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샘눈병증에서 갑상샘 자극 면역글로불린 수치의 변화에 따른 망막 및 맥락막혈관의 변화

이재경(Jaekyoung Lee),이동철(Dong Cheol Lee) 대한안과학회 2021 대한안과학회지 Vol.62 No.5

목적: 갑상샘눈병증 환자에서 갑상샘 자극 면역글로불린 수치 변화에 따른 망막 및 맥락막혈관의 변화를 분석하여, 혈청 수치 변화에 따른 안구 내 혈관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갑상샘눈병증으로 진단받은 41명을 대상으로 내원 당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갑상샘 자극 면역글로불린 sample-toreference ratio (%) 이상(>140)을 보인 실험군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누었다. 실험군 내에서는 중앙값 451을 기준으로 그룹 A와 B로 나누었다. 빛간섭단층촬영과 빛간섭단층혈관조영을 이용하여 망막의 표층부 무혈관 부위 및 심층부 무혈관 부위, 황반부중심의 지름 1 mm 중심와, 3 mm 중심와부근 영역의 표층모세혈관총밀도, 심층모세혈관총밀도 및 맥락막두께, 맥락막혈관지수를 측정하였다. 결과: 실험군에서 갑상샘 자극 면역글로불린 수치의 변화와 3 mm 중심와부근 표층모세혈관총밀도의 변화는 상관계수 0.307로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40). 실험군 내 그룹 B에서 갑상샘 자극 면역글로불린 수치의 변화와 표층부 무혈관 부위가 상관계수 -0.417로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3). 결론: 갑상샘 자극 면역글로불린 이상(>140)을 가진 갑상샘눈병증 환자에서 갑상샘 자극 면역글로불린이 증가할수록 3 mm 중심와부근 표층모세혈관총밀도가 유의하게 커지며, 특히 중등도 이상(갑상샘 자극 면역글로불린 ≥ 451)의 군에서 수치가 증가할 때, 표층의 망막혈관 밀도와 맥락막혈류의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 보상기전에 의해 표층부 무혈관 부위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Purpose: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retinal and choroidal vessels according to changes in thyroid stimulating immunoglobulin (TSI) in patients with thyroid eye disease (TED). Methods: A total of 41 patients (82 eyes) with TED were enrolled.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n experimental group with clinically significant TSI sample-to-reference ratio (%) abnormalities (> 140) and a control group. With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median value of 451 was used to further classify patients into groups A and B. Using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angiography, the sizes of the superficial fovea avascular zone (sFAZ) and deep fovea avascular zone, the diameter of the macular center 1 mm fovea, 3 mm parafovea superficial capillary plexus density (sCPD), deep capillary plexus density, choroidal thickness, and choroidal vascularity index were measured. Results: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change in the TSI value and the change in the 3 mm parafovea sCPD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p = 0.040) with a correlation coefficient of 0.307. Among group B patients of the experimental group, the changes in the TSI value and sFAZ showed a strong negative correlation (-0.417),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053). Conclusions: In TED patients with clinically significant TSI levels (> 140), blood vessel density in the superficial layer of the 3 mm parafovea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TSI. Especially in the high TSI (≥ 451) group, superficial retinal vessel density and choroidal blood flow increased with TSI level whereas the sFAZ tended to decrease due to compensation mechanisms.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의 법률적 성질

이재경(Jaekyoung Lee)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江原法學 Vol.65 No.-

