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이들 속에서 함께 하는 참 소중한··· 쉼터 :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대학동 고시촌 담당 이영우 신부

이영우,유태근,최주성(사진) 미래사목연구소 2022 사목정보 Vol.15 No.6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경찰권의 제주특별자치도 이양방안

이영우,윤현석,견승엽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7 No.4

From the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enacted by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in 2004 to the current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and Restructuring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discussions have been held continuously about the realization of decentralization and complete local autonomy. Also, each relevant Special Act has stipulated the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making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s a core task. As a result,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implemented in 2006 only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has taken root since then. Nonetheless, questions have steadily been raised about the status, scope of the affairs, and investigation functions of the Jeju autonomous police. Therefore, it is urgently required to supplement the Jeju autonomous police system so as to materialize substantial decentraliza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is paper has examined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ddressed by previous governments, and has pointed out that the Jeju autonomous police has limitations: the police have only the status as security assistants; the scope of its affairs is limited to those unrelated to power; and arrest rights, investigation rights, and the authority bestowed by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e limited. In order to remove these limitations and thereby realize substantial decentralization, this paper has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a single police agency and two autonomous police authorities with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eleting the provisions on the affairs of the Jeju autonomous police as well as the provisions on the conclusion of an agreement on business which are specified in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granting the Jeju autonomous police all the investigation rights within the province to expand their investigation functions;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exercise of all the authority prescribed i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특별법(2004년 제정)」 에서부터 지금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까지 지방분권과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현 시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 되어 오고 있으며. 각각의 특별법에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을 명문화함으로써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핵심적인 과제로 삼고 있다. 그 결과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내 한정하여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어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제주자치경찰의 지위, 사무범위, 수사기능 등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오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제주자치경찰제도의 보완이 절실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리고 현 정부에까지 논의 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제주자치경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이 치안보조자의 지위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행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사무 등비권력적 사무의 수행으로 한정되어 있는 사무범위, 현행범을 체포하더라도 국가 경찰에게 인도하는 등 수사권 제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권한이 열거되어 있고, 개괄적 수권 조항은 제외되어 있다는 점 등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제주자치경찰의 경우 현 시점이 제도적인 한계와 실질적인 자치경찰로 도약할 수 있는 적기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을 도입하기로 하여, 제주자치경찰의 모델이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자치경찰 도입과 제주자치경찰의 권한 강화를 포함시킨 부분도 이번 정부에서는 자치경찰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큰 시사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고자, 첫째, 제주특별자치도내에 하나의 국가경찰청인 제주지방경찰청과 2개의 자치경찰단을 설치하여 제주자치경찰의 지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제주지방경찰청 산하의 3개의 경찰서를 폐지하고, 자치경찰단에 경찰서의 임무를 수행하며 각 지구대를 관할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 사무규정 삭제 및 업무협약 체결 규정 삭제하여 제주자치경찰이 실질적인 경찰사무를 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제주자치경찰의 수사기능 확대를 위한 지역 내 모든 수사 권한 부여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의 검사의 수사 부분과 및 제196조 제 1항의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 부분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모든 권한 행사 등을 제시하였다.

槪念法學과 自由法論

李英雨 成均館大學校 法政大學 法律學會 1961 成均法學 Vol.6 No.-

刑法에 있어서 目的的 行爲論

李暎雨 成均館大學校 法政大學 法律學會 1962 成均法學 Vol.7 No.-

무인점포 서비스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혁신 서비스의 개시시점, 제품유 형, 젠더에 따라 어떠한 혁신적 속성을 제시해야 하는가 : 기술수용모델과 해 석수준이론의 관점에서

이영우,이영화 한국광고학회 2021 광고학연구 Vol.32 No.5

Sports Man Club에 관한 연구

이영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건축미술학과 1982 卒業作品 論文集 - 中央大學校 藝術大學 建築美術學科 Vol.1982 No.-

LED 미디어파사드의 콘텐츠와 유용성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이영우 한국일러스아트학회 2016 조형미디어학 Vol.19 No.4

