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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고찰 -최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얼,Lee, Eol 대한의료법학회 2020 의료법학 Vol.21 No.3

        우리나라 의료인은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일본도 의사법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진료거부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되는 일 요소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조항 자체가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양 국가는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최근 일본은 의사의 과도한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관점에서 진료거부에 관한 논의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진료거부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하여 어떠한 경우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만 가중됨에 따라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연명의료결정 중단 시행에 있어 의사가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최근 낙태의 경우에도 의사에게 이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논의 현황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료거부 사례를 검토하고, 이에 덧붙여 오늘날의 의료현실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의사의 진료거부금지 의무에 관한 발전적 논의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of the Medical Law, medical personnel in Korea cannot refuse treatment of a patient unless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and violation of this obligations is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Japan also stipulates the same content in the law. However, this violation of obligations in Japan is not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and is used as a judgment element of the liability for damages of doctors only in the case of damage to the patient. However, in both countries,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and apply the law because the regulation is a little ambiguous. In particular, the key is to find out what is the justifiable reason for the doctor to refuse treatment of the patient. Recently, Japan has completed the work of re-examining the discussion on medical refusal from a modern perspective in terms of improving the excessive working environment of doctors. On the other hand, in Korea, it is not clear in what cases it is possible to refuse treatment. because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discussion on medical refusal. Rather, unnecessary misunderstandings and controversies have resulted in the loss of trust between patients and doctors. In Korea, there is already a legal right for a doctor to reject it according to his religious beliefs or conscienc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And in the case of an abortion, debates are underway that doctors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refuse it. This study introduces the current state of discussion in Japan, and examines the issues surrounding medical refusal in Korea.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facilitate further discussions on the medical ref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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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패킷감청의 현황과 과제

        이얼(Eol lee),박웅신(Woong Shin Park)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19 No.4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은 정보 공유 및 통신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동시에 마약범죄, 테러 등 점차 세계화•지능화•대규모화되고 있는 범죄들 또한 인터넷을 매개로 계획•실행되고 있다. 수사기관에 의한 ‘패킷감청’은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진압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범죄수사 및 국가안보를 위해 감청권한을 확대하고, 패킷감청을 포함한 다양한 감청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패킷감청은 수사기관이 광범위한 정보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다는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패킷감청이 오•남용될 경우 감청 대상자는 물론 제3자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패킷감청은 헌법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다만, 패킷감청은 다양한 감청 기술 중 하나에 불과하여 일반 감청과 달리 보거나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외국의 감청 관련 법률 또한 패킷감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요건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패킷감청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패킷감청이 효율적인 범죄 예방 및 수사의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Nowadays the internet is used as the most efficient tool to share information and communicate. At the same time, criminals also exploit it to plan crimes such as illicit drug trafficking or global terrorism. The packet interception by the investigative agency can be used as an efficient method to prevent potential crimes. As matter of fact, many countries have already initiated expansion of the right of interception and developed new interception methods. However,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packet interception itself, investigative agency can acquire information easily and extensively. If the investigative agency abuses packet interception, then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n the human right or third-party communication secret will increase. Therefore the packet interception should be permitted only if it is necessary. Some people argue that the packet interception should not be allowed because it is collide with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packet interception should be allowed because it is simply one of the various means of interceptions. We need to throughly review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so we not only would protect privacy and freedom of communication of people but would exploit as means of to prevent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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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온타리오 주 보건의료인 면허관리법 분석과 시사점