2010년대 후반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소액 단위로 분할하여 다수의 당사자들이 구매하는 거래구조가 미술계의 새로운 거래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2020년 이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MZ세대의 "조각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령 또는 선행 판례 등 규율 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며, 기존 민법이나 상법으로 규율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실무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더구나, 다수의 거래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비대면 거래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새로운 유통 흐름에 대한 법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선,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 방식의 개념 및 유사 개념을 구별하면서, 기존의 민법상 공동소유권 규정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되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나아가, 각 권리자들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논의될 수 있으며, 소유권으로서의 성격이 모호하다면, 채권이나 기타 권리로서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지 여부가 논의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분권자 및 제3자를 포함한 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분거래가 민법을 비롯한 현행 법령상 적법한지 또는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 법령상 모호한 부분 때문에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의 적법성이 다투어질 수 있다면, 비교법적인 틀까지 포함하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미술품공동구매 등의 거래구조가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다면, 그만큼 온라인에서의 미술품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발생하거나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으며, 다수의 분할소유권자들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된다. 분할소유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현행법상으로는 민법상 공동소유 중에서 공유로서의 기본적인 틀을 갖춘 것으로 파악하여 접근하되, 분할소유권자 집단에 대하여 조합의 성격 또는 합유로서의 성질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미술품 거래의 특성을 살려서 각 이해관계자들의 권리 의무를 해석하여 규율해야 한다. 이는 결국 입법론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공유를 기본으로 하되, 합유의 성질을 동시에 지니는 방향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The art market, which once populated by a small number of collectors, is now becoming popular amid increasing demand among young Koreans and art becoming well-known as a source of investment. The concept of fractional ownership isn’t new in the art market — or for thoroughbreds. It’s a buyer-beware investment: Art market is under pressure after complaints from novice investors and is expected to face a regulatory probe. But the pandemic has heightened the taste for those risky bets. It’s about the experience and the excitement of owning a part of something unique — even as many will likely take a loss. The fractional-ownership companies are at the forefront of a burgeoning niche in fractional ownership in luxury assets such as fine art and collectibles. The startups offer the shares as an affordable way to invest in expensive, rarefied fields that are typically available only to the mega-rich. The fractional-ownership companies have different business models, but most file documents with the financial governing body and host initial public offerings similar to new equity issues. Regulatory needs for fractional-ownership companies in art market should be upcoming issues. Fractional ownership is a percentage ownership in an asset. Fractional ownership shares in the asset are sold to individual shareholders who share the benefits of the asset such as usage rights, income sharing, priority access, and reduced rates. The usage benefits that the fractional owners receive are comparable to those of timeshare owners. Fractional ownership is a form of collaborative consumption where the overall cost of a property is split among a group of owners or users. A party that takes on fractional ownership of a vacation property can make personal use of the space and earn revenue when it is rented out. When the property is rented out for a profit by a fractional owner, it serves as a form of investment property.

고위험음주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사회환경요인

이재경(Lee, Jaekyou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15 한국사회복지학 Vol.67 No.1

본 연구는 성인의 고위험음주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사회환경요인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지역을 분석단위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였고, 독립변수는 인구구조와 주류판매점과 같은 환경요인으로 지리적가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스트레스인지율,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 등 주류판매점이 고위험음주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은 주류판매점의 목적과 형태에 따라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음주문제의 예방을 위한 알코올 가용성 규제정책을 보완하는데 있어 함의를 갖는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social-environment factors on high risk alcohol consumption. The study analyzed 229 local areas throughout Korea. Main variables included high risk alcohol consumption and environment factors such as population structure, liquor stores. For exploring the problem drinking,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GWR) using th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was utilized to analysis. Major findings are rate of perceived stress, number of restaurants and bars. Especially problem drinking were influenced restaurants and bars, and the form or aim of restaurants and bars had differentiability to the problem drinking. These results have implication about the regulation policy of alcohol availability for prevention of alcohol related problems.

저소득층의 자살생각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재경(Lee, Jaekyoung),이래혁(Lee, Rae Hyuck),이은정(Lee, Eunjoung),장혜림(Chang, Hae-Lim) 한국사회복지학회 2016 한국사회복지학 Vol.68 No.3

본 연구는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물질적 어려움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7~9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고, 가구주를 분석단위로 2,081가구를 분석에 활 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한 저소득 가구주는 물질적 어려움 을 경험하지 않은 가구주보다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물질적 어려움의 4개 하위 변수들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는 식품 불안정이나 신용불량을 경험한 가구주가 그렇지 않은 가구주보다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물질적 어려움과 자살생각의 정적인 관계가 여성가구주 집단보다는 남성가구주 집단에서, 비노인가구주 집단보다는 노인가구주 집단에서 더 두드러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 사회구조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정책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Usi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from three recent waves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this study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experiencing material hardship and suicidal ideation among low-income households in South Korea. Overall, we found that experiencing material hardship was associated with a higher likelihood of having suicidal ideation. We also found that, among individual items of material hardship, experiencing food insecurity or credit problems was associated with a higher likelihood of having suicidal ideation. Furthermore, we found that the association of experiencing material hardship with having suicidal ideation was more pronounced for male-headed or elderly-headed households. Policy implications to improve living condition among low-income households and reduce their suicide-related behavior were discussed.

