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綿虫 (Eriosoma Lanigera Hausmann)에 關한 硏究

李容夏(Yongha LEE.) 한국원예학회 1968 Horticulture, Environment, and Biotechnology Vol.4 No.-

무인공공정보수집차량 개발

이용하(Yongha Lee),강용문(Yongmun Kang),백석영(Seokyeong Baek),성우석(Woosuk Sung) 한국자동차공학회 2022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22 No.11

We develop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of vehicles for environmental monitoring. The vehicle is designed to monitor the quality of the environment while autonomously driving around the operational area, Pyeong-dong industrial complex in Gwangju-si. This paper presents two key subsystems which enable the vehicle to achieve the design goals successfully. The perception subsystem is based on four LiDARs placed in the right places to reduce blind spots all around the vehicle. Deploying multi-LiDARs is more important with blind spots enlarged owing to the box-shaped body of the vehicle. The deployed LiDARs are fused through the extrinsic calibration, pointcloud concatenation, and validation. The control, indication, and warning subsystems are required for the vehicle to operate unattended. The warning subsystem is based on the fail-safe function which stops the vehicle from operating when a failure occurs in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Preventing unsafe consequences of the systems failure is more critical to the vehicle with no attendant to respond to take-over requests.

기초연금의 핵심 이슈와 개혁 방향

이용하 ( Yongha Lee ) 한국연금학회 2023 연금연구 Vol.13 No.2

본 연구는 기초연금의 핵심 이슈인 국민연금과의 역할분담 관계 재설정 문제를 둘러싼 두 가지 개혁전략인 보편주의화와 선별주의화 담론의 강약점을 분석하고 실현가능겅 차원에서 나름의 개혁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연금체제는 중복성(과잉보장)과 대체성(과소보장) 문제. 그로 인한 분배왜곡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크게 기초연금의 보편주의화(국민연금의 구조개혁과 연계)와 선별주의화(국민연금의 모수개혁과 연계) 담론이 대립하고 있다. 두 담론을 실현가능성 차원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선별주의 강화는 이론적으로 지급범위를 낮춰 제도간 중복성과 대체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지만, 실제 국민연금의 조기 내실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러한 설계 자체가 현실화되기 어렵다. 나아가 선별주의화 자체는 물론 그와 연계된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은 내실화를 더욱 어렵게 하는 모순을 안고 있는 데다 국기초와의 충돌로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보편주의화는 국민연금의 구조개혁(기초연금과 중복되는 균등부분의 폐지와 완전 보편화된 기초연금에의 통합 등)과 궁극적으로 그에 따른 국고부담 증가를 전제로 하는데, 후자가 바로 실현 가능성을 규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기초연금의 보편화에 따른 국고부담 증가를 단순히 국가재정부담 증가 혹은 국민부담 가중=불가능한 일로만 자주 해석되곤 한다. 그러나 국고부담 증가가 현행 국민연금 유지시 필요한 보험료율의 인상을 대신하는 점, 분배왜곡 문제를 해소하는 등 다른 많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은 점을 감안하면 보편주의화의 실현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면, 보편주의화의 전략의 전제조건은 사회적 합의와 설득의 문제이지만, 선별주의화 전략은 핵심전제인 제도의 조기내실화를 기대하기 어렵거니와 많은 모순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의 전략이 더 현실적으로 보인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debate on universalism vs. selectivism as a main issue of the Korean basic pension(BP) and to draw policy direction for future reform. The current basic pension is based on a mixed model of universalism and selectivism, which leads to controversial debates whenever the National Pension(BP) undergoes official reform discussion process. Main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NP and BP causes not only a duplication of redistribution(overptotection and resouce waste) by the two pension schemes, but also a collision between the pension schemes that results in avoidance of joining the NP and in underprotection of low income earners. Second, the way to the more selectivism is not well-timed, because it per se causes a depeening of bipolarization under current circumstances for managing the NP. Lastly, the move to the more universalism is necessary, because it is more suitable for impoving the bipolarization caused originally by a wrong combination of the NP and the current BP.