        이얼(Lee Eol) 미국헌법학회 2020 美國憲法硏究 Vol.31 No.3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보건의료인의 면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본법으로서 보건의료인 면허관리법과 절차법으로서 면허관리절차법을 두고 있다. 면허관리를 담당하는 주체로는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관리기구를 두고 있으며, 면허관리기구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의 면허를 관리함으로써 면허관리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다. 이러한 면허관리 모델은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서 미국, 영국, 유럽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모범적인 면허관리 모델이다. 이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의료인의 면허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통합적인 면허관리와 면허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고, 구체적인 면허관리 절차가 미흡하여 면허관리의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의료인 면허관리의 목적은 우수한 의료인을 양성 유지하고, 직무능력이 부족하거나 부도덕한 일부 의료인을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의료인 면허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면허관리절차법 제정 필요성, 의사법과 같은 개별 직역법 제정 필요성, 전문적 독립적 면허관리기구 설립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Health professions are required to be members of College to practice approved conduct in Ontario. The role of the College and its authority and powers are set out in the Regulated Health Professions Act, the Health Professions Procedural Code and each Health Profession Act. The College may register or discipline members only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prescribed by law. This ensures fairness, transparency, and professionalism in regulate health professions. This model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fessionalism and self-regulation used in the US, UK, and Europe. In Korea, suspension or revoke of license for medical personnel is governed by the Medical Law.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license regulation cannot be guaranteed because there is no specific procedure. It is the purpose of the licensing regulation that people have access to appropriate number of qualified, skilled and competent regulated health professionals. To achieve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edical license regulation suitable for Korea by referring to foreign legislations. It is time to discuss the necessity of enacting the Health Professions Procedure Law, the necessity of enacting each Health Profession Law such as the Medicine Law, an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professional and independent Regulatory Body such as College in Ont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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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결정권 법리의 체계화를 위한 형법학의 과제

        이얼(Lee, Eol)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연구 Vol.54 No.4

        오늘날 자기결정권의 사상은 형사입법단계에서는 입법의 한계선으로서 기능하며, 형법 규정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구성요건의 해석 기준으로서 기능하며, 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들을 비범죄화하는 근거로서 기능하는 등, 형법의 입법단계에서부터 그 폐지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자기결정권에 관한 이론적 토대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기결정권의 법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형법학자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형법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가장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수단임과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수단이 되므로, 형법학은 자기결정권 보장의 근거를 제공해줌과 동시에 자기결정권 제한의 근거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이에 형법이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는 경우, 형법이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경우, 형법이 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을 반영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형법학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법익보호 임무, 비범죄화, 사회상규 및 후견주의와 자기결정권의 관계, 피해자의 승낙 등 형법의 주요 이론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재검토를 통하여 형법 제규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기결정권 사상이 목적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 요청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는 자기결정권 법리의 체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The Criminal Law is the strictest means used by the state to protect the freedom of its citizens, while at the same time, it is a means to directly restrict individual freedom. Due to this nature of the Criminal Law, the Study of Criminal Law can provide the basis for the guarantee of individual Self-determination as well as its restriction, but the fact of the matter is that this discipline has mostly focused on its restrictive role to date. However, with the idea of Self-determination propagating and the legal principles of Self-determination becoming more systematic, it is becoming increasingly more important for the study of criminal law to fulfill its role of protecting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for the study of criminal law to progress into a direction in which the individual Self-determination is respected further. In order to respect the individual Self-determination as much as possible, the following must be fulfilled. First, for criminal laws which protect the legal interests of the individual Self-determination such as the one on rape and individual Sexual Self-determination, for instance, there must be efforts to seek measures to reinforce these laws. For example, the factors of sexual assault crimes should be specific and subcategorized according to the method and degree of infringing upon this right, based on which reasonable statutory punishment should be imposed. Second, for Criminal Laws that restrict the individual Self-determination such as the laws regarding Abortion, Adultery and Prostitution, the legitimacy of the provisions in question should be reviewed and if it is determined that they are not justifiable, bold actions must be taken to abolish such provisions. For instance, in case protection of the legal interests of ‘Sexual morality’ with respect to ‘Adultery’ is not deemed to satisfy the concept of legal interests in terms of Criminal Law or it is deemed that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Sexual Self-determination take precedence over the protection of Sexual morality, then it is desirable to decriminalize adultery. These efforts in the Study of criminal law will contribute to the systematization of the legal principles of the Self-determination, through which the ultimate goal of the idea of Self-determination, which is the guarantee of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can be re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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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적 면허관리를 통한 의사단체의 공익적 역할 강화 방안

        이얼 ( Lee Eol ),오수현 ( Oh Su-hyun ) 한국의료법학회 2021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9 No.2

