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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임영식(Youngsik Lim) (검색결과 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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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식(Youngsik Lim) 한국법경제학회 2012 법경제학연구 Vol.9 No.2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소송, 정부규제 및 정책집행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경제분석이 한국에서 올바로 자리잡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고의 집필동기이다. 특히 소송에서 계량경제분석이 어떤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실례를 통해 소개함으로써 법원의 이해를 제고시키고, 경제분석 전문가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살펴본다. 계량경제학의 여러 이론 및 모형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며,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의 실제 적용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회귀분석 방법을 실제 소송 케이스 혹은 응용 법경제학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활용함에 있어서 혹은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 들은 무엇인지에 관해 살펴본다. 본 논문은 판사, 변호사 등 경제학 background가 없는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요한 계량경제학적 이슈들에 대한 이론적•기술적인 설명보다는 그러한 이슈들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급적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해설함으로써 실무적 도움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다 깊이 있고 체계적인 이해를 원한다면, 참고문헌에 기술되어 있는 기본적인 계량경제학텍스트들이 도움도 될 것 이다. This article purports to get judges and lawyers who do not have backgrounds in economics familiar with use of econometrics in their case decisions and/or practices. Econometrics have been widely employed in litigations, government regulations, public policies, etc.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By presenting actual cases and examples rather than discussing theoretical/technical issues, this article helps judges and lawyers more comfortably get the sense of how econometrics are used, what factors are important in applying econometrics, and what results should be paid attention to in interpreting empirical findings. At the end of reading this article, hopefully the informational gap between economists/econometricians and judges/lawyers will be narrowed. Anyone who are interested in more details and technical issues can refer to econometrics textbooks listed in the Bibl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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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수(Yangsoo Jin),임영식(Youngsik Lim) 한국법경제학회 2016 법경제학연구 Vol.13 No.1
부분인수 기업결합에서 발생하는 경쟁효과, 특히 가격인상압력(UPP)은 일반적인 기업 결합에서의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세계적 안경렌즈 기업인 에실로가 국내의 경쟁기업인 대명광학의 주식 중 5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 사건은 국내 기업결합 심사 영역에서 부분인수 관련 학문적·실무적 논의를 진전시킬 좋은 계기가 된다. 이에 본 논문은 부분인수 기업결합에서 발생하는 UPP의 의미와 그 작동방식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이를 위 에실로 사건에 적용하여 구체적 UPP 지수를 계산한다. The competitive effect, or especially, the upward pricing pressure (UPP) of a partial acquisition may be far more complex than the effect that occurs in a usual horizontal merger which takes the form of full acquisition. In Korea, however, the discussion on this issue has not been well developed. Recently, there occurred a partial acquisition case where Essilor intended to acquire fifty-percent share of its domestic competitor, Daemyung Optical. This case provides a good catalyst to proceed the discussion in the area of anti-trust merger review. In this context, we discuss th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background of the UPP approach in one firm’s partial acquisition of a competitor and apply the methodology to compute the UPP index in the abov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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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의 부정정서전염, 직무환경특성 및 공감피로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김지민(Kim, Jimin),임영식(Lim, Youngsik)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한국청소년연구 Vol.29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의 부정정서전염, 직무환경특성, 그리고 공감피로가 직무소진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 94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남자가 20명, 여자가 74명이었다. 청소년상담사의 부정정서전염, 직무환경특성, 공감피로와 직무소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에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였고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직무환경특성, 부정정서경험, 그리고 공감피로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정서전염, 직무환경특성, 공감피로, 직무소진은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환경 특성의 하위요인 중 역할모호와 역할과다가 직무소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감피로가 직무소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직무환경뿐만 아니라 공감피로도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부정정서전염은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무환경특성과 직무소진 사이에서 공감피로가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상담사가 직무환경이 좋지 않다고 인식할 때 공감피로를 느끼게 되면 직무소진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부정정서전염, 공감피로의 관계를 확인하였고 직무환경특성과 직무소진 사이에서 공감피로의 역할을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e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negative emotional contagion, job circumstances, and compassion fatigue on burn-out amongst public institution youth counselors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subjects were 94 youth public institution counselors; comprising 20 males, and 74 females. The results of this article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negative emotional contagion, job circumstance, compassion fatigue and burn-out. Job circumstance (expressed as excessive workloads, vagueness in job descriptions and roles role) and compassion fatigue made for lower burn-out. Second, burn-out was anticipated by job circumstance (expressed as excessive workloads, vagueness in job descriptions and roles) and compassion fatigue. Third, the mediation effects of compassion fatigue were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circumstance and burn-out. This study ends with discussion of the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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