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지형에서의 UHF대역 전파손실예측을 위한 LEE모델 적용방안 연구

이창원,전용찬,신임섭,김진국,Lee, Changwon,Jeon, Yongchan,Shin, Imseob,Kim, Jin-Goog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2015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Vol.18 No.2

In this paper, we have compared some radio propagation models in order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W.C.Y LEE propagation model in mountain area. The four propagation models, which are Okumura-Hata, ITU-R P.525, Egli and W.C.Y. LEE, are analyzed by comparing the differences between measured values and propagation loss estimation values. And a correction method for W.C.Y LEE model is suggest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W.C.Y. LEE model with measured data in mountain area.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estimation error using W.C.Y LEE model is the lowest among four propagation models. Also, the results show that the corrected W.C.Y LEE model with suggested method improves the performance of propagation loss estimation.

PXI System기반 반도체 스위치 펄스발생기를 이용한 공간전하측정시스템에 대한 연구

이창원(Changwon Lee),곽민희(Minhee Gwak),김이상(Leesang Kim),황보승(Seung Hwangbo),이준호(Junho Lee) 대한전기학회 2013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3 No.7

Uibiquitous Sensor Network을 이용한 100point 무선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연구

이창원(Changwon Lee),황보승(Seung Hwangbo) 대한전기학회 2013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3 No.7

시뮬레이션 모델을 활용한 자주 포병부대 사격 진지 격자형 운용방안 연구

이창원(Changwon Lee),김창규(Changgyu Kim),김익현(YeekHyun Kim)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2021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Vol.47 No.1

영월 연이굴 유적의 동물상과 자연환경

이창원(Changwon Lee) 한국구석기학회 2020 한국구석기학보 Vol.- No.41

영월 연이굴 유적은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에 자리한 동굴유적으로,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2015년 6월말부터 약 30일간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발굴을 통해 석기와 동물화석을 수습하였고 몇몇 층위에서 약 14,000~17,000 BP에 해당하는 절대연대값을 얻었다. 연이굴 유적은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다른 구석기시대 동굴유적과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 글을 통해 연이굴 유적에서 출토된 동물화석의 종적 구성을 정리하여 유적이 형성된 시기의 동물상과 자연환경을 밝히고자 한다. 연이굴 유적에서 출토된 동물화석은 총 182점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대형포유류에 속하는 뼈는 83점이었다. 종적 구성은 사향노루(Moschus moschiferus), 노루(Capreolus capreolus), 사슴(Cervus sp.), 산양(Naemorhedus goral), 곰(Ursus arctos), 토끼(Lepus sp.), 뒤쥐(Sorex sp.), 비단털쥐(Cricetulus sp.), 갈밭쥐(Microtus sp.), 박쥐(미분석), 지빠귀(Turdus naumanni)로 이루어져 있다. 최대뼈대수가 가장 많은 종은 사향노루(36점, 43.4%)와 산양(32점, 38.6%)으로, 두 종의 뼈대수가 대형포유류 뼈 전체의 82%를 차지한다. 어린 개체를 포함한 종별 최소마리수는 산양 6마리, 사향노루 6마리, 곰 3마리, 사슴 3마리, 노루 1마리, 토끼 1마리로 총 20마리를 확인하였다. 자른 자국(Cut marks)은 산양, 사향노루, 곰, 사슴의 뼈에서 확인하였으며, 자국이 나타난 뼈의 개수는 30점(20.8%)이다. 자국 유형은 긴뼈의 대롱 부분에 산발적으로 분포한 짧고 얕은 자국이 대부분으로, 자국의 위치와 유형을 고려했을 때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도살·해체 행위가 이루어지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대형포유류는 산양과 사향노루이다.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구석기시대 동굴유적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동물이 사슴과(科) 동물인데 반해 연이굴 유적에서는 산양과 사향노루가 가장 높은 출토 비율을 차지한다. 이러한 차이가 생긴 원인은 각각의 동물이 가지는 서식 특성과 관계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분석하면 유적이 형성될 당시의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연이굴 유적 주변의 자연환경은 산양과 사향노루가 살기 적합한 서늘한 기후의 가파른 산악지대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Yeon-I Cave site in Yeongwol is situated in Gurae-ri, Sangdong-eup, Yeongwol-gun, Gangwon-do, Korea and an excavation survey of this cave site was conducted by Yonsei University Museum for about 30 days starting from end of June, 2015. Through this excavation, they collected stone tools and animal fossils, and was able to get the absolute dating data corresponding to around 14,000 ~ 17,000 BP from some layers. Yeon-I Cave site is the data available of new analysis connected with other cave sites in the Paleolithic era, where excavation survey was conducted so f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rganize which species are included in the animal fossils excavated from Yeon-I Cave site, by which the fauna and the paleoenvironment at the time when the site was formed can be figured out. As the results from analysis of animal fossils in Yeon-I Cave site, the total number of excavated animal fossils was 182 pieces and 83 pieces out of them were of large mammals. For the species, the fossils were from the species of Moschus moschiferus, Capreolus capreolus, Cervus sp., Naemorhedus goral, Ursus arctos, Lepus sp., Sorex sp., Cricetulus sp., Microtus sp,, Chiroptera(not analyzed) and Turdus naumanni. The NISP was two animals of Moschus moschiferus (36 pieces, 43.4%) and Naemorhedus goral (32 pieces, 38.6%) to account for 82% out of the total animals from large mammals and The MNI including young animals was six Naemorhedus goral, six Moschus moschiferus, three Ursus arctos, three Cervus sp., one Capreolus capreolus, one Lepus sp., that total 20 animals were identified. Cut marks were identified from the bones of Naemorhedus goral, Moschus moschiferus, Ursus arctos, and Cervus sp., and the quantity of bones with cut marks was 30 pieces(20.8%). For the pattern of cut marks, most of them are short and shallow cut marks that are distributed sporadically on a tube part of long bones and taking consideration of the pattern and location of the marks, it seems that such systematical and organized butchering and carcass-processing behaviors were not conducted at the site. The large mammals addressed in priority in this study are Naemorhedus goral and Moschus moschiferus. In general, it shows higher excavation rate of animals belonging to Cervidae in cave sites. On the other hand, Yeon-I Cave site shows the highest excavation rate of Naemorhedus goral and Moschus moschiferus. This difference is inferred for the reason related to the inhabitation features of each animal. if analyze each animals inhabitation features, it is able to utilize in the restoration process of the paleoclimate and paleoenvironment of Yeon-I Cave site. Therefore, it can be estimated that the natural environment around Yeon-I Cave site was included in such steep mountainous areas in cool climate, where was suitable for living of Naemorhedus goral and Moschus moschiferus.

