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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경찰권의 제주특별자치도 이양방안

        이영우,윤현석,견승엽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7 No.4

        From the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enacted by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in 2004 to the current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and Restructuring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discussions have been held continuously about the realization of decentralization and complete local autonomy. Also, each relevant Special Act has stipulated the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making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s a core task. As a result,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implemented in 2006 only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has taken root since then. Nonetheless, questions have steadily been raised about the status, scope of the affairs, and investigation functions of the Jeju autonomous police. Therefore, it is urgently required to supplement the Jeju autonomous police system so as to materialize substantial decentraliza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is paper has examined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ddressed by previous governments, and has pointed out that the Jeju autonomous police has limitations: the police have only the status as security assistants; the scope of its affairs is limited to those unrelated to power; and arrest rights, investigation rights, and the authority bestowed by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e limited. In order to remove these limitations and thereby realize substantial decentralization, this paper has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a single police agency and two autonomous police authorities with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eleting the provisions on the affairs of the Jeju autonomous police as well as the provisions on the conclusion of an agreement on business which are specified in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granting the Jeju autonomous police all the investigation rights within the province to expand their investigation functions;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exercise of all the authority prescribed i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특별법(2004년 제정)」 에서부터 지금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까지 지방분권과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현 시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 되어 오고 있으며. 각각의 특별법에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을 명문화함으로써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핵심적인 과제로 삼고 있다. 그 결과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내 한정하여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어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제주자치경찰의 지위, 사무범위, 수사기능 등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오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제주자치경찰제도의 보완이 절실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리고 현 정부에까지 논의 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제주자치경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이 치안보조자의 지위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행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사무 등비권력적 사무의 수행으로 한정되어 있는 사무범위, 현행범을 체포하더라도 국가 경찰에게 인도하는 등 수사권 제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권한이 열거되어 있고, 개괄적 수권 조항은 제외되어 있다는 점 등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제주자치경찰의 경우 현 시점이 제도적인 한계와 실질적인 자치경찰로 도약할 수 있는 적기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을 도입하기로 하여, 제주자치경찰의 모델이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자치경찰 도입과 제주자치경찰의 권한 강화를 포함시킨 부분도 이번 정부에서는 자치경찰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큰 시사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고자, 첫째, 제주특별자치도내에 하나의 국가경찰청인 제주지방경찰청과 2개의 자치경찰단을 설치하여 제주자치경찰의 지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제주지방경찰청 산하의 3개의 경찰서를 폐지하고, 자치경찰단에 경찰서의 임무를 수행하며 각 지구대를 관할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 사무규정 삭제 및 업무협약 체결 규정 삭제하여 제주자치경찰이 실질적인 경찰사무를 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제주자치경찰의 수사기능 확대를 위한 지역 내 모든 수사 권한 부여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의 검사의 수사 부분과 및 제196조 제 1항의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 부분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모든 권한 행사 등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LED기반 미디어파사드와 프로젝터기반 미디어파사드의 비교연구

        이영우 한국일러스아트학회 2015 조형미디어학 Vol.18 No.2

        Recent media facade, a key elements of landscape design by fusing the media landscape architecture and digital technology is rapidly increasing. The media facade divided into depending on the type of LED Media Facade(LMF) or Project Media Facade(PMF). This is evaluated in comparison subjects because the position is utilized with the intended purpose, targeting an unspecified number of citizens. And a lot of simple comparative study in previous studies was founded, but comparative studies for the evaluation of the audience perspective is hard to find.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eriment with a screened and projected buildings for the comparison of the LMF and PMF. These are to investigate the properties to check the scores on the evaluation factors and verification as to whether any correlation. According to the previous research the elements of factors are experience, variety, commitment, entertainment, useful, accessible, identity and harmony. To achieve the goal of this study, analysis of research was done based on the data collected from 103 samples after a research model was developed through theoretical contemplation. The analysis was done by using SPSS 18.0. And the statistical techniques used in this study were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test,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T-Test analysis. Findings from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It is found that experience, commitment, entertainment, useful, accessible are adopted and variety, identity and harmony are rejected. By the characteristics and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two devices can see that the differences are occurring more and more. If well used in place will be able to effectively increase the value. Also, if properly utilized by the LMF or PMF for public relations and image promotion of corporate events be able to achieve more significant results. 최근 경관디자인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건축물과 디지털기술의 만남으로 미디어파사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미디어파사드는 장치유형에 따라 LED기반 미디어파사드(LMF)와 프로젝트기반 미디어파사드(PMF)로 나누어진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용자 입장에서의 비교평가는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이들에 대한 단순한 유형 비교연구 등은 있지만 수용자 입장에서의 평가에 대한 비교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LMF와 PMF의 비교연구를 위해 상영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증실험을 하고자 한다. 이는 LMF와 PMF가 수용자 입장에서 평가요인을 통해 어떤 평가가 내려지고 있으며 서로가 어떤 상관관계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해 검증하여 각 특성을 규명하고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첫째, LMF와 PMF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평가요인을 최종 8개(경험성, 다양성, 몰입성, 오락성, 유용성, 접근성, 정체성, 조화성)를 도출, 가설(LMF와 PMF의 각 평가요인은 인식의 차이가 있다)을 설정하고 인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증실험을 수행한다. 둘째, 실험데이터를 활용하여 요인분석, 신뢰성분석, 상관관계분석, 독립표본 T-Test 등을 실시하여 LMF와 PMF의 비교분석을 수행한다. 연구결과, 가설1(경험성)은 채택, 가설2(다양성)은 기각, 가설3(몰입성)은 채택, 가설4(오락성)은 채택, 가설5(유용성)은 채택, 가설6(접근성)은 채택, 가설7(정체성)은 기각, 가설8(조화성)은 기각 되었다. LMF와 PMF는 특징과 장단점에 의해 상호간 차이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잘 파악하고 활용하여 적재적소에 사용한다면 효율적으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의 이미지제고를 위한 홍보나 이벤트 등에 LMF와 PMF를 적절히 혼용하여 활용한다면 더욱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

