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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의 정치적 정향 유형에 따른 성인기 정치 참여 의사의 차이

        이봉민 한국시민청소년학회 2013 시민청소년학연구 Vol.4 No.2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치적 정향 구성 유형에 따른 정치 참여 의사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다양한 정치 참여 유형에 대한 성인기의 정치 참여 의사를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을 중심으로 확인하였 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설문조사한 데이터를 활용하였 으며 이 중 3614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삼았다. 정치효능감(높음, 낮 음)과 정치신뢰감(높음, 낮음)을 독립변인, 정치 참여 의사(투표 관련 참 여, 공식적 정치 참여, 합법적 항의, 비합법적 항의)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먼저 정치효능감은 모든 정치 참여 방식에 대한 참여 의사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정치신뢰감은 투표관련 참여를 제외한 정치 참 여 방식에 대한 참여 의사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셋째, 정치효능감과 정 치신뢰감의 상호작용 효과는 비합법적 항의에 대한 참여 의사에서만 나타났 으며, 높은 정치효능감을 가진 집단에서 높은 정치신뢰감을 가진 사람들이 낮은 정치신뢰감을 지닌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여 의사가 높았다.

      • KCI등재후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구체적 방법 및 주문에 관한 고찰 - 법원의 재량과 한계를 중심으로 -

        이봉민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4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0 No.-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은 가처분의 내용을 법원이 정하는 재량을 부여한 것이나, 처분권주의, 본안청구 범위, 잠정 성, 집행방법에 의한 제한이 있다. 특히, 처분권주의로 인한 제한은 법원이 가처분채권자의 신청목적을 벗어나지않는 한도 내에서 적절한 가처분 내용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지위보전 가처분과 같은 임의의 이행을 기대하는 가처분은 잠정적인 확인재판으로서 허용된다. 실무에서는 구체적인 신청취지 기재와 다른 주문을 발령한 가처분결정이 꽤 있는데, 이러한 결정은 모두 신청 목적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가 처분 방법을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Article 305 paragraph 1 of Compulsory Execution Act of South Korealeaves a specific content of preliminary injunction to the discretion of court. But the discretion of court is limited by principle of disposition, scope ofa claim on the merits of a case, temporary character, method of execution. Especially, limit by principle of disposition implies that court could decidea specific content of preliminary injunction at its discretion within the limitsof the claimant's purpose of application. It is allowed that court grantspreliminary injunction which expects respondent's voluntary performance,such as injunction for preservation of one's status, as a temporary anddeclaratory judgment. In legal practice of South Korea, court often grantsa preliminary injunction of which main sentence differs from the specificpurport of application. Such injunction can be understood by which a courtdecided specific method of the injunction by its authority within the limitsof the claimant's purpose of application.

      • KCI등재

        국내 청소년의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집단괴롭힘 태도

        이봉민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012 사회과교육연구 Vol.19 No.2

        As the Korean society has converted to multi-culturalization, there is a higher likelihood for native adolescents to bully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This research are a survey to reveal native adolescents’ attitudes about both general bullying and intergroup bullying toward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significant factors to influence on those attitudes. Conducted from the October to November, 2011, subjects of the study were 293 students of public middle schools located in Seoul.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ost of participants perceive the native actor’s behavior toward ethnic minority portrayed in scenario as bullying. But the score of group based emotion and action tendency is lower than that of perception. And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nter method), it showed that a school year and aggression in individual characters are significant factors on general bullying attitudes but not on intergroup bullying. Besides, adolescents’ ability to empathize with others and the school’s intervention against intergroup bullying proved to be helpful in improving adolescents’ attitudes toward both general and intergroup bullying. Such results give that programs for the prevention and interveniton of intergroup bullying need to be reflective of various methods for native adolescents’ empathy and school support.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인종과 민족, 문화적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문제에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 가정 청소년의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대한 집단괴롭힘 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 수준,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확인한다. 이를 위하여 서울 지역 중학생 293명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집단괴롭힘 태도와 다문화 가정 청소년 대상의 집단 괴롭힘에 대한 인식과 태도(감정적 반응, 행동 경향성)를 확인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집단괴롭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집단괴롭힘 상황에서는 어떻게 변화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분석 결과, 다수의 일반 가정 청소년들은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집단괴롭힘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집단기반의 감정과 행동 반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개인적 특성인 학년과 공격성이 일반적인 집단괴롭힘 태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집단괴롭힘 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공감능력인 감정이입과 학교의 집단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대응 노력은 양 태도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진행될 일반 가정 청소년에 대한 집단괴롭힘 예방 교육에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KCI등재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