대표권 남용행위시 배임미수와 손해발생의 판단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창원(Lee, Changwon)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32 No.4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행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어서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한 종래의 판결과 다르게, 이때에도 배임행위의 실행의 착수는 있는 것이어서 배임미수죄가 된다고 판시하여 대표권 남용행위 일반에 대하여 그 남용행위시에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즉 종래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유효인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고 채무부담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배임죄가 불성립한다는 태도를 수정하여 대표권 남용의 채무부담행위가 있으면 그 유·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배임미수가 성립하고,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으면 배임기수가 된다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밝혀 기존의 판례를 수정하였다. 또한 대표권 남용행위 중 약속어음 발행행위와 관련하여도 위와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무효인 경우를 다른 의무부담행위가 무효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한 재산상 손해 발생을 부정하여 대표권 남용행위가 무효인 경우의 손해 판단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와 동시에 약속어음의 유통가능성을 재산상 손해 발생을 위한 예외적 고려요소로 보아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된 경우에는 배임죄의 기수범을 인정하여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갖는 특성도 배제하지 않았으며, 마지막으로 손해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표이사의 배임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는 이상 배임미수죄가 인정됨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로 인하여 대표권 남용행위시 배임죄의 성부에 대한 기존의 상호 모순되고 대립되는 판결들이 대부분 정리되었다. 이 판결을 토대로 하여 향후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 배임죄의 불능범이 될 것인지 아니면 배임죄 불능미수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등 배임미수의 형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고,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무효이지만 제3자에게 약속어음이 유통된 경우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으로 언제 발생하고 배임기수가 인정되는 시점은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등 배임죄의 ‘실해 발생의 위험’의 판단기준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1DO1104 unanimously decided in July 20, 2021, is meaningful because it finds the start of execution of misappropriation regarding the abuse of corporative representative powers in general. This finding is different from previous decisions that the abuse was not guilty due to no damages when the debt burden of the company became invalid on account of the knowledge of the abuse of representation by an opposite party. The Court overturns the prior precedent that valid debt burden led to misappropriation and vice versa. Now, the debt burden due to the abuse establishes attempted misappropriation regardless of its validity and incurred damage or risk of harm causes the crime of misappropriation. This decision is significant as to the following three points in the premise that above mentioned principles apply to issuance of promissory notes: ① it provides a consistent standard of damage in case that the abuse is invalid while incurred damages is denied considering invalid issuance of promissory notes to be the same as invalid debt burden, ② simultaneously, considering potential distribution of promissory notes as an exceptional factor for monetary damage, misappropriation is established when the notes is distributed to the third parties not excluding the feature of issuance of promissory notes, ③ even though the start of execution of misappropriation does not satisfy elements of damage, the start of execution b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forms attempted misappropriation. Due to this case, existing contradictory decisions on establishment of misappropriation surrounding the abuse of corporate representative powers are settled. However, based on this case, further various discussions are required: when the result is not possible without the danger of harm whether misappropriation cannot be established or attempted impossible misappropriation is formed. Also judgement criteria on the danger of harm as to misappropriation must be shaped such as when the danger of harm is incurred or when misappropriation is accomplished in case that issuance of promissory notes is invalid but the promissory note is distributed to the third party.