        LED 미디어파사드의 콘텐츠와 유용성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이영우 한국일러스아트학회 2016 조형미디어학 Vol.19 No.4

        Amidst overwhelming amount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from various forms of media, usability is ever more valuable. Media facade contents is no exception, as more useful contents could convey more efficient information. However, consumers who are provided with media facade contents are mostly random pedestrians or drivers in the city. As they consume contents in short period of time, useful contents seem to be conveyed more efficiently. As such,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media facade contents' usability and effects. Methodology of this study includes deriving of evaluation factors (aesthetics, compatibility, association, capability, understandability, marketability) through discussion of literature and previous researches, setting hypotheses, performance of empirical experiment, and statistical analysis (factorial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valid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hierarchical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rejected hypothesis 4(capability), hypothesis 2(compatibility), and hypothesis 6(marketability) while accepting hypothesis 1(aesthetics), hypothesis 3(association), and hypothesis 5(understandability). In order to improve usefulness of media facade contents, they need to be understood easily, associated with architectural form, and expressed in refined design. I hope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help with media facade contents production and serve as useful data in establishing urban landscape of each region. 현대사회에는 다양한 매체에서 넘쳐나는 지식정보들과 같이 진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 유용성의 가치이다. 이에 야간 경관에서 중요한 요소인 미디어파사드 콘텐츠도 예외가 아니며 유용성 높은 콘텐츠는 효율적인 정보전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미디어파사드 콘텐츠를 제공받는 수용자는 도심의 불특정 다수의 거리 보행자나 운전자 등일 것이다. 이들은 짧은 시간에 콘텐츠를 수용하게 되는데, 이때 유용성이 높은 콘텐츠는 전달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미디어파사드 콘텐츠의 평가요소에 대한 유용성과의 상관관계 및 영향력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평가요소(심미성, 정합성, 연관성, 역량성, 이해성, 상업성)의 도출, 가설설정, 실증실험을 실시, 그리고 통계분석(요인분석, 신뢰성분석, 타당성분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회귀분석 등)을 수행한다. 연구결과, 가설1(심미성)은 채택, 가설2(정합성)은 기각, 가설3(연관성)은 채택, 가설4(역량성)은 기각, 가설5(이해성)은 채택, 가설6(상업성)은 기각되었다. 미디어파사드 콘텐츠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용자 입장을 고려하여 너무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이해 가능한 내용, 건축물의 형태나 업종과 연관성이 있는 내용, 디자인적으로 정제된 형식으로 표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가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되어, 각 지역의 도시경관 수립 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 KCI등재

        Clinical Application of Targeted Deep Sequencing in Metastatic Colorectal Cancer Patients: Actionable Genomic Alteration in K-MASTER project

        이영우,이수현,성재숙,정희준,임아름,김주원,최윤지,박경화,김열홍 대한암학회 2021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Vol.53 No.1

        Purpose Next-generation sequencing (NGS) can facilitate precision medicine approaches in metastatic colorectal cancer (mCRC) patients. We investigated the molecular profiling of Korean mCRC patients under the K-MASTER project which was initiated in June 2017 as a nationwide precision medicine oncology clinical trial platform which used NGS assay to screen actionable mutations. Materials and Methods As of 22 January 2020, total of 994 mCRC patients were registered in K-MASTER project. Targeted sequencing was performed using three platforms which were composed of the K-MASTER cancer panel v1.1 and the SNUH FIRST Cancer Panel v3.01. If tumor tissue was not available, cell-free DNA was extracted and the targeted sequencing was performed by Axen Cancer Panel as a liquid biopsy. Results In 994 mCRC patients, we found 1,564 clinically meaningful pathogenic variants which mutated in 71 genes. Anti-EGFR therapy candidates were 467 patients (47.0%) and BRAF V600E mutation (n=47, 4.7%), deficient mismatch repair/microsatellite instability–high (n=15, 1.5%), HER2 amplifications (n=10, 1.0%) could be incorporated with recently approved drugs. The patients with high tumor mutation burden (n=101, 12.7%) and DNA damaging response and repair defect pathway alteration (n=42, 4.2%) could be enrolled clinical trials with immune checkpoint inhibitors. There were more colorectal cancer molecular alterations such as PIK3CA, KRAS G12C, atypical BRAF, and HER2 mutations and even rarer but actionable genes that approved or ongoing clinical trials in other solid tumors. Conclusion K-MASTER project provides an intriguing background to investigate new clinical trials with biomarkers and give therapeutic opportunity for mCRC patients.

      • KCI등재

        석탄 액화반응에서의 촉매 불활성에 관한 예측 모델링

        이영우,손재익 한국에너지학회 1994 에너지공학 Vol.3 No.1

        석탄액화반응에서 촉매 세공구조가 촉매 불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간단한 모델을 전개하였다. 촉매의 세공수 분포에 근거하여 두 개의 Dirac delta 함수분포를 갖는 다공질 촉매구조를 제안하였으며 촉매 세공구조와 반응속도상수와의 관계를 유도하기 위하여 단순화된 반응계를 가정하였다. 균일 코드피복 가정에서 본 모델을 촉매 불활성화 예측에 적용하였으며 계산과정에서 세공율, 세공 크기 등의 촉매 특성치에 대해서는 실제값을 이용하였다. 본 모델연구에 의하면 unimodal 촉매에 비해 bimodal 촉매가 촉매 불활성화에 덜 민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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