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다양성 탐색: 집합적 기업연금과 개인적 기업연금 비교

정창률 ( Jung Chang Lyul ) 한국연금학회 2020 연금연구 Vol.10 No.2

본 연구는 기업연금이 각 국의 전통과 제도적 유산에 따라서 다양한 설계가 가능한 제도라는 점을 보여주어, 한국 퇴직연금의 정책 방향성 제시를 위한 기초 연구라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서 기업연금의 비중이 크지만 상이한 설계를 구축해온 네덜란드와 영국을 비교한다.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원래 공적연금과의 결합적 접근을 따라왔던 네덜란드 기업연금의 경우는 여전히 집합주의적 요소를 지속하고 있으며, 기업연금의 시장화를 추구했던 영국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여러 요소에서 집합주의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기업연금의 설계를 각 국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집합주의적 성격 강화 추세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개인주의적 성격에 기초하여 설계된 한국의 퇴직연금이 현 시점에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국민연금 만으로 소득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국 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퇴직연금이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할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basic research for the sake of policy tendency of the Korean occupational pension by showing that the occupational pensions can be designed according to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and policy legacy of each country. For this purpose, the occupational pensions between the Netherlands and UK which have had large ones are compared. To sum up research contents, whereas the occupational pension of the Netherlands which had followed the combined approach with the public pension still focuses on the collective elements of the occupational pension, the UK which had marketized occupational pensions also has recently strengthened the collective features in many elements. Nevertheless, the tendency towards collective features in the occupational pension cannot be generalised because occupational pensions are bound to reflect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of each country. There are some doubts that the individual design of the Korean occupational pension is appropriate and,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Korean occupational pension that reflect the current socioeconomic situations should be discussed.

연금연구 : 사적연금 적립금 추이전망

오진호 ( Jin Ho Oh ),임두빈 ( Doo Bin Yim ),전용일 ( Yong Il Jeo ) 한국연금학회 2013 연금연구 Vol.3 No.1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은 OECD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금제도의 적정한 소득대체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학계 및 민간연구소의 사적연금에 대한 통계치만 있을 뿐 향후 전망치에 대한 자료는 비공개하는 내부자료이거나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사적연금 시장규모에 대한 향후전망을 통해 우리나라 연금시장의 미래상황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정책입안자의 정책결정과 연금사업자의 의사결정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정기납입분, 제도전환분, 추가부담분, 급여지급분, 적립금운용손익의 역학관계로 추산되고 추이를 전망한다. 개인연금 적립금은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소득, 결혼상태, 은퇴기간, 자영업자, 가계저축률, 세제혜택에 영향을 받으며, 이와 같이 계량화가 가능한 영향 변수들을 다중회귀분석하여 개인연금 적립금 추이를 예측한다. 노후은퇴자산 확보차원에서 사적연금이 중요해진 만큼 사적연금의 중장기 전망을 추정하는 것은 정책개발 및 전략수립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중요한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The income replacement rate in Korea is relatively low, particularly for public pensions. Ensuring an adequate level of income replacement rates is very urgent, and thus private pensions, including corporate and personal retirements, have received more attention in order to reduce the gaps between the required and actual. Since retirement insurance was abolished in 2010, private pensions have continued to grow dramatically. However, the exact patterns have not been clearly predicted due to confidentiality or insufficient background information. In this novel academic attempt, we aim to forecast the scale of private pensions markets until the year 2020. For the corporate pensions that are managed either by workers or by their employers, the reserves are estimated and therefore predicted by several factors, including: the dynamics of the periodic payments, the system conversions from the retirement payment to the requirement pension, the additional contribution by workers, the amount of annual salary, the corporate profits, and the managing performance of retirement allowance. Furthermore, we examine possible variables that may influence the management of personal pensions, such as the incentive to hold private pensions, the patterns of holdings, and the monthly average deposits. We then select quantifiable variables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ultimately form the forecasting model.