보호관찰 청소년의 성장기 부정적 경험과 불안이 인터넷중독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이재경(Jaekyoung Lee),정슬기(Sulki Chung),김지선(Jiseon Kim),이계성(Kyeseong Lee) 한국콘텐츠학회 2016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11

본 연구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장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과 불안이 인터넷중독 위험성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서울소재 보호관찰소 1개 곳의 협조를 받아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청소년 200명에게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을 실시하였고, 19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성장기 부정적 경험, 불안, 인터넷중독의 구조적 관계검증을 위해 경로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성장기 부정적 경험이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β=.284(p<.01)이었고, 불안이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β =.396(p<.05)로 성장기 부정적 경험이 많을수록, 불안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중독 위험성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장기 부정적 경험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β=.131(p<.01)이었으며, 성장기 부정적 경험과 인터넷중독의 관계에서 불안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장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과 불안이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인터넷중독 예방 및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adverse childhood experience, anxiety, and internet addiction among youth probationers. The sample included 200 young probationers in Seoul probations office who were asked to fill out a self-administered survey questionnaire. Results from path analysis showed that adverse childhood experience positively influenced the risk for internet addiction (β=.396, p<.05), and higher anxiety also predicted the internet addiction (β=.131, p<.01). Mediating effect of anxiety between th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 and internet addiction was also confirmed. The study results indicated that prevention efforts for internet addiction is needed for this vulnerable population, and also implied the need to focus on dealing with childhood experience and anxiety in order to prevent problems related to internet addiction.

미술품 유통에 대한 행정적 규제

이재경(Jaekyoung Lee)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3 행정법연구 Vol.- No.37

한국의 미술품 시장은 장기적인 경제적 불황으로 인하여 미술품 거래가 현격하게 감소하는 현상과, 작품의 가격이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위기 속에 내부적으로 기본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여러 가지 거래형태가 행해짐에 따라 건전하고 투명한 흐름을 방해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미술품 시장의 문제점은 유통구조의 후진성, 중간 유통상의 난립과 감정시스템의 미흡, 규모의 경제에 미흡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품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인중개사, 공인연예인관리자, 그리고 학예사 등에 관한 법제를 참고하여, 국가가 미술시장을 방임할 것이 아니라, 미술시장의 유통거래의 안전과 투명성, 그리고 일관된 질서를 위해서는 미술품 유통하는 자(art dealer)의 자격과 요건을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지나친 규제 입법 때문에 미술품 유통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미술품 유통의 투명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한 입법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가칭 미술품유통관리법을 제정하여 미술품 유통업등록제의 시행, 미술품 거래이력 신고제의 시행, 효율적이고 공신력 있는 감정시스템의 구축, 도록(카탈로그 레조네)의 발간, 불법적 거래행위에 관한 책임 등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취해야 할 것이다. Since there is no on-going regulation of the transaction of artwork, art dealing and pricing of artwork are not credited in Korean art market, which has been the main reason why Korean art market still remains at the under-developed stage.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of the transaction of artwork and its drawbacks, therefore, should be studied in terms of economic and administrative law perspective. For the rationale for its regulation of art market and art dealers, there shall be thoughtful consideration in its method or degree of regulation to be appropriate. Regarding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under upcoming relevant law, the regulation for certain types of dealing and dealers are needed to be defined precisely, which could guarantee the free market for the players in art market. It is necessary to analysis what is proper and reasonable in the regulation of transaction pursuant to the foreign countries, such as US, China, France and England. Also, administrative regulation of the transaction in other areas, including real estate and entertainment business, might provide the guideline to art market.