        이봉민 민사판례연구회 2014 民事判例硏究 Vol.- No.36

        The decision at issue (hereinforth the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held, for the first time in its history, that if the return of assets as a restitution resulted from revoking debtor's fraudulent act became infeasible after the judgment ordering such restitution to the debtor had been concluded, then the creditor who had claimed Actio Pauliana (claim to revoke debtor’s fraudulent act) can exercise his or her right to vicarious compensation as a means of restitution. In respect of the Decision, the lower court found that the creditor who have filed Actio Pauliana could claim for monetary compensation as a means of restitution in lieu of return of assets. However, the Supreme Court did not rule on whether it would be appropriate to order monetary compensation but effectively arrived at the same conclusion as the lower court by relying on the doctrine of vicarious compensation. The Supreme Court may have relied on the doctrine of vicarious compensation in order to arrive at the same conclusion as the lower court’s decision, but at the same time stay away from directly determining whether the lower court’s decision contradicts a former Supreme Court decision case no. 2004da54978 (hereinforth the “2004da54978 Decision”) announced on December 7, 2006. In the 2004da54978 Decision, where the creditor had the option of claiming either return of the asset or monetary compensation, and the creditor was subsequently awarded with return of the asset pursuant to his choice of claim,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creditor may not make another claim for monetary compensation even if returning the asset became infeasible after the court decision ordering such return of the asset had been concluded. However, some doubts may be raised over the 2004da54978 Decision.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 creditor who had filed Actio Pauliana chose to claim for the return of asset, if such return became infeasible after such claim had been concluded, then there seems to be no legitimate ground to impose such ex-post risk on the creditor. It seems that the Decision has allowed “vicarious compensation” as a new kind of monetary restitution for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so that it may overcome the limits of the 2004da54978 Decision without directly overruling it. Moreover, the creditor of the Decision could only have claimed for the return of assets, and because of this difference in the factual background, it would be difficult to say that a judgment ordering monetary compensation would go against the 2004da54978 Decision. It would have been more straightforward and clearer to have simply ordered monetary compensation as the lower court of the Decision case did. Nevertheless, from a theoretical point of view, it would be reasonable to allow the creditor who have claimed Actio Pauliana with vicarious compensation as a means of restitution if the return of assets resulted from revoking debtor's fraudulent act became infeasible after the judgment ordering such restitution to the debtor had been concluded. Meanwhile, the scope of vicarious compensation should be equal to the amount of monetary compensation. 대상판결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원물반환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면 취소채권자가 원물반환청구의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다. 그런데 대상판결의 원심은 취소채권자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대상판결은 가액배상청구의 당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상청구의 법리를 동원하여 원심과 사실상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는 대법원이 그 원심이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면서도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대상청구의 법리를 동원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위 2004다54978 판결은 취소채권자가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을 모두 선택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취소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그 이후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졌다 해도 취소채권자가 다시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위 2004다54978 판결에는 의문이 있다. 취소채권자가 원물반환을 선택했다 해도 사후에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새로운 위험이 발생했다면, 취소채권자에게 그러한 위험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대상판결은 위 2004다54978 판결의 불합리한 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2004다54978 판결을 폐기하지 않으면서도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대상청구권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가액반환을 창설한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대상판결 사안에서는 취소채권자가 원물반환만을 구할 수 있었던 경우이므로 가액배상을 인정한다고 하여 위 2004다54978 판결에 저촉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과 같이 가액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더 간명하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상판결의 이유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청구권이 확정된 이후 그 원물반환청구권이 이행불능되면 이를 이유로 취소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정당하다. 다만 대상청구권의 행사범위는 가액배상청구로 인한 반환범위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 KCI등재