기초연금이 노인세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진정란 ( Jin Jeong Ran ),김원섭 ( Kim Won Sub ) 한국연금학회 2018 연금연구 Vol.8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연금이 노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한국복지패널 11차(2013년), 13차(2015년) 자료 중 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가구형태별 삶의 질, 연금형태에 삶의 질 차이를 각각 비교했다. 그 결과,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삶의 질은 연간 가처분소득, 신체건강, 우울감, 생활실태 만족감에서 2013년보다 2015년에 모두 향상되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가구 중 단독가구, 서울/광역시 거주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는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낮아 가구형태, 거주지, 가구주 성별에 따라 정책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2015년 기초노령연금 수급가구와 국민연금 수급가구 간 연간 가처분소득 차이가 2013년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급가구와 비교했을 때, 경제적 측면에서 상대적인 격차까지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보편적 복지제도로서 기초연금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basic pensions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households. Among the 11th(2013) and 13th(2015)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households were compared by the type of pension, basic pensions vs. national pensions, and year, 2013 and 2015. As a result, the quality of life of the basic pensions households improves in 2015 from the year 2013 in disposable income, physical health, depression, and satisfaction with living conditions. However the households living in Seoul/metropolitan cities and the households of the female householder lows the quality of life relatively. Meanwhile, the difference in disposable income between the basic pensions households and the national pensions households in 2015 is larger than in 2013.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basic pensions as a universal welfare system.

연금연구 :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소고: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역할 및 연기연금제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최옥금 ( Ok Geum Choi ) 한국연금학회 2013 연금연구 Vol.3 No.1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도입 및 정착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도입된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최근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관심 증가,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과 수급연령 차이 등으로 그 역할이 확대될 수 있고, 임의계속가입제도와 연기연금제도와의 역할 및 대상이 중복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향후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어떠한 방향에서 운영할 것인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에서 임의계속가입제도의 필요성과 쟁점을 살펴보고, 임의계속가입자 현황 분석을 통해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또한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고에서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역할을 연금 수급권 확보, 가입상한 연령과 수급연령 사이의 기간 동안 연금액 증가로 상정하고 연기연금과 대상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고려한 임의계속가입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곧 최소가입기간 미충족자는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증가시키고, 연기 신청은 수급연령 상향 조정에 따라 연동하도록 하여 5년간 연기가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연금 수급권자는 가입 상한연령과 수급 연령 사이에 임의계속가입을 하도록 하고, 연기는 수급 연령 이후 가능하도록 하여 임의계속가입 가능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for voluntarily & continuously insurance in National pension which strengthens current voluntarily & continuously insurance. In order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for voluntarily & continuously insurance, first of all, definition and role of voluntarily & continuously insurance in pension system are examined and issues of current voluntarily & continuously insurance in National pension are analysed. Then, voluntarily & continuously insurance and coverage criteria in other countries are compared. That is, in order to get policy implication for voluntarily & continuously insurance from other countries, voluntarily & continuously insurance and coverage criteria in Japan, UK is examined. Based on the above policy implication, the policy alternatives for voluntarily & continuously insurance are proposed in this pape.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이 노인의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최혜은 ( Haeeun Choi ),유종성 ( Jong-sung You ) 한국연금학회 2022 연금연구 Vol.12 No.1

한국은 노인 빈곤 OECD 1위일 뿐만 아니라 노인 소득불평등도 최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노인의 가처분소득에서 갈수록 비중이 커지는 공적이전소득, 특히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이 노인의 빈곤뿐 아니라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공적연금에 관해서는 노인 소득불평등을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이 노인의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2011년-2020년 귀속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각각의 소득원천이 불평등도에 미친 영향을 지니계수 요인분해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의 노인소득 불평등 영향을 분석한 기존 연구 중에 지니계수 요인분해 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Hwang(2016)이 유일하다. 그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의 노인실태조사를 사용하여 공적연금이 노인소득불평등을 심화한다는 결과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의 성숙과 기초연금의 발전에 따른 영향을 다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기초연금과 달리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은 여전히 노인소득 불평등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rea has not only the highest elderly poverty rate among the OECD countries but also belongs to the top group in terms of old-age income inequality. Hence, there is need for in-depth analysis of the effects of public transfers such as public pensions and the basic pension on income inequality as well as poverty among older people in Korea. In particular, some scholars have argued that public pensions may increase income inequality in old age. Such argument should be tested empirically.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public pensions, including the National Pension and special occupational pensions, and the Basic Pension on old-age income inequality. We employ 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method in order to identify the effect of each income source on income inequality, using data from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for the years from 2011 to 2020. Among the previous studies of the impact of public pensions and the basic pension on old-age income inequality, only Hwang(2016) employed the 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method. He found that public pension benefits had inequality-intensifying effect on old-age income in Korea, using data from the National Survey on the Living Status of the Korean Elderly for the years from 1998 to 2010. We need to reexamine the possible changes in the effects of public pensions and the basic pension, considering substantial expansion of these pension schemes since then. Our analysis shows that public pensions still have inequality-intensifying effect, while the basic pension has inequality-ameliorating effect among the elderly in Korea.