한국 공사연금제도 협력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방향

김원섭,이용하,Kim, Won Sub,Lee, Yongha 사단법인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2018 Analyses & alternatives Vol.2 No.2

본 연구는 공·사연금 제도의 협력 활성화의 필요성, 이를 위한 국내외 제도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에 적합한 공사연금 협력의 정보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려 하였다. 선진국은 최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다층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연금교육과 정보서비스는 공사연금 협력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틀은 갖추어졌으나 내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연금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정보가 연금제도의 정착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가주도형인 아일랜드과 뉴질랜드, 민관협력형인 네덜란드, 민관분화형인 스웨덴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공사연금 협력의 기본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연금기관 간 정보교류와 협력의 촉진, 영세사업장 등의 공동실사체계 구축, 통합연금정보 서비스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네덜란드형의 민관협력형을 참고하여 '공사연금협회'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공사연금협회는 민간기관과 공적기관이 파트너로써 구축하고, 연금제도의 정보, 교육, 홍보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통합, 관리한다. This study scrutinizes the necessity and cases of the public and pension cooperation and tries to present the way of construction of information infrastructure for the pension systems suitable for Korea. The developed countries have recently been focusing on strengthening the multi-pillar pension system, while pension education and information services have emerged as an important element of the pension cooperation. The frame of the multi-pillar-pension system in Korea has already been constructed, but it is not substantial. Especially bad information on the pension system has seriously hindered the consolidation of the pension system.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e analyzed cases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systems in Iceland, New Zealand, Netherlands, and Sweden. In order to build a basic infrastructure for construction pension cooperation in Korea, it is necessary to promote information exchange and cooperation among pension organizations and to improve the pension portal of NPS 'My Pension'.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establishing an association of private and public pension schemes, which manages the integrated information and education of pension systems.

스토리 영상 콘텐츠에서 딥러닝 모델을 이용한 확장된 온톨로지 자동 구축 메커니즘

강동구(Donggu Kang),권서영(Seoyoung Gwon),조철영(Cheolyoung Cho),강민호(Minho Kang),배혜리(Hyeri Bae),정종진(Jongjin Jung) 대한전기학회 2021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1 No.10

본 논문에서는 스토리 영상 콘텐츠를 분석하기 위한 다중 모델의 동시 구동을 요구하는 조건에서의 시스템 요구사항과 시스템 자원을 메타 제어를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특히 일반적인 단일 학습 모델 실행환경과 기존에 제안한 프레임워크와는 달리 다중 학습 모델을 동시에 운용하거나 실시간성 프레임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중 모델간 충돌 문제와 메타 수준에서의 제어 필요성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특정 영상 콘텐츠를 대상으로 세 종류의 모델을 동시에 실행하고 온톨로지로 자동 구축하는 실험을 수행하여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의 효용성을 확인해본다.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개선방안 연구 -국내실태 및 해외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최인덕 ( Induck Choi ),이용하 ( Yongha Lee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5 사회보장연구 Vol.31 No.4

본 연구는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중복급여 실태를 파악하고,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주요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실태조사는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DB자료에서 2007년부터 2011년 자료를 기준으로 중복급여 대상자를 추출하여 분석하였으며, 해외사례는 EU, OECD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및 정책발간 자료를 근간으로 유형화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중복급여가 발생하는 대상자는 2011년 48,204명이고, 주요 중복급여항목은 산재상병보상연금과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분야로 급여수준이 80~100%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이고 있다. 현행산재와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에 의한 연간 재정절감 효과는 1,0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해외사례에 대한 유형은 중복조정 강도와 중복조정의 주체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산재우선지급-국민연금 부분삭감/ 국민연금우선지급-산재부분삭감 유형(독일, 일본), ② 산재우선지급-국민연금 완전삭감/ 국민연금완전지급-산재차액지급 유형(덴마크, 스웨덴) ③ 국민연금-산재급여 동시 지급 유형(체코, 오스트리아) ④ 통합단일구조 유형/ 이층분리형(노르웨이, 영국)이 있다. 종합컨대, 두 제도의 책임성에 대한 인식, 제도 간 재정안정성의 차이, 역사적 배경, 사회적 합의 등 국가별 특수성에 따라 현재의 역할분담관계가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을 찾자면, 상병보상연금을 조정대상으로 명문화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동일기여성에 기초한 중복개념으로 확대하고 과잉급여를 줄이기 위해 감액율을 상향조정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actual condition and foreign case implication of duplicated benefits between Worker’s compensation(below W.C) and National Pension System(below NPS). Analysis of reality is conducted with Data Base of Korean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Corporation and National Pension Service Corporation and Foreign case analysis is carried out EU, OECD Social Security system published materials. The major results of the quantitative analysis: Frist, the Duplicated beneficiaries of W.C and NPS is 48,204 in 2011 and The Major Types of duplicated benefits between W.C and NPS are W.C Injury-Disease Compensation Annuity-NPS Disability Pension, Injury-Disease Compensation Annuity-NPS Old Age Pension and Injury-Disease Compensation Annuity-NPS Survivor Pension. The level of major types of duplicated benefits is 80~100% occupied in income replacement and the effect of financial retrenchment in today’s duplicated benefit cutback system between W.C and NPS are estimated 107.5 billion won. Second, the Types of Foreign Cases are 4 according to the duplication adjustment’s strength and main system. ① type is the priority benefit of W.C-Partial cutback NPS/ the priority benefit of NPS-Partial cutback W.C(Germany, Japan) ② type is the priority benefit of W.C-Full cutback NPS/ the full benefit of NPS-W.C benefit make up the difference(Denmark, Sweden) ③ type is NPS, W.C full benefit provided(the Czech Republic, Austria) ④ the combination of W.C and NPS/ the separated benefit by two-layer systems(Norway, U.K). The duplication adjustment system between W.C and NPS is set-up with awareness of responsibility, the difference of financial sustainability, the path dependency of two systems, social consensus etc. The main implications of this study is need to legislate the Act on Injury-Disease Compensation Annuity cutback if the NPS other benefits are duplicated first of all and increase the reduction rate of duplication benefit adjustment system from a long-term perspective.