웨어러블 패션에 대한 법률적인 고찰

이재경(Jaekyoung Lee)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47 No.-

사물인터넷의 도입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부터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상용화, 인력양성 등을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여 패션산업도 변화하고 있는바, 패션협회 등은 디지털 혁신이 패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미래준비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웨어러블 패션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그 중요성도 커질 전망이다. 웨어러블 패션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며 산업적, 기술적으로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는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광범위한 분야의 법률적 분쟁 발생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웨어러블 패션 시장의 급성장으로 개인정보 노출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사생활침해, 수집된 데이터의 보안 등과 관련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게 늘어났다. 사물인터넷이 확산되고 그에 따른 혜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안과 프라이버시 역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사용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시장의 활성화도 유도 할 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제품들에 대한 법 · 제도 정비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대한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기준은 글로벌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렬성 확보가 필요하다. 웨어러블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발전을 위해서는 부품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며 국제표준화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웨어러블 패션기업은 국제 표준을 선도할 역량을 키우며, 201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날 특허소송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웨어러블 제품은 인체에 착용 또는 부착하는 것으로서 인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체계를 수립하고 사고 발생시 책임과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웨어러블 패션산업의 발달에 따라 분쟁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발생 가능한 분쟁 유형을 사전에 예측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한다면 웨어러블 패션시장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Today’s wearable technology devices in general will capture certain information and send the data to an application on the wearer’s mobile device or computer, usually through a Bluetooth connection. The wearer then accesses the application to review his or her data, typically along with some type of analytics, As wearables become more ubiquitous, manufacturers, app developers, marketers, and others are the beneficiaries of a glittering array of real-time personal data. But in order to take full advantage of the cornucopia, companies must ensure that they have in place robust and adequate privacy policies so that customers understand what data are being collected and consent to their use. After an unscientific survey of the privacy policies of many popular wearable devices, we mak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ggregated data is useful both for internal purposes, for example, improving the services or opening up new features, and for external purposes, for example, providing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for purposes of ad targeting. In general, most wearable companies explain in their privacy policies that they may use, share or sell aggregated data, but provide little additional detail. As these data become more valuable, privacy policies need to evolve to clarify how the company is defining personal information and ensure that definitions keep pace with laws and regulations. For example, some states define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narrowly as including only name, address, email address, driver’s license number, social security number, and financial account identifiers, while the Federal Trade Commission’s definition for purposes of the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includes “persistent” identifiers such as IP address.

저전력 시스템을 위한 태스크 분할 스케줄링

이재경(Jaekyoung Lee),김성조(Sungjo Kim) 한국정보과학회 2009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6 No.1

PDA, MP3 Player와 같은 모바일 임베디드 시스템은 배터리로 동작하기 때문에 전력 자원이 한정적이다. 이러한 모바일 임베디드 시스템은 한정적인 전력 자원 안에서 다양한 애플리케션을 오래 동작시킬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보다 적은 전력 소모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력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소모 전력의 증가에 따른 배터리 용량의 증가는 더딘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으로 전력 소모를 감축시키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 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는 저전력 기법인 DPM(Dynamic Power Management)기법과 DVS(Dynamic Voltage Scaling)기법을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전력 소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기법들은 디바이스들의 Wake up시에 소모되는 전력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BET(Break-Even-Time)을 이용하여 Task를 Job(Timeslot)단위로 나눈 후 발생하는 Slack Time에 Job간의 디바이스 연속 사용을 파악하여 디바이스 의 Wake up시 소모되는 전력이 최소화되도록 스케줄링 기법을 설계하여 전력 소모를 줄이도록 하였다.