국민연금법(1986)과 국민복지연금법(1973)의 제도 요강 비교 고찰

배준호 ( Bae Jun-ho ) 한국연금학회 2016 연금연구 Vol.6 No.1

본고는 국민연금법(1986)과 국민복지연금법(1973)의 제도 요강을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보다 나은 점이 적지 않다고 평가하고 그 이유와 배경을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선행 연구인 국민연금사 편찬위원회(2015)를 비판적으로 검토, 수정 보완한다. 73년법이 나은 점은 장기지속가능성, 적절한 급여수준에 따른 노후빈곤 완화, 정액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2층 구조 연금, 보험료의 국세청 징수에 따른 낮은 무연금자·저연금자 비율 등이 기대되는 요강을 법안에 담은 것이다. 배경에는 국내에 연금 전문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사회부간 제도 요강 경쟁이 활발히 전개되어 공적연금의 기본 속성과 원칙이 강조되고 해외 사례와 외국인 전문가 조언이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있다. 한편 86년법 제정시에는 KDI측의 선제 공세로 KDI-보건사회부간 요강 경쟁 압력이 73년보다 약해지고, KDI 핵심 인력이 이론 전문가에서 73년법 요강 작성을 선도한 정책통으로 대체되면서 KDI안에 대한 정부 안팎의 비판이 줄었으며, 소득수준 향상과 민주화 운동의 확산으로 기업 등 이해관계자 목소리가 요강에 미리 반영되는 등 공적연금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원칙을 지키기 힘들었다. This Paper compares the scheme of 1973 National Welfare Pension Act(1973 Act) and 1986 National Pension Act(1986 Act) and describes comparative advantages of 1973 Act over 1986 Act focusing several points of pension principle. Also this paper reviews critically a study carried by The Commission of National Pension History(2015) to correct some fallacies and extend its research scope. The advantages of 1973 Act scheme are as follows. Long-term sustainability of pension system, adequacy of pension benefits to alleviate the poverty in old ages, two-tier system of lump sum basic pension and earnings-related pension, low ratio of retirees receiving no pension benefits and low pension benefits by virtue of stringent contribution collection by National Tax Service. Then these are pursued in the process of active scheme competition between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ety(MOHS) and Korea Development Institute(KDI). Although are there no pension professionals in Korea at that times, above two policy competitors searched for the desirable characteristics and basic principles of public pension by benchmarking some foreign cases such as Japan and accommodating advices of foreign professionals including SSA of US. While in case of 1986 Act, KDI prepared swiftly a new scheme of National Pension by operating an interior research project team encompassing related ministry’s civil servants, famous university professors in advance to the policy competition with MOHS, not to repeat the failure experienced in 1973. As a result the policy competition between two actors was not so much active as in 1973 favouring KDI. Also KDI changed its project key member from a scholar to a policy technician who joined the team that prepared successfully the scheme of 1973 Act, so its scheme became more popular among the interest groups consisted from trade union and businesses and so on. In addition KDI scheme preemptively reflected voices of the interest groups to take account of the change of atmosphere from growth of income and democracy in Korean politics, resultingly it made compliance of the basic principles in designing a pension scheme more difficult.