        이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협회의 공익적 역할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의사 회원의 면허 관리를 통한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 의사협회는 의료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정단체로서 모든 의사를 회원으로 두며, 이미 보수교육, 취업현황 신고, 자격정지 처분 요구, 의료광고 심의 등 의사 면허관리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협회의 설립 목적 및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며, 회원에 대한 강제 조사 및 면허처분에 대한 권한 역시 부재하여 자율적·통합적인 면허관리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독립적인 의사면허관리기구가 존재하며, 전문성·자율성을 기반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의사 회원의 면허를 관리한다. 자율규제에 입각한 의사 면허관리는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의 의사협회는 임의단체로서 의사 집단의 권익옹호 활동에 주력한다.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단체와 사익적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단체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사협회가 의사 전문가단체로서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공익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사 회원에 대한 면허관리 업무를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법에 의료인단체의 설립목적 및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추가되어야 하며, 의사의 등록, 조사, 징계에 관한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율규제에 관한 사회적 담론을 확장시키고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의료정책의 개발, 면허관리에 관한 전문성 확보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All physicians in Korea become members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in accordance with the Medical Law. The Medical Association is in charge of license management, such as education for physicians, job reporting, and advertisement review, etc. Contrary to its legal status,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has an insufficient role in the public intere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ublic service function of the Medical Association through strengthening license management. This is to fulfill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Medical Association as a profession. There are independent Medical Regulatory Authorities in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Canada, etc, The Medical Regulatory Authorities mainly deals with the license management of physicians, while the Medical Association focuses on advoca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ts members. In the case of Austria, the Medical Association is responsible for both license management and the advocacy of physicians. In order to expand the role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in the public interest, it is necessary to further expand the license management business. To do this, first, provisions on the purpose and role of the Medical Association should be added to the Medical Act. Second, the provision of authority regarding the registration, investigation, and disciplinary action of members should be added. At the same time, there is a need for a social discussion on the necessity of integrated managing a license by the Medical Associ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take a responsible course of action by the Medical Association for medical policy and protection of the public's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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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매매죄와 보상제도에 관한 검토

        이얼(Lee, Eol),김성돈(Kim, Seong Do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성균관법학 Vol.21 No.2

        In time when human's bodies are the objects of transaction so far, one that organ purchases are prohibited ethically and the other that they can be allowed practically are all reasonable. Legalization of organ purchases is premature considering bio-ethics, sense of legality, citizens' economy and health, and the function of Criminal law. It leaves something to be desired for laws to catch up with medical technologies. Thus to adapt and improve slowly is the best way to realize the dignity of human. To do that it is natural that the crime of organ purchase should be in existence. To take the circumstances that Criminal law is the ultimate measure into consideration, I have studied resolutions on today's situation that there is a serious shortage of organ donation. The compensation system for donors doesn't mean legalizing organ purchases or placing responsibility on market principles. Rather, the system is for revitalizing organ transplant to prevent organ trades through market. Also, fair distribution of short organs can help the recipients have equal opportunities and to do so, they won't be tempted by illegal organ purchases. Internal Organs, etc. Act is established for the more donation and cure for patients. It is more desirable to study for revitalizing various organ transplant rather than to punish illegal organ purch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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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사회에서 요양병원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얼(Eol Lee),이정찬(Jung Chan Lee)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6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Vol.10 No.1

        As we move toward an aged society, both the number of elderly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 and long-term care hospitals are increasing. The medical expenditures for the elderly will increase accordingly. It stands to reason that strengthening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long-term care hospitals to protect the health rights of the elderly as countries move towards an aged society. Together with the growing interest in long-term care issues in society, various related disputes have been raised, such as the instability of facilities, lack of the professional personnel, unfair profit by providing unnecessary services, and infringement of the human rights, etc. These not only threaten the health rights of the elderly but als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inance as well.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strict management and supervision on long-term care hospitals are essential. Thus establishing plans for securing facilities and personnel of the long-term care hospitals and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must be discussed comprehensively. There are few nations operating long-term care hospital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Korea operates long-term care hospitals aimed at the elderly care apart from other traditional hospitals. This is the strength that our country has. Facing an unprecedented pace of population aging in the world, if long-term hospitals perform their function properly under the health care system, they will make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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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상 직접진료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한 소고