        유류분의 산정방법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분석

        이봉민 사법발전재단 2022 사법 Vol.1 No.61

        This article is a commentary on three recent decision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regarding how to calculat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n forced heirship, which are: (1)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35791 Decided August 19, 2021, (2)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65884 Decided January 27, 2022, and (3)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50783 Decided February 10, 2022. (1) In Decision 2017Da235791,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the net shares, which a heir actually inherit in succession, should be assessed based not on shares of statutory inheritance, but on legally-adjusted shares of inheritance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special benefit. This decision is noteworthy in that it clarified the lower courts’ confusion on this issue. (2) In Decision 2017Da265884,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in cases where an amount of inherited debt exceeds net shares a heir actually inherits, the exceeding amount should be added to the amount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deficient inheritance in forced heirship. The above decision also pronounced that in cases where a testator makes a will to give a specific estate that is subject to lease contract or mortgage on condition that the testamentary donee takes over the debt, net shares in succession should be deemed as null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deficient inheritance in forced heirship. (3) In Decision 2020Da250783,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in cases where multiple real estate should be recovered to the forced heir, the obligor should confer the share of all the relevant property in the ratio of “the deficient amount of the forced heir’s share to the total value of relevant properties.” The decision also made clear that in cases where the value of gifted property increases at the time of inheritance because the donee improved the property at his/her own expense after donation, the calculation of the share of property to be recovered shall be assessed based on the improved state. These decisions deal with detailed issues in regard to calculating the amount of deficient inheritance in forced heirship, which is important in legal practice. The decisions are based on the basic principle of succession law which is to promote equality between co-heirs, and the purpose of forced heirship law which is to guarantee the minimum inheritance for a legal heir. The Supreme Court case law is expected to develop a more detailed approach to these issues. 이 글은 유류분의 계산 문제에 관하여 최근에 선고된 3건의 대상판결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판결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이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은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기 위한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종래 하급심에서 혼선이 있었던 쟁점을 정리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은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 상속분보다 그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하였고, 나아가 유증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수유자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을 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유증으로 인해 유류분권리자가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하였다.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은 유류분반환으로서 원물반환되는 증여 부동산이 복수인 경우 유류분반환의무자는 그 부동산 모두에 대하여 부동산 총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로 지분을 반환하면 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하였고, 나아가 증여 후 수증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반환해야 할 지분을 산정할 때에는 그 변경된 성상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하였다. 대상판결들은 유류분의 산정에 관한 여러 미시적 쟁점을 다루고 있고, 이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시적 접근은 법정상속인에 대한 최소한의 상속이익 보장이라는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 도모라는 상속법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향후에도 유류분 산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더욱 세밀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 KCI등재SCOPUS

        관인관리 실태와 발전방안 연구

        이봉민,이성숙,Lee, Bong-Min,Lee, Sung-Sook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정보센터 2009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Vol.40 No.3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박물 중 기록물의 효력과 진본성을 보장해 주는 관인과 그 연계기록물인 관인대장의 관리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 설문조사, 담당자 면담을 실시하고, 국가기록원을 대상으로 담당자 면담, 관인목록 분석 등을 실시하여 관리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 실태점검 및 교육, 관인의 선별이관, 생산현황 통보, 법령정비, 서식개정, 전자관인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관인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제안된 관리방안을 활용하여 관인관리 전반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effective management plan for official seal guaranteeing authenticity of archival records. For this,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current management conditions of central governments and National Archives. First,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official seal register in central government was requested. In addition, surveys and interviews with person in charge were carried out. Additionally, official seal lists of National Archives were analyzed and the person in charge was interviewed. Based on these, this paper proposed management plans of official seal such as a periodic inspection of management conditions, training programs for the person in charge, selective acquisition, reporting of the current state, improvement of law system, improvement of document formats, and establishment of an electronic seal management system, etc.

