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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이봉락,Kim, S.C.,Lee, B.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1 전자통신동향분석 Vol.26 No.5
2011년 7월 초 기준 전 세계적으로 218개의 이동통신사업자들이 LTE(Long Term Evolution)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24개 사업자들이 상용 LTE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상용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에 있어 수익원천은 통신요금에 국한되고 있다. 해외의 LTE 요금제는 데이터 전송의 처리량 및 이용제한에 따른 QoS(Quality of Service) 요금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은 서비스 기능이나 품질별로 다양한 계층화된 요금제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요금체계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LTE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이용자들이 상위 요금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가가 LTE 활성화의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해외 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의 LTE 서비스 요금제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김성철,민대홍,이봉락,Kim, S.C.,Min, D.H.,Lee, B.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1 전자통신동향분석 Vol.26 No.2
모바일 단말 전자결제서비스는 이동전화단말에서 신용카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바일 단말 전자결제는 서비스 종류 및 인프라 한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바일 단말 금융결제를 위해서는 RFID 기반 USIM, 단말, 결제기가 필요한데, 현재 RFID 기반 금융 USIM 용량제한(144KB)으로 서비스 확장이 곤란하며 특히 인프라(단말, 결제기 등) 구축이 미흡한 상황이다. 모바일 단말 금융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사 USIM을 국제규격인 NFC로 표준화, 범용성 및 규모의 경제 확보, 모든 국산단말에서 금융결제가 가능하도록 콤비 또는 NFC 등 RF 기능 탑재의무화, 전국에 보급된 카드결제기에 RF 탑재 추진 등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모바일 단말 전자결제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의 기대효과를 분석한다.
김권집(Kim Kwon-Jeep),이봉락(Lee Bong-Rak)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사회과학연구 Vol.12 No.-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50회의 행정개혁이 있었다. 1998년 2월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도 IMF 관리체제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ㆍ기업ㆍ노동ㆍ공공부문과 같은 4대 부문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중앙부처의 구조조정으로부터 지방정부, 공기업 및 산하단체에 걸쳐 추진되었으며, 중앙부처 조직개혁은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저11차 중앙행정조직개혁은 출범초기인 1998년 2월에, 제2차 중앙행정조직개혁은 1999년 5월에, 제3차 중앙행정조직개혁은 20이 년 1월에 단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01 년 2월까지 수행한 3년여간의 공공부문 개혁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정부기구 개편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3차례 중앙행정조직개혁의 과정, 주요 내용, 그리고 중앙행정조직개혁에 대한 평가로 김대중 정부의 중앙행정조직개혁을 설멍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대중 정부의 중앙행정조직개혁을 조직개편의 논리, 주요 개편 내용, 개편과정 및 방법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조직개편의 논리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이념을 추구하였으나 제대로 적용시키지 못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으며, 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는 목적론적 개혁관에 빠져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 개편 내용 측면에서는 조직개편의 일관성이 없으며, 오히려 조직개편 이전시기보다도 정부기구의 수가 증가하였고, 감축된 인력도 매우 미비하였다. 개편과정 및 방법 측면에서는 조직개편안이 관련 부처 관료들의 로비,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영호t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