‘보이스피싱’사기에 이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계좌명의인의 횡령죄 성립여부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창원(Lee, Changwon)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31 No.2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판결’)에서 다수의견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지 않은 계좌명의인이 사기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을 인출한 행위는 사기피해자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형법은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엄격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횡령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① 보이스피싱에 의하여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을 재물로 볼 수 있는지, 재물로 보는 경우 사기피해자의 소유권은 송금·이체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②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지 않은 계좌명의인이 보이스피싱사기 본범에 대한 신임 위탁관계가 있어 ‘재물의 보관자’의 지위를 가지는지, ③착오송금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여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본질인 ‘신임관계에 대한 배신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 우선 ①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계좌명의인에게 송금·이체하는 피해금은 계좌명의인의 계좌에 입금된 때 계좌명의인의 소유로 귀속되므로 계좌명의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어 횡령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②횡령죄에서 말하는 위탁관계는 형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위탁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보이싱피싱 본범이 보이스피싱으로 영득된 범죄수익을 계좌명의인에게 보관, 은닉케 한 경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계좌명의인과 이를 보유케 한 보이스피싱 본범사이에는 형법상 보호해야 할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③착오송금의 경우는 제3자의 범행 개입없이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이 이루어진 양자간 관계이나,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 본범의 사기행위가 개입되어 있는 3자간의 관계로 착오로 인한 송금이 아니라 사기피해금이라는 점에서 착오송금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설령 착오송금과 유사하다고 보더라도 착오송금 된 금전임을 알면서도 이를 인출·소비한 행위가 송금인에 대하여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기존의 판례는 어떠한 거래 관계도 없어 서로의 존재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타인에 대하여 배신행위의 고의를 신의칙 등에 근거하여 인정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의 실효성 논란이 있는 피해금환급제도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에 관여하여 도움을 준 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선례로서 대상판결은 의미가 있으나, 처벌의 필요성을 이유로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확장해석하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위험성이 있다. 대상판결의 반대의견과 같이 사기방조죄가 성립되지 않는 계좌명의 인의 사기 피해금 인출 및 소비 행위는 보이스피싱 본범 및 사기피해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형법상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The majority opinion i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7Do17494 decided July 19, 2019 finds that the withdrawal of the money by the account holder who did not participate in the voice phishing scam shall be embezzlement against the defrauded. Because the object of embezzlement is limited to another’s property under the criminal law strictly distinguishing property from property interest, this paper reviews the three issues sequentially: whether remitted victim’s money can be considered as property and if so, the victim’s property right to the money is maintained after remittance; whether the account holder who did not participate in a voice phishing scam holds the status of a person in custody of another’s property based on the consignment relationship with the principal offender in a crime of embezzlement; whether the embezzlement against the defrauded is established applying the existing precedent which finds embezzlement at the time of erroneous remittance and then, whether there is deprivation of the consignment relationship. First, since the account holder becomes the owner of remitted victim’ money at the moment of deposition and is not the person in custody of another’s property, the embezzlement cannot be established against the account holder. Secondly, the consignment relationship in an embezzlement crime requires protectable relationship under the criminal law and when the defrauder makes the account holder keep and conceal acquired proceeds of the crime, there is no protectable consignment relationship between the defrauder and the account holder. Thirdly, erroneous remittance is transfer of money based on the two-party relationship without intervention of the crime by the third party, but the remittance in a voice phishing scam is incurred by principal offender’s fraud and the money is the proceeds of the crime. Accordingly, the rule of erroneous remittance cannot be applied literally. The established precedent where recognizing erroneous remittance, the withdrawal and use of the money constitute embezzlement against the remitter is problematic because it finds a knowingly committed crime between two parties with no mutual recognition based on the good faith regardless of transactional relationship. This case is meaningful as a precedent in terms of punishing the person involving and aiding voice phishing in order to prevent increasing voice phishing crimes and to supplement the controversial damage recovery system. However, there is possibility to violate the principle of “no penalty without a law” in expansively interpreting the requisite elements of the embezzlement. In my opinion,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the withdrawal and use of the money remitted by the defrauded do not constitute embezzlement against the defrauder and the defrauded as the dissenting opinion in this case states.

