초 증가하여 착색안경 을 착용 시 시간은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였다(p=0.67). 근거리 효율 평가(2) 부분에서는 무착색안경 착용 시 28.95±28.94개, 착색안경 착용 시 31.84±31.84개로 평균 2.89±4.91개 증가하여 착색안경 착용 시 능률이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0108). 결론: 읽기능력부분은 착색안경 착용 시에 시간이 감소하여 능률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근거리 작업능력 실 꿰기 실험에서의 결과 값은 시간 증가로 능률이 저하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 근거리 작업능력 부분 검정 쌀 고르기 실험에서는 60초당 발췌한 개수가 향상 되었다. 위의 3가지 연구를 통해 선호하는 색상안경을 착용하였을 때 근거리 시지각 능률이 대체적으로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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