대체적 분쟁해결 기구 비교를 통한 패션산업 분쟁 해결

이재경 ( Jaekyoung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法學硏究 Vol.29 No.1

특정 산업의 선진화 및 안정화 여부는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분쟁의 해결체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갖추어졌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패션산업의 분쟁은 나날이 변화 속에서 더 많은 당사자들의 다양한 관계가 얽혀 발생하기 때문에, 각 분쟁 형태마다 그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쟁의 유형을 적절히 분류하고 분석함과 동시에, 유형별로 중재적합성을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패션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디자인, 상표권 분쟁을 포함하여 4차 산업혁명에는 분쟁유형이 다양하므로 법원의 소송절차를 뛰어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그 중에서도 신속성, 전문성의 측면에서 고도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재”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조정’의 활용도까지 논의해야 한다. 현행 조정 및 중재기구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해보면,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와 저작권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조정인력이 있다는 장점 및 법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제휴하는 방안이 주목된다. 콘텐츠분쟁조정위 등은 관료가 아닌 민간인을 연임 가능한 위원장 및 조정위원으로 선임하여 운영하면서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경우, 증거조사 권한과 중재결정의 법률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은 패션산업 분쟁해결에도 도입할만하다. 패션산업의 분쟁 해결에는 다양한 형태의 접근이 필요한바, 대한상사중재원의 다양한 인력은 패션분야에서도 큰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다만, 분쟁당사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중재절차에 앞서서, 패션산업 내부의 전문가들이 최대한 참여하는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패션산업 관계자들의 이용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기술적인 지혜가 필요하다. Over the years, fashion industry is growing with glowing scale, the law and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are all ragged and jagged. Intellectual property law, including copyright, trademark and design protection law, have showed less effect in fashion marke in Korea. Justice system based on court litigation had been major disappointment to all the stakeholders in fashion business. It would lead to all designers and fashion companies’ new way of dispute resolution. Litigating diversified disputes in the fashion industry presents a host of problems as witnessed in recent case, resulting in resort to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and even more technic-savvy Online Dispute Resolution(ODR). ADR methods, especially Arbitration, however, are increasingly emerging as substitutes to litigation. Using these methods, the fashion industry(CFDA in US case) should sincerely consider a self-regulating program in which its members, both fashion designers and corporations alike, can resolve disputes in a manner mutually beneficial to all parties in order to preserve the industry's growth, solidarity, and esteem Especially for Korean fashion industry, ongoing arbitration procedure of KCAB(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would have caused the chilling effect against innovation where new designers with no name and less resources should flourish producing inspired-by designs because the KCAB system may expand the protection of established designers and brands with more resources, subjecting to copyright infringement. This fear and implication could be solved inside the fashion industry since fashion experts know best how to handle these fast-pacing issues arising in the field. Therefore, stake holders in fashion industry should commit to procuring innovation of fashion on a long-term basis by establishing a panel handling an alternate dispute resolution process. ADR process can mitigate the uncertainty created by the KCAB system or any other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from elsewhere, which could result in shying away from experimenting inspired-by designs.

저소득층의 물질적 어려움과 음주

이재경(Jaekyoung Lee),이래혁(RaeHyuck Lee) 한국콘텐츠학회 2016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7

본 연구는 물질적 어려움과 음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가족갈등 요인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복지패널 최신 3개년도(2012-2014) 자료를 사용하여 가구균등화 소득의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저소득가구를 선정하였고, 이중 단독가구를 제외한 960명의 가구주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주요 변수는 물질적 어려움, 음주행위, 자아존중감, 가족갈등이고, 이 변수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사용하였다. 물질적 어려움은 음주에 직접효과를 갖지 않았지만, 가족갈등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를 보여주었다. 즉,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부정적 가족갈등 대처방법, 낮은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긍정적 가족갈등 대처방법과 낮은 자아존중감은 낮은 음주행위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물질적 어려움, 가족갈등, 자아존중감이 문제음주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실천적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material hardship and alcohol use among low-income households in Korea,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whether the association was mediated by family conflict and self-esteem. Usi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960 low-income households, this study conducted a path analysis to test a structural model liking material hardship to alcohol use through family conflict and self-esteem. The significance of indirect paths was tested by a Sobel test. This study found that experiencing material hardship was directly associated with low levels of coping skills for family conflict and low levels of self-esteem, but not with alcohol use. However, material hardship was indirectly associated with alcohol use through low levels of coping skills for family conflict as well as low levels of self-esteem.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experiencing material hardship among low-income households would be a socio-structural stressor for alcohol use, particularly in that it increases secondary role and intra-psychic strains. Implications to address material hardship and alcohol use among low-income households we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