주말 저녁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의 다양성 변화 (2004~2013)

이창원(Changwon Lee),김정현(Jeonghyun Kim) 한국언론학회 2015 한국언론학보 Vol.59 No.3

MDPS 모터 전류센서리스 및 상 오픈 제어 알고리즘 개발

이창원(Changwon Lee),김문수(Munsu Kim),유지훈(Jihoon Yoo),김천규(Cheonkyu Kim),이세복(Sebok Lee) 한국자동차공학회 2017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17 No.11

These days the technology about Autonomous Vehicles for accident by driver"s mistake attract great attention. Many advanced companies are developing a part of Autonomous Vehicles. For succeeding Autonomous Vehicles, Drivers have to drive safely without keeping eyes forward. Fail Operation technology with no breakdown while driving is needed for Autonomous Vehicles. In this paper, we suggest Fail Operation method which continue steering assist when MDPS‘s motor phase open or failure in current sensor. Open-Loop algorism using current commend controls MDPS when current sensor failed. In this case, Open-Loop control suggests the method of making 2D table type. Input current commend and motor speed of 2D table type, and Output voltage value of 2D table type. Also, the motor phase open propose the method using other 2 normal phases. It composed of coordinate system transform, Torque optimization and PWM conversion. Or these suggestions, it is possible to keep steering assist when current sensor and motor phase open are broken down.

스포츠팀 성과 향상을 위한 팀 지도자의 지식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이창원(Changwon Lee)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20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10 No.4

본 연구는 선진화된 경영시스템의 핵심인 지식기반이론 도입을 통한 지속적 성장 추구 스포츠팀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지식기반이론 도입을 통한 스포츠팀 운영을 통해 성과 향상을 추진하는 스포츠팀의 지식경영 규명과 지식전달체계 및 영향요인 등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위신란·양오석(2018) 주장처럼 많은 조직들이 성과 향상을 위해 지식경영 활동의 핵심프로세스로 지식공유와 지식수집 및 창출(Krogh et al., 2000; Kogut and Zander, 1992; McElroy, 2003)로 보고 스포츠팀 성과와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또한 지식경영 핵심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도 규명하였다. 본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선행 연구들에서 이미 신뢰와 타당성이 입증된 측정항목들을 기초항목을 선정하고 경영학 및 스포츠 코치와 스포츠팀 선수 및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1차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스포츠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수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적자산과 시스템자산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스템자산이 인적자산보다 더 높은 유의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아 지식수집을 위해서는 승진과 보상, 지식수집을 위한 환경조성 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인적자산과 시스템자산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식공유를 위해서는 시스템자산보다는 인적자산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스포츠 팀 리더의 노력 정도가 구성원 개개인에게 미치는 것이 지식공유를 위해서 중요하며, 이를 위한 지도자의 역량 개발과 구성원들간의 협력 및 보상체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스프츠팀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지식공유와 지식수집이 모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지식공유가 더욱더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스포츠 팀의 경우 보수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구성원 간 지식공유 통해 자신 가치 하락을 우려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지식을 친밀도가 높은 구성원들 간 비공식 채널을 활용하여 독점하려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스포츠팀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This research is a sports team that hopes to achieve result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knowledge-based theory, an advanced management system. In particular, the purpose was to examine the knowledge management system, knowledge transfer system, and influencing factors of the sports team, which promotes improvement of performance through the operation of knowledge-based sports teams. To this end, the focus wa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sharing and knowledge collection and creation, which is a key process of knowledge management activities to impro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Factors affecting key processes of knowledge management were also identified. Knowledge-based research has been referred to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objective. The survey was also conducted on sports team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actors affecting knowledge collection have been shown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both human and system assets. Second, factors affecting knowledge sharing also showed significant effects on both human and system assets, but it was noted that human assets were more important than system assets for knowledge sharing. Third, we could see that knowledge sharing and knowledge collection both affect the improvement of sports team performance. In particular, we could see that knowledge sharing affects sports team performance more than knowledge gathe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