연금연구 : 코스피200기업을 통해 본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실태와 시사점

손성동 ( Sung Dong Son ),김혜령 ( Hye Ryung Kim ),권기둥 ( Ki Doong Kwon ) 한국연금학회 2013 연금연구 Vol.3 No.1

저성장시대를 맞이해 기업들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으며, 저금리의 영향으로 퇴직연금의 재무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이다. 과연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저금리 등이 퇴직연금의 재무건전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그리고 퇴직연금이 기업경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본 논문에서는 코스피200 기업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영 중인 178개 기업의 2011~2012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를 파악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했다. 분석결과 최근의 저성장·저금리 현상이 확정급 여형 퇴직연금의 사외적립비율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이 기업의 재무제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현상은 사외적립비율, 즉 퇴직연금의 재무건전성이 안 좋은 기업일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나쁜 기업일수록 퇴직연금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작금의 경제상황은 물론 과거에 머물러 있는 퇴직연금의 운영 실태에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본 논문에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목표수익률을 ‘ma (할인율, 임금상승률)+ α’로 설정하는 등의 퇴직연금의 운영을 퇴직연금의 내적 논리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를 위해서는 연금관리위원회(가칭)와 같은 조직을 구성해 퇴직연금 운영관련 지배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투자정책서와 운용프로세스 등의 퇴직연금 운영관련 소프트웨어를 장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Facing the lower growth era, the companies` profitability is getting worsen and due to the lower interest rate, the financial soundness of retirement benefit pension is threatened. How on earth the deteriorated corporate profitability and lower interest have affected on retirement pension finance? How retirement benefit pension influence on corporate management? In this paper, we analyse the date of 178 companies which are operating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among KOSPI200 companies and draw some implications. The result shows that ther ecent lower growth and lower interest have dampened defined benefit plans` funding ratios. Moreover retirement benefit pension costs also affect on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It also shows that the lower the funding ratio is, in other words the weaker retirement pension financial soundness, the lesser profitability of the company is, the bigger effect the retirement benefit pension has on its sponsoring company. The reasons lie on not only the current economic climate but also on the pension management practice that still remains in the past. The paper`s implication for healthier retirement benefit pension is like following; first, the pension fund management should align with the pension reasoning, including the target return of the retirement pension fund should be ``max(discountrate, salary growth rate)+ a``. Second, retirement pension governance should be established by forming a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committee. Third, the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software includinginvestment policy statement and pension asset management process should be applied.

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한 물가연동형 생명연금 상품 개발방안

이창수 ( Changsoo Lee ),김성민 ( Seongmin Kim ),이현미 ( Hyunmi Lee ) 한국연금학회 2020 연금연구 Vol.10 No.1

향후 한국사회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견되나 안정적 노후소득의 확보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생명연금의 역할은 확대되어야 하나 현재 한국 생명연금 시장은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으며 보험사의 상품 판매를 위한 조건을 갖춘 새로운 생명연금 상품의 제시를 통해 한국 생명연금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연금지급액이 물가상승률에 연계하여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연금가입자에게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새로운 생명연금 상품을 제시한다. 또한 제시된 상품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최저보장이율을 함께 적용하여 제한적이나마 연금가입자가 저금리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새로운 생명연금 상품의 판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적정한 수익성이 보장됨과 동시에 보험사의 과도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물가연계형 생명연금 상품에 최저보장이율 조건을 결합함으로써 자연헤징 효과에 의해 보험사의 전체적인 리스크가 상당량 축소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분석에 사용되는 주요 변수인 금리지표, 투자수익률 및 물가상승률 변수를 위해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모델링을 적용하여 기존 연구들의 분석방법과 차이를 시도하였다. Considering rapid population aging and deficiency in the preparation of stable retirement income the importance of life annuity cannot be emphasized enough in Korea. However, the function of life annuity is not working well current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vitalization of Korean life annuity market by suggesting a new type of life annuity product. We suggest a new life annuity product which is structured so that future life annuity payments are dependent on future inflation rates to meet consumer’s expected value of the annuity payments. Additionally we designed new life annuity in order to provide minimum interest rate option. Resultingly consumers are protected against both of inflation risk and risk of low interest rate. At the same time we need to consider insurer’s concern of being exposed to too much risk from selling this type of product. In this paper we are showing that overall risk of combining both type of risks will be less than insurer’s expectation because of natural hedging effect. For the analysis we use a model reflec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of demographic structure and interest rate in Korea.