        이얼 ( Eol L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22 No.2

        의료법 제17조는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기 위해서는 ‘직접’ 진료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전화 또는 화상시스템을 통하여 환다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이를 직접진료 의무위반이라고 볼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가 서로 상충하는 가운데, 시대적 배경 및 보건의료 관련 법률의 목적·체계 등을 고려하면 직적진료 원칙은 환자와 의사가 대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는 비대면 진료의 대표적인 모델로서 직접진료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며, 전통적인 의료제도의 틀을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의료제도의 변화는 곧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 방법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격진료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원격진료 자체가 갖는 부작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원격진료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원격진료 도입이 가져올 의료제도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공론화하여 관련 제도를 함께 보완하는 등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Article 17 of the Medical Law mandates that physicians provide ‘direct’ medical care in order to issue prescriptions to patients. However, if a physician provides care via telephone or videophone and issues a prescription despite the patient not visiting a medical facility, it is unclear whether to view this as a breach of the direct care requirement. While the views of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are at variance, consider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as well as the purpose and structure of health care laws, it is apparent that the direct care requirement is based on the premise of face-to-face encounters between physicians and patients. Telemedicine, promoted by the government, is are presentative example of non-face-to-face care and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direct medical care, and needs to be carefully approached as it changes the traditional healthcare system. Changes in the healthcare system denote changes in the ways of protecting the lives and health of the people.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recognize the risk of side effects of telemedicine and to precede implementation with verification of its safety and validity. At this time, a phased approach that involves forecasting of changes in the healthcare system and supplementing related systems by publicizing the issue is needed.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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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자기결정권의 형법적 의의와 기능

        이얼 ( Eol Lee ),김성돈 ( Seong Don Kim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논총 Vol.34 No.2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the meaning and function of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to predict what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will be meaningful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Constitutional Court defines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as `the right to determine the sexual act status and the sex partner` with respect to the adultery. As an active meaning,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can be understood as `the right to have sex freely by sexual moral`. Also,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includes `the right not to receive an illegal sexual assault(passive meaning)`. The criminal law limits the active meaning`s sexual self-determination, on the other hand, it protects the passive meaning`s sexual self-determination. In particular, it strongly protects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of persons who don`t have the self-determination ability like the mentally and physically handicapped persons or minors. The following describes the trends of the present criminal justice system that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is stressed. First, the adultery still exists but it is highly likely to be subject to decriminalization as people say that the law possibly violates the constitution. Second, the Constitutional Court defines that the man and woman`s sexual self-determination must be respected as it judges that the crime of sexual intercourse under pretence of marriage is unconstitutional. Third, wife is highly likely to be recognized as an object of rape by husband. Also, the rape without consent is highly likely to be introduced. Fourth, with respect to the lascivious crimes, the regulation for adults has been relaxed, but the regulation for minors becomes stronger. In the present criminal justice system,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criminal law`s role has been reduced when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is stressed. Such the situation is not limited to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will produce the same result in all areas that the self-determination can be discussed. However, as the result of trusting the self-determination limitlessly, considering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other laws must not be neglected. That is, the self-determination must be exercised within the limit of not infringing the other person`s determination. Also, there must be the attitude not to neglect the national and social benefits of law as a citizen who lives in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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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진료실 폭력 경험과 영향

        오수현(Oh, Su hyun),이얼(Lee, Eol)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2021 생명연구 Vol.61 No.-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경험한 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폭력을 방지하거나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에 등록된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의사 1,183명 중 68.6%가 진료실에서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이 낮은 의사일수록 폭력 경험이 많았으며, 폭력은 진료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대상 폭력과 상급종합병원에서 폭력이 많았다.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적 규정 수립, 의료인 대상 교육 훈련, 재정적 인센티브, 안전 문화 정착 등 통합적 측면에서의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nd effect of doctors office violence,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o prevent violence. The results of a survey conducted on members registered with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were used, and the final analysis was 1,183. It was found that 68.6% experienced violence in the doctor s office, and doctors of younger age had a large number of experiences of violence and negatively affected not only treatment but also daily life. Residents and Tertiary hospitals had a high number of violence. Integrative policy measures such as establishment of precautionary regulations, education and training, financial incentives, and establishment of a safety culture are required to prevent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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