색채 · 조명 특성에 따른 거실공간의 감성평가 연구

김소연(Soyeon Kim),이진숙(Jinsook Lee),이종인(Jongin Lee),최종문(Jongmoon Choi),이용하(Yongha Yi) 한국색채학회 2010 한국색채학회 학술대회 Vol.2010 No.5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보편적 중층보장체계로의 재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김원섭 ( Kim Wonsub ),강성호 ( Kang Sungho ),김형수 ( Kim Hyungsu ),이용하 ( Lee Yongha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6 사회보장연구 Vol.32 No.4

이 연구는 우리나라 연금개혁의 핵심 이슈의 하나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구조화 문제`의 관점에서 현행 연금체계의 한계를 검토하고 개편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부실한 제도간 조합에 의한 불완전한 중층보장``으로 정의된다. 현행 제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의한 중복급여에도 불구하고 높은 노인빈곤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지 못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분배 개선에 기여하지도 못하면서 제도와 재정의 부실이라는 다중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구조화를 통한 `보편적 중층보장체계`를 대안으로 제안한다. 개혁모델은 기본개편모델과 확대개편모델 두 가지로 나누어져 제시되고 각각 그 기대효과가 추정된다. 기본개편모델에서는 현행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은 유지하되 완전히 보편적인 제도로 전환하고, 보충적 선별부조를 추가로 도입한다. 그 대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균등부분의 축소를 통해 다소 하향 조정된다. 이에 비해 확대개편모델은 기초연금을 완전히 보편화함과 동시에 지급수준도 10%에서 15%로 인상한다. 그 대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균등부분을 더 큰 폭으로 축소한다. 개편모델의 정책적 효과를 추정한 결과, 두 개편모델 모두 연금지출을 적절한 수준으로 억제하면서도 노인빈곤과 수급자그룹간 급여격차의 완화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reform model focused on the issue, “Re-structuring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nd the Basic Pension Scheme,” a critical issue of the pension reform in South Korea. The problem of Korean old age income security system can be defined as “inadequate and uncompleted multi-layered security.” This definition indicates the pension systems, which don`t fulfill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multi-layered security. This system is characterized by multiple problems such as the weak poverty-reducing effect, the inequality in pension provision, and the persistent financial Instability. This study suggests `the universal multi-layered security system` to deal with these problems. This model emphasizes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nd the Basic Pension Scheme and provides the old age income security through their harmonious division of roles. The main elements of this model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level and the coverage of basic pension are to be improved comprehensively. Secondly, the additional social assistance provision targeted for the elderly is to be newly introduced. Besides, the benefit level of NPS is to be reduced, and its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is to be weakened slightly. According to the estimations of policy effects, it is possible for this model to precisely alleviate poverty and the inequality of pension provision while suppressing the pension expenditure to the appropriate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