Amidst overwhelming amount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from various forms of media, usability is ever more valuable. Media facade contents is no exception, as more useful contents could convey more efficient information. However, consumers who are provided with media facade contents are mostly random pedestrians or drivers in the city. As they consume contents in short period of time, useful contents seem to be conveyed more efficiently. As such,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media facade contents' usability and effects. Methodology of this study includes deriving of evaluation factors (aesthetics, compatibility, association, capability, understandability, marketability) through discussion of literature and previous researches, setting hypotheses, performance of empirical experiment, and statistical analysis (factorial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valid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hierarchical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rejected hypothesis 4(capability), hypothesis 2(compatibility), and hypothesis 6(marketability) while accepting hypothesis 1(aesthetics), hypothesis 3(association), and hypothesis 5(understandability). In order to improve usefulness of media facade contents, they need to be understood easily, associated with architectural form, and expressed in refined design. I hope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help with media facade contents production and serve as useful data in establishing urban landscape of each region. 현대사회에는 다양한 매체에서 넘쳐나는 지식정보들과 같이 진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 유용성의 가치이다. 이에 야간 경관에서 중요한 요소인 미디어파사드 콘텐츠도 예외가 아니며 유용성 높은 콘텐츠는 효율적인 정보전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미디어파사드 콘텐츠를 제공받는 수용자는 도심의 불특정 다수의 거리 보행자나 운전자 등일 것이다. 이들은 짧은 시간에 콘텐츠를 수용하게 되는데, 이때 유용성이 높은 콘텐츠는 전달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미디어파사드 콘텐츠의 평가요소에 대한 유용성과의 상관관계 및 영향력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평가요소(심미성, 정합성, 연관성, 역량성, 이해성, 상업성)의 도출, 가설설정, 실증실험을 실시, 그리고 통계분석(요인분석, 신뢰성분석, 타당성분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회귀분석 등)을 수행한다. 연구결과, 가설1(심미성)은 채택, 가설2(정합성)은 기각, 가설3(연관성)은 채택, 가설4(역량성)은 기각, 가설5(이해성)은 채택, 가설6(상업성)은 기각되었다. 미디어파사드 콘텐츠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용자 입장을 고려하여 너무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이해 가능한 내용, 건축물의 형태나 업종과 연관성이 있는 내용, 디자인적으로 정제된 형식으로 표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가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되어, 각 지역의 도시경관 수립 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석탄 액화반응에서의 촉매 불활성에 관한 예측 모델링

이영우,손재익 한국에너지학회 1994 에너지공학 Vol.3 No.1

석탄액화반응에서 촉매 세공구조가 촉매 불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간단한 모델을 전개하였다. 촉매의 세공수 분포에 근거하여 두 개의 Dirac delta 함수분포를 갖는 다공질 촉매구조를 제안하였으며 촉매 세공구조와 반응속도상수와의 관계를 유도하기 위하여 단순화된 반응계를 가정하였다. 균일 코드피복 가정에서 본 모델을 촉매 불활성화 예측에 적용하였으며 계산과정에서 세공율, 세공 크기 등의 촉매 특성치에 대해서는 실제값을 이용하였다. 본 모델연구에 의하면 unimodal 촉매에 비해 bimodal 촉매가 촉매 불활성화에 덜 민감하였다.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선박용 디젤발전기 시스템의 동특성 해석 및 최적화

이영우,성활경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00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지 Vol.24 No.3

For multi-body dynamic problems. especially coalescent eigenvalue problems with multiobjective optimization, the design sensitivity analysis is too much complicated mathematically and numerically. Therefore, this article proposes a new technique for structural dynamic modification using a mode modification and homologous structures design method with Genetic Algorithm(GA). In this work, the homologous structure of the resiliently mounted multi-body for marine diesel generator systems is studied and the problem is treated as a combinational optimization problem using the GA. In GA formulation, fitness is defined based on penalty function approach. That include homology, allowable stress and minimum weight of common plate.

憲法改正의 限界

李英雨 成均館大學校 法政大學 法律學會 1959 成均法學 Vol.4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