국내 퇴직연금의 성별 연금격차 지수 (GPG index)에 관한 연구

김호균 ( Hokyun Kim ),김혜경 ( Hyekyung Kim ) 한국연금학회 2020 연금연구 Vol.10 No.2

본 연구는 성별 연금격차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응의 사전 단계인 ‘문제의 시각화’를 위한 지표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성별 연금격차 지수(Gender Pension Gap index)를 정의하고 추정하였다. GPG 산정을 위해 연금 수령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연금개시 가능 연령으로 정한 55세로 가정하고, 성별 소득은 2018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의 사업장의 성별 소득지수를 인용하였고, 연금소득은 55세 퇴직연금 종료시점 적립금을 일시납보험료로 사용하여 생명보험회사의 종신연금(whole life annuity)을 구입하였을 경우 매년 수령하는 연금연액으로 정의하였으며, 종신연금 계산시 적용하는 인구통계는 2019년 4월 이후 시행된 제9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사망률을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할인율을 2.25%라고 가정하였을 때, 성별 연금격차 지수 GPG는 33.04%로 산출되었다. 이는 향후 2.25%의 시중금리가 지속될 경우 여성 근로자의 연금소득이 남성 근로자보다 33.04% 만큼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기간 중 남녀간의 소득격차가 현재보다 10% 감소할 때GPG가 2.2%p 개선되고, 남녀간 근무경력 차이가 현재보다 10% 좁혀질 경우 GPG가 0.41%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할인율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할인율이 1%p 낮아지면 GPG는 0.68%p 증가하여 여성의 연금소득이 남성보다 더 부족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defines and estimates the Gender Pension Gap (GPG) Index, an indicator for “Problem Visualization” which precedes institutional responses to ameliorate gender pension gaps. To calculate GPG, we assume pensions are received at 55, the pension age specified by the Act on the Guarantee of Employees’ Retirement Benefits; we use the workplace gender income index presented in the 2018 National Pension Financial Projection Report as men and women’s income; we define pension income as an annual amount received from the whole life annuity if a retirement pension reserve at the age of 55 when to retire is used to a net single premium; and we use the individual pension mortality rate listed on the 9th Experience Life Table implemented since April 2019 as the population statistics applied in calculating whole life annuity. According to our simulations, GPG is calculated as 33.04%, when we assume the discount rate as 2.25%. This means that if the market interest rate continues at 2.25%, female employees’ pension income will be 33.04% lower than that of male employees. GPG improves by 2.2%p, if the income gap between male and female decrease by 10% compared to the present. GPG improves by 0.41%p, if the gap in men and women’s work experience decreases by 10% compared to the present. Additionally, an analysis of the sensitivity for discount rates reveals that a 1%p decrease in the discount rate worsens GPG by 0.68%p, through a greater decrease in pension income for female compared to male.

개인연금을 활용한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김대환 ( Daehwan Kim ),류건식 ( Keonshik Ryu ) 한국연금학회 2015 연금연구 Vol.5 No.1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주요국은 공적연금의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사적연금을 활성화해왔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주요국은 재정지원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개인연금을 활성화하였는데, 독일의 리스터연금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인하여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저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을 위한 정부지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wo-Part Model을 통해 개인연금가입에 대한 의사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나아가 미가입자로 분석대상을 한정한 뒤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공될 경우 개인연금에 가입할 소득계층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정부지원을 집중시켜야할 소득계층을 선별하였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제공하더라도 극빈층의 경우일부 보험료를 지불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극빈층에 대해서는 공공부조와 같은 복지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자조노력을 통해 일부 보험료를 지불하여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에 정부지원을 집중시키는 것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 판단된다. Developed countries has boosting the private pension whereas reducing the roles of public pensions as they faced population aging. While such changes in pension system has been proceeded, those countries have experienced a side effect that people in the lower brackets of income were in the blind spots of the private pension. Based on such experiences, priori literature suggested supporting those people through a way such as the Riester Pension implemented by the German government. Employing a Tow-Part model,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wo issues. First, what is the determinants of joining a private pension? Second, which income group should the government support be focused on? The destitute would not be able to join the private personal pension even with the government’s financial aid. Thus, the near poverty group would be proper as the income brackets for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who could join the private personal pension based on the self supporting eff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