      • KCI등재

        군산연안의 퇴적물과 수산생물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및폴리염화비페닐(PCBs)의 농도분포와 인체위해도 평가

        이봉민,성재현,박시현,이인석,최민규 한국환경분석학회 2019 환경분석과 독성보건 Vol.22 No.4

        Distributions of 16 PAHs and 82 PCBs (including dioxin-like PCBs, DL-PCBs, and non-dioxin-like PCBs, NDL-PCBs) were investigated in sediment and seafood samples collected from the Gunsan coast, Korea. Total PAH (Σ16PAH) concentrations in sediments were in a range of 0.09~108 (mean: 57.9) ng/g-dry and gradually decreased outwardly. PAHs in marine sediments were originated from both combustion processes and petroleum sources. The total PCB (Σ82PCB) concentrations in sediments were in a range of nd (not detected)-0.64 (mean: 0.27) ng/g-dry, and DL-PCB (Σ12 dioxin-like PCB) were in a range of nd-0.293 (mean 0.054) pg-TEQ/g-dry. DL-PCB concentrations were correlated with NDL-PCB concentrations. In this study, the concentrations of PAHs and PCBs in marine sediments did not exceed the ecotoxicological values. Total PAH concentrations ranged from nd to 24.3 (mean: 5.35) ng/g-wet, benzo[a]pyrene (BaP) was not detected in seafood samples and the concentrations of Σ4PAH (BaP, chrysene, benzo[a]anthracene, and benzo[b]fluoranthene; nd-18.5 ng/g-wet) were lower than the maximum level (30 ng/g-wet) set by EU. The concentrations of NDL-PCBs in seafood samples were in a range of nd-0.19 (mean: 0.08) ng/g-wet less than 1% of the EU-set maximum level. The DL-PCB concentrations were below 0.1 pg-TEQ/g-wet, less than 1% of the EU-set maximum level. Human risk assessment of PAHs and PCBs via seafood consumption was carried out, and both lifetime cancer risk and non-cancer risk were low.

      • KCI등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이봉민 사법발전재단 2023 사법 Vol.1 No.64

        In a case where, of the spouse and the children of the inheritee, all of the children relinquished inheritance, disputes have existed over whether the spouse becomes a sole inheritor or whether the spouse and the grandchildren or the lineal ascendants of the inheritee become the co-inheritor. Precedents stated that the spouse and the grandchildren or the lineal ascendants become co-inheritors. However, there have been many criticisms regarding the precedents in theoretical aspects. The subject case(Supreme Court en banc Order 2020Geu42 decided March 23, 2023) overruled the precedents and determined that the spouse becomes a sole inheritor in such instances.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bject case cited the following as the grounds for its determination: (a) the inheritee’s spouse shares the same status as other inheritors related by blood; (b) the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the language and text of Article 1043 of the Civil Act; (c) the intention of inheritors forfeiting inheritance; and (d) related issues in practice. The most significant legal doctrinal aspect of the subject case is that Article 1043 of the Civil Act was interpreted in a way that it could be effectively of use in relevant cases to follow. Viewing that the spouse becomes a sole inheritor is also reasonable in practical aspect in that it will prevent unnecessary disputes and reduce the social costs. The subject case is a critical court decision that will greatly facilitate the smooth processing of inheritance cases.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지, 아니면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하는지 문제 된다. 종래 판례는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학설상 비판이 많았다. 대상결정(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은 종래 판례를 변경하여 이러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하였다. 대상결정의 다수의견은 그 이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다른 혈족상속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는 점, 민법 제1043조의 문언 등 민법의 체계적 해석, 기타 상속포기자의 의사와 실무상 문제 등을 들었다. 대상결정의 가장 중요한 법리적 의의는 민법 제1043조를 실효성 있게 해석하였다는 점에 있다. 실무상으로도 이 사건 쟁점 상황에서 배우자가 단독상속한다고 보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 사회 전체의 거래비용을 줄이는 방향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